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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보수, 공공적 권리 회복 위해 다시 논의해야
지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을 민법 제103조,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무효라 선언했다. 당시 판결은 전관예우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 그리고 염결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스스로 밝힌 것처럼 법률행위의 사회질서 위반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뤄진 당시 시대상과 사회적 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2015년과는 명백히 다른 법적·사회적 환경 속에 있다.공직자윤리법 개정과 청탁금지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은 이미 구축됐고, 전관예우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제도적으로 실효성을 확보해왔다.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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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성경찰서, '더 드림라이트' 본격 추진 업무협약 체결
대구달성경찰서(서장 안문기)는 16일 사각지대 없는 청소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달성복지재단, 달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사각지대 위기 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사업 「더 드림라이트(The Dream-Light)」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다. 2023년 4월부터 시작한 「드림 라이트(Dream-Light)」청소년 장학 사업은 △위기 청소년 장학금 지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비 지원 등 진로 기회 부여 △학교·가정 밖 청소년 선도 대상 지원 등 총 42명의 취약 위기 청소년에 4,200만원의 장학금 지원이 그것이다. 올해 시행하는 「더 드림라이트(The Dream-Light)」는 기존 경제적 지원 중심의 ‘드림 라이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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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정기총회 및 정책 토론회' 공식 참가
정선군은 경북 봉화군에서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정기총회 및 정책 토론회에 공식 참가했다.이번 행사는 남북9축 고속도로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을 촉구하고,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정기총회는 봉화군수(협의회 2대 회장)를 비롯해 10개 시·군 단체장과 추진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간 추진 경과보고와 안건 설명, 제3대 회장 및 부회장 선출 등의 주요 의제를 논의한다.정책 토론회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교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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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나화장품, ‘코리아나 알로에 수딩젤’ 선보여
코리아나화장품이 여름철 피부 케어를 위한 ‘코리아나 알로에 수딩젤’을 출시했다.코리아나화장품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은 알로에 성분이 산뜻하게 피부에 흡수되는 젤 제형의 제품이다"라며 "제주의 맑은 자연에서 자란 알로에를 저온에서 천천히 추출해 유효 성분 손실을 줄였다"라고 전했다. 이어 "히알루론산, 병풀추출물, 판테놀 등 피부 보습 및 진정에 도움을 주는 성분 또한 함께 배합했다"라고 말했다. 가볍고 끈적임 없는 제형으로 얼굴은 물론 바디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철 사용감에 중점을 둔 시원하고 산뜻한 텍스처로 데일리 수분 케어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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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2025년 제1차 내부통제위원회’ 개최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16일 ‘2025년 제1차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해 내부통제 분야별(윤리경영, 재무회계, 안전관리, 정보보안) 운영계획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내부통제란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과정에서 직면하는 모든 위험에 대한 관리활동을 말한다.공사는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부문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3년 12월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했고, △운영예규 제정 △임직원 교육 확대 △취약업무 절차서 마련 △부서별 통제이행 점검제도 신설 등을 통해 내부통제 실행 기반을 구축해왔다.이러한 제도화 과정을 통해 206건*의 내부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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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와 호흡기 질환의 질병 부담 연구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13일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이사장 유광하)와 호흡기 질환의 질병 부담을 규명하고, 효과적인 예방 및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구에 필요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제공 및 분석환경 구축, 데이터 조사‧분석 등 연구 기반을 지원하고,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효과적인 질환 예방과 관리방안 연구, 데이터 분석을 통한 임상 가이드라인 발간 등 임상적 전문성을 제공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와 역량을 결집해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임상 전문성을 바탕으로 호흡기 질환의 현황을 분석하고, 호흡기 질환별 발생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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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안산병원 ‘당뇨병 예측 소프트웨어’,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 인허가 획득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본원 내분비내과 김난희 교수 연구팀(내분비내과 김난희, 박소영, 의생명연구센터 김민희, 김재영 교수)이 개발한 당뇨병 발병 위험도 분석 소프트웨어(이하, JDA-01K)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제조 허가를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JDA-01K는 지난해 2월 식약처가 신설한 ‘당뇨 질환 위험평가 소프트웨어’ 품목의 첫 허가 사례이다.JDA-01K는 기계 학습과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 임상데이터 및 유전자 정보를 기반으로 당뇨병 발병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 앞서 김난희 교수팀은 해당 기술로 국내 특허 등록을 마쳤다.당뇨병은 한 번 발병하면 완치가 어렵고 다양한 합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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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BAL0891'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 임상 식약처 승인
