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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때린 엄마,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자녀를 아동학대 했다고 의심해 똥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얼굴을 때린 어머니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박은진 부장판사)는 A(40대)씨의 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통상적 사회 관념에 비춰볼 때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타인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면서 "범행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는 보육교사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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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정당 현수막 실시간 관리 시스템' 본격 운영
강남구가 ‘정당 현수막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담당 공무원이 별도 예산 없이 직접 개발해 예산 절감과 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달성했다.정당 현수막은 2022년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신고 절차와 설치 장소 제한이 없어지면서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됐고, 이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 환경오염, 보행자 안전 위협 등 여러 문제가 잇따랐다.이후 2024년 1월 12일 「옥외광고물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정당현수막 설치 기준(행정동당 2개 이내,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 등)을 준수하도록 바뀌었다. 그러나 강남구는 주요 간선도로 21개 노선에 월평균 240건 이상의 정당 현수막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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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추락사고 예방 ‘총력’…안전 릴레이 캠페인 실시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지난 15일 서울시 서초구 반포3주구 재건축 현장에서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3년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유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예방 대책의 일환이며,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주요 건설사를 중심으로 릴레이 캠페인을 이어 나간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삼성물산 CSO(최고안전보건책임자) 안병철 부사장은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동시에 직원들에게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삼성물산은 오세철 대표이사와 CSO 등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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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 ‘안랩 AI 플러스’ 선보여
안랩이 4월, 자체 구축 AI 플랫폼 ‘안랩 AI 플러스(AhnLab AI Plus)’를 런칭했다.안랩 관계자는 "‘안랩 AI 플러스’는 안랩이 30년간 축적한 위협 분석 데이터, 악성코드 및 침해 사고 대응 경험 등 방대한 보안 정보를 기반으로 개발한 자체 AI 플랫폼이다"라고 전했다. ‘안랩 AI 플러스’는 ▲생성형 AI 및 LLM 기반 지능형 보안 탐지·분석 강화 ▲다양한 제품·서비스 적용으로 AI 기반 운영 확장 ▲자체 수집 데이터 기반 학습 체계로 고도화된 AI 서비스 제공 및 보안성 확보 등 주요 기능으로 자사 제품 및 서비스 전반의 AI 기반 지능화를 지원한다.안랩은 SaaS형 ‘안랩 XDR’에 AI 보안 어시스턴트 ‘애니(Annie)’를 처음 연동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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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 부산광역본부 방문 현장경영
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14일 오전 부산광역본부를 방문해 경영철학을 전달하고 직원과의 대화 시간을 갖는 등 소통 중심의 CEO현장경영을 진행했다.김 이사장은 부산 지역 산업재해 현황을 토대로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부산광역본부의 안전보건 추진 활동 및 대책을 논의하고, 산재취약계층(외국인 및 고령근로자 등)을 포함한 현장 최전선에 있는 근로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산재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인 환류를 통한 현장작동성 강화를 주문했다.이후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안전과 빠름이 양립하는 역발상의 안전보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세계 제일의 K-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위해 자긍심을 가지고 공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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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삼성전자와 ‘악성 문자 주의 알림’ 서비스 MMS로 확대
KT는 삼성전자와 협력해 스팸·스미싱 의심 문자에 ‘악성 문자로 의심’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는 ‘악성 문자 주의 알림’ 서비스를 MMS(멀티미디어메시지)로 확대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KT의 인공지능(AI)이 스팸 및 스미싱 가능성이 있는 문자를 실시간으로 판별하고, 삼성전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별도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로 표시해 고객의 주의를 유도하는 기능이다. 2024년 12월부터 SMS(단문문자)에 먼저 적용돼 현재까지 37종 삼성전자 단말기에서 약 700만명의 KT 고객에게 제공 중이며, 5월 말까지 MMS로 적용 범위를 확장한다. KT AX혁신지원본부장 이병무 상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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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이 힘이다’ 호통판사 천종호, 청주소년원서 희망 메시지
“안돼. (형량)안 바꿔줘. 바꿔 줄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부산가정법원 소년부 부장판사 시절 매서운 호통으로 법정의 소년들을 떨게 만들어 일명 ‘호통 판사’로 알려진 부산지방법원 천종호 부장판사가 4월 12일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을 찾아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이번 특강은 소년원생들의 성장과 회복을 위한 동기 부여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호통 판사라는 별명 너머,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내일을 계속해서 믿어주는 사람. 그의 이날 특강은 단지 법조인의 강연을 넘어 아이들의 삶에 ‘계속’이라는 희망을 심어준 시간이 됐다. 강연 내내 학생들은 조용히 귀 기울였고, 깊은 공감의 눈빛이 교차하기도 했다.천종호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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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푸른길 공원 맨발길 조성 및 청소년 쉼터 조성 사업 본격화
