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대법원, 개정 후 담배 개별소비세 997억 여 원 부과부분 위법하다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7월 13일 피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제2담배에 대하여 개정 후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51341 판결).원고는 "가산세 포함 모두 997억여원의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천세무서장과 금정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제1담배 중 2015. 1. 1. 이후에 이 사건 임시창고에서 반출된 담배’ 및 이 사건 제2담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
[서울행정법원 판결] KS 인증심사기준 미달된 콘크리트블록 납품한 A사, 1개월 거래정지 처분
조달청 검사에서 결함이 발견된 콘크리트 블록을 지자체에 납품한 A사가 나라장터 1개월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사는 부당함을 이유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8일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거래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조달청과 약 114억 원에 콘크리트블록에 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지난해 3월 A 사는 수요기관인 한 지자체로부터 시설물 보수공사 현장에 필요한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 2만7537개를 납품해달라는 요구를 받아 같은해 4월 공사현장에 물품을 인도했다.
-
대법원, 국책은행 지점장으로서 역량부족 전보명령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7월 13일 피고가 원고에게는 지점장으로서의 역량 부족 등 관리기준상 후선배치사유가 있어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한 사안에서, 원심의 판단에 전보처분이나 후선배치명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3744 판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피고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국책은행이고, 원고는 1990년. 피고에 입사해 2017년 지점장(부점장급, 3급)으로 하다가 2018. 7. 17. 카드사업부의 업무추진역으로 인사
-
민주당, '민생채움단' 출범... 폭염 근로자 현장 방문 등 민생 행보 집중
더불어민주당이 8월 민생 행보에 집중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원내대표단이 중심이 돼 민생을 챙기는 '민생채움단'을 출범시킨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우편물류센터를 찾아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폭염 속 근무 관련 고충을 듣고 8월 한달 동안 민생 현장 곳곳을 둘러볼 예정이다.
-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 김종인 박사에게 한민족감사패 전달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7월 28일 서울시 중구 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에서 원로 정치인 김종인 박사(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에게 한민족감사패와 한민족대상 메달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김종인 이사장은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에서 경제민주화 조항 신설을 주도해 경제활성화와 함께 박정희 정부 시설 정책자문역할로 경제개발계획 수립에 참여해 부가가치세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최초로 도입하는데 기여했다. 제24대 보건사회부 장관과 5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독일 뮌스터대학교에서 재정학을 전공한 대한민국의 대표 경제학자이며 지도자로서의 탁월성으로 보수와 진보 양진영에 큰 영향을 끼친 원로 정치인이다.이에 박준희
-
윤 대통령,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전수조사 안전 조치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원 장관은 전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문제에 대해 책임자에 대한 즉각 수사 의뢰, 고발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
서울북부지법, 보이스피싱 피해자 상대 청구이의 소 원고 책임 60%제한
서울북부지법 장현자 판사는 2023년 5월 12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인인 원고가 대출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방조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고의 과실정도 등을 감안해 원고의 책임을 일부 제한(60%)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2022가단112837).1심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에게 위 편취금 중 600만 원(=1,000만 원×60%)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9. 3. 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5. 1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
-
대법원, 기지국 위치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7월 13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통신사업자인 피고가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524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나 개인위치정보, 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심은 원고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위
-
대법원, 전공의의 치료방법에 주의의무 위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7월 13일 전공의의 치료방법에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020다217533 판결).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따른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 A는 전원 정형외과에서 통증조절 치료만 받다가 하반신 마비 증상이 악화된 이후에야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했는데 당시 마
-
[생활경제 이슈] K2, 냉감 의류 '코드텐’으로 여름 휴가룩 제안 外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되면서 해외로 떠나는 비행기가 연일 만석이다. 오랜만의 해외여행에 설레기도 하지만 휴가지에서 입을 옷 때문에 고민인 사람들이 많다. 최근 인증샷에 어울리는 스타일리시한 여행룩을 선호하는 추세가 늘면서 더운 날씨에 시원하고 편하게 착용할 뿐 아니라 세련된 스타일까지 갖춘 제품들이 인기다. 아웃도어 브랜드 K2는 냉감 의류 코드텐 시리즈로 연출한 시원하면서 편안한 꾸안꾸 여행룩을 제안한다.도심 관광에는 튀지 않는 일상 코디 느낌의 시원하면서 편안한 제품을 추천한다. K2의 '코드텐(CODE10) 아이스 우븐 원피스'는 초냉감 원사를 적용해 냉감성과 쾌적성이 뛰어나며 내구성이 우수한 립스탑 소재를
-
[분양이슈] 달라진 원주 분양시장…‘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관심 집중
최근 청약에 나선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이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내면서 원주 분양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이 지난 24~26일 청약접수를 받았으며, 그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279세대 중 총 614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 2.2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전용면적 59㎡A에는 49세대 모집에 190건이 접수되며 3.88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74㎡A와 74㎡B의 경우에도 각각 2.01대 1과 2.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다소 가라앉아 있는 시장 상황에 비하면 양호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이와 함께 총 614건이 접수됐는데, 이는 최근 분양 단지
-
[서울고법 판결] 소정근로일에 이행한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의 임금 해당 여부청구 '인용' 판결
서울고등법원원은 소정근로일에 이행한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의 임금 해당 여부에 대해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15민사부는 지난 6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를 보면 원고들은 기장, 객실장 등 승무원 근로자 / 피고는 SRT 운영 회사로 피고의 보수규정은 기장, 객실장에게 해당 월의 실적 주행거리(km)에 따라 익월 급여일에 승무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통상임금 계산에서는 승무수당을 제외하여 계산하도록 정했다.이에 원고들이 ‘승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각종 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각종 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했다.법률적 쟁점은 소정근로
-
창원지법, 사기·변호사법위반 등 50대 1심 모두 파기 징역 2년·벌금형·추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김정은·남승우 판사)는 2023년 7월 18일 사기, 변호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모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들(제1원심 징역 1년6개월, 추징 100만 원, 제2원심 벌금 500만 원, 제3원심 징역 10개월)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2노2444, 2798병합, 3311병합).다만 2년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의 추징과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980만 원의 지급도 명했다.제1원심(창원지방법원 2
-
대구지법, 순찰차 주유비와 파출소 물품대금 횡령 경찰 항소심도 벌금형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 김종우·이무형 판사)는 허위의 서류로 순찰차 주유비와 파출소 물품대금을 빼돌려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경찰공무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해 원심(1심)을 유지했다(2022노4567).원심(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 11. 9. 선고 2022고단255 판결)은 피고인의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벌금 250만 원,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대해 벌금 750만 원을 선고했다.경북지역 한 파출소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은 2021년 3월 4일부터 2022년 3월 3일까지 순찰차에 실제로 주유한 기름의 양보다
-
[서울행정법원 판결] 수용 시 시설물을 물건가격으로 손실보상 받았다면 '철거' 의무 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2일 두양주택과 두양엔지니어링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 무효확인소송(2021구합8363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구 내 토지를 매수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던 두양은 서울시에서 동북선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2019년 9월경 자진 폐업했다. 두양은 1999년 이후 3년마다 개발행위허가를 연장하면서 해당 토지 위에 학원 운영과 관련된 가설건축물 및 가로등, 옹벽 등 시설을 설치했다.하지만 해당 부지에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은 2019년 9월 1일이었고, 두양은 기간만료 전 존속기간 연장신고를 했으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