신라젠(대표 김재경)은 지난 13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로부터 항암제 BAL0891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 환자 대상으로 임상을 확대하는 임상시험계획(IND) 변경을 승인받았다고 공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신라젠은 이번 IND 변경 승인이 완료되어 국내서도 재발성·불응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초기 임상을 시작하고 용량 및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 4월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급성 골수성 백혈병 임상을 허가받은 바 있으며,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MD Anderson Cancer Center), 예일 암센터(Yale Cancer Center), 몬테피오레 암센터(Montefiore Medical Cancer Center), 코넬 암센터 (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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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년 여름철 재난안전점검회의’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6월 16일 시청 재난영상회의실에서 여름철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분야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2025년 여름철 재난안전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풍수해, 폭염, 수상 안전, 취약계층 보호, 식품 안전, 산사태 예방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분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는 유정복 시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인천시 실·국·본부장을 비롯해 군수·구청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여름철 재난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및 반지하 주택 침수 방지 대책, 폭염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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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 시공자 선정
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현)이 지난 14일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사업 정기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이 사업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591-1외 6필지에 지하 6층~지상 4층, 11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13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공사비는 3387억원 규모다. 3.3㎡당 공사비는 1550만원으로 최근 시공자 선정을 완료한 한남4구역(3.3㎡당 약 940만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대우건설은 강남원효성빌라의 새로운 단지명으로 ‘트라나(TRANA) 서래’를 제안했다. 트라나는 ‘안식처’란 의미로, 프라이버시와 생명력이 강화된 아파트를 뛰어넘는 새로운 포맷의 주거 형태를 상징한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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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2025 안시 애니메이션 필름마켓’ 한국공동관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이하 콘진원)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프랑스 안시에서 개최된 '2025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필름마켓(Marché International du Film d’Animation d’Annecy, 이하 MIFA)'에서 한국공동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16일 밝혔다.MIFA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애니메이션 콘텐츠 전문 마켓으로, 글로벌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인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과 연계되어 진행되는 행사이다. 올해는 118여 개국에서 352명의 바이어를 포함한 6,000여 명의 애니메이션 산업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시 부스, 투자 유치(피칭), 콘퍼런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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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국회의원, 가정폭력 사망사건…국가책임법 대표발의
국회 보건위·여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등에 대해 국가에서 체계적 사례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그간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이나 중대한 생명 위협 사건이 꾸준히 발생해 왔다. 하지만 사건 이후 원인과 대응 체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국가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이었다. 사실상 피해가 발생한 뒤에도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의 빈틈을 보완할 법적 근거가 없어 유사한 사건이 되풀이되는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이에 전진숙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엔 여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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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판례연구회, 13일 경남대 법학과와 공동학술대회 성료
한국형사판례연구회(회장 김우진)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 경남대학교 법학과(학과장 안정빈) 및 인권센터(센터장 김지환)는 지난 13일 경남대학교 본관 4층 국제세미나실에서 ‘최근 형사법 이론과 실무상 판례 쟁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한국형사판례연구회 김우진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형사판례연구회의 판검사, 형법교수들과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형법박사들, 그리고 경남대 법학과의 교수님들까지 큰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안정빈 교수의 전체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최근 관심사가 고조되고 있는 형사실체법과 형사소송법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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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장흥군은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2024년 집중호우 피해로 장흥군 장흥읍, 용산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험을 바탕으로 풍수해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에 따라 장흥군은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실전형 훈련을 준비했다.지난 5월 26일, 6월 5일에는 1, 2차 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재난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실전형 훈련을 준비했다.특히 재난 초기 대응점검, 군민 참여 확대 방안 모색, 통합 지휘체계 구축 등의 필요성이 강조됐다.이번 훈련은 국민 참여형으로 확대되어 국민체험단을 모집해 훈련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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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 일자리 해법을 찾기 위한 첫발 내딛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6월 13일 인천시청에서 청년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년일자리 정책 효과성 제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인천시가 향후 5개년(2026~2030년) 동안 추진할 청년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정책의 한계를 점검하고 청년 고용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구는 ▲청년고용 실태조사 ▲정책 현황 분석 및 효과 진단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 ▲정책 개선방안 도출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 등 총 5단계로 추진되며,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와 현장 수요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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