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한정아 기자] 강남구가 ‘정당 현수막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담당 공무원이 별도 예산 없이 직접 개발해 예산 절감과 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달성했다.

정당 현수막은 2022년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신고 절차와 설치 장소 제한이 없어지면서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됐고, 이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 환경오염, 보행자 안전 위협 등 여러 문제가 잇따랐다.

이후 2024년 1월 12일 ｢옥외광고물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정당현수막 설치 기준(행정동당 2개 이내,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 등)을 준수하도록 바뀌었다. 그러나 강남구는 주요 간선도로 21개 노선에 월평균 240건 이상의 정당 현수막이 설치되는 지역으로, 현수막의 설치 지역과 기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정비 지연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지속됐다.

이에 담당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내 자체적으로 ‘정당 현수막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 시스템은 현장에서 휴대폰으로 간단히 접속해 현수막의 위치, 정당명, 설치 기간 등을 등록하면 실시간으로 데이터화되어 관리된다. 시스템은 설치 기한과 설치 개수 제한 여부를 자동으로 분석해 위반 여부를 즉시 파악하고, 필요시 바로 정비 조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이 시스템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 구역도 인식할 수 있어 불법 설치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불법광고물 정비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도시 미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