남구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푸른길 공원 맨발 산책로 및 청소년 쉼터 조성 사업을 본격화한다. 관내 주민들과 청소년들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도심 속 녹색 공간에서 한층 풍성해진 문화생활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남구에 따르면 푸른길 공원 보행환경 개선 및 청소년 쉼터 조성 사업이 오는 5월부터 시작된다. 남구는 그동안 해당 사업에 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주민들의 요청 사항은 지난 3월말에 열린 실시설계 용역 최종 보고회 내용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주민들이 제안한 내용은 맨발 산책로 1개 구간을 추가해 총 3곳에 조성하고, 장산초등학교와 청로정 사이에 숲속 독서 및 명상 공간을 만드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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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일우재단, ‘2025 일우미술상’ 수상자로 안정주 작가 선정
한진그룹 산하 공익재단인 일우재단에서 ‘2025 일우미술상’ 수상자를 선정해 발표했다.한진그룹은 2009년에 ‘일우사진상’을 제정해 2022년까지 13회 공모전를 통해 36명의 사진작가를 지원했으며, 지난해부터 개편된 ‘일우미술상’ 명칭으로 새롭게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2025 일우미술상 공모에는 총 185명이 지원, 치열한 경쟁을 통해 안정주(45세) 작가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종 수상자 안정주 작가는 개인전 ‘킥, 크랩, 햇’을 개최하였고, ‘우주를 엮는 모든 것들-그 양자적 관계에 대하여’, ‘투 더 퓨처:한국 현대미술의 동시대성 탐험기’, ‘감각의 공간, 워치 앤 칠 2.0’ 등의 전시에 참여했다.안정주 작가는 일상에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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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결] ]'이태원참사 골목' 해밀톤호텔 대표 2심, 불법증축 '벌금형'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불법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8) 씨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0일 건축법·도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와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 해밀톤관광에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보면 1심 판단에 수긍이 간다"며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해밀톤호텔 뒤편에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를 유죄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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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방송이슈] 모두싸인, 법률 AI 리걸테크 체험전 참가 外
㈜모두싸인(대표 이영준)이 오는 14일부터 3일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되는 '법률, AI와 만나다: 리걸테크 체험전'(이하 법률 AI 리걸테크 체험전)에 참가한다고 10일 밝혔다.법률 AI 리걸테크 체험전은 이해민 국회의원실과 조국혁신당 AI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코리아스타트업 리걸테크산업협의회가 공동 주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벤처기업협회가 후원한다. 행사 기간 동안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리걸테크 기업들의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현장 부스가 운영된다.AI 기술은 이미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전문 분야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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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2024년 가로정비 실적평가'에서 우수 선정
광진구가 ‘2024년 가로정비 실적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됐다.평가 분야는 2024년 거리가게 정비 실적을 포함해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개선 사업, 우수 사례, 소통과 협력 등 총 4개 주요 분야의 11개 세부 항목이다. 서면 평가와 현장점검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구는 2022년 민선 8기 출범 이후 가로환경 개선을 구정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삼고 보행자 안전과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점을 정비해 왔다. 현재까지 최근 2년간 정비한 거리가게는 모두 103개소다.특히 강변역 일대 60개소를 물리적 충돌 없이 정비한 점을 대표적인 소통 행정 결과물로 인정받았다. 노점 운영자들과 사전 협의와 상담을 통해 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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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에 개헌 약속 이행 촉구... "말뒤집기... 3년전 약속 지켜라"
국민의힘이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이번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자는 제안 거절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022년 9월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개헌특위 구성과 개헌안 국민투표를 공식 제안한 바 있고, 최근 정대철 헌정회장과의 통화에서는 '조기 대선 이전에 개헌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막상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자 안면몰수를 하며 개헌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국민들, 국민의힘,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국회의장 모두가 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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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철도건설 현장 추락사고 예방 캠페인 전개
국가철도공단은 철도건설 현장의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11일까지 ‘철도건설 현장 추락사고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건설 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오는 7월 4일까지 15개 공공기관, 건설협회 소속 건설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과 임원진은 추락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시설 설치 현황, 근로자 안전 보호구 착용 실태 등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또한, 공단은 현장 근로자가 위험구역을 원활히 식별할 수 있도록 ▲ 추락 위험 표지판 1179개 ▲ 안전 실명제 표지판 380개 ▲ 추락 예방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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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2025년 노동안전지킴이 공개모집
옥천군은 노동안전지킴이를 공개 모집한다.‘노동안전지킴이’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안전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산업재해가 우려되는 건설 현장 등에서 안전 수칙 미준수 사항을 상시 점검․계도하여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안전문화 정착에 이바지하는 사업이다.모집인원은 2명이며 공고일 기준 충북도내에 주소를 둔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안전보건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자 △고용 노동부 장관이 위촉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로 자세한 내용은 옥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선발된 노동안전지킴이는 5월부터 12월까지 2인 1조로 활동하며 노동자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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