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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주형틀 수증기폭발로 화상 사망케 한 업체 대표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24일 경남 김해의 한 제조업체에서 근로자(60대)에게 원심주조 작업을 수행하게 하다가 주형틀 수증기 폭발로 화상을 입어 사망하게 하고, 다른 근로자(50대)에게 상해(고열의 쇳물이 튀게해 심재성 2도 화상)를 입게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70대·업체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산업안전사고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2021고단1830).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60대·업체 상무)에게 벌금 500만 원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B주식회사에는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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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2년 하반기 검사 인사
법무부는 7월 4일자로 고검검사급 검사 683명, 일반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에 대한 신규보임 및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 중 일부를 차장검사, 36기 부부장검사 중 일부를 부장검사, 37기 일반검사를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했다. 이번 인사는 최근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 및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고검검사급 검사 결원을 충원하고, 2022. 7. 4. 시행 예정인 검찰 직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이번 인사도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실질적으로 협의하면서 일선 기관장의 의견도 충실히 반영하는 등 검찰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였고,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준수했다고 했다.◇법무부 ▲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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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도약 위한 대토론회, “원활한 주택 공급 정책 위해 디지털트윈 적극 도입해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250만호+α라는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려면 사전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디지털트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24일, 나왔다. 더 나아가 주택정책의 성패를 가늠할 도구가 없었던 만큼 디지털트윈을 제도에 안착시키고, 정부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같은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상훈·강준현 의원·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주택학회·한국주거환경학회·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관·후원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 공간정보산업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6월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문가들은 디지털트윈을 활용해 주택 공급 단계별 실행계획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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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 AI양재허브와 ‘인공지능 사업협력 MOU’ 체결
한화시스템(대표이사 어성철)이 AI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 있는 AI양재허브와‘인공지능분야 사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한화시스템은 AI양재허브와 다양한 협력을 통해 기술력이 검증된 유망 AI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한화시스템은 AI양재허브에 입주한 스타트업들과 정기적인 기술 교류 네트워킹을 진행하며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트렌드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한화시스템과 스타트업이 함께 신기술 기반의 비즈니스를 발굴할 계획이다.윤종영 AI양재허브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AI양재허브 소속 기업과 한화시스템간의 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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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 사망 경동건설 소장 등 항소심도 '집유'
부산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윤영 부장판사·권준범·양우석)는 2022년 6월 23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들(경동건설 소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2021노2129).피고인들은 "이 사건 옹벽공사를 그 안전관리까지 포함해 그 전체를 하도급(이 사건 옹벽공사 계약금액은 929,771,100원)준 이상 업무상주의의무 내지 위험방지조치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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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회장, 국제 산림협력으로 탄소중립과 생물다양성 보존에 앞장
우리금융그룹(회장 손태승)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소재 우리금융그룹 본사에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리카르도 칼데론(Ricardo L. Calderon)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ESG경영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AFoCO는 우리나라 주도로 설립된 산림분야 최초 국제기구로 아시아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를 촉진하고 산림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설립된 정부간 국제기구다.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 13개 당사국과 싱가포르 등 3개 옵서버(observer) 국가가 회원국이다.우리금융그룹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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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호텔 서울, 프리미엄 밀키트 ‘토종 한방 삼계탕’ 선보여
롯데호텔 서울은 선물 전용 프리미엄 밀키트 ‘토종 한방 삼계탕’을 출시하고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즌 한정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드라이브 스루의 프리미엄 메뉴가 비즈니스 미팅 또는 부모님을 위한 식사로 많은 사랑을 받아 여름철 보양식도 특별하게 준비했다"며,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한 소중한 분들과 롯데호텔의 정성이 담긴 보양식으로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롯데호텔 셰프들이 엄선한 최고급 재료로 만든 토종 한방 삼계탕은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칠갑산 토종닭을 사용해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한다. HACCP 인증을 받은 4년근 이상의 인삼을 구증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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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위즈 PC 패키지 게임 ‘산나비’, 스팀 얼리 엑세스 출시
㈜네오위즈(공동대표 김승철, 배태근)가 서비스하고 원더포션(대표 유승현)이 개발 중인 PC 패키지 게임 ‘산나비(SANABI)’가 글로벌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Steam)에 얼리 엑세스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산나비는 사이버펑크 디스토피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2D 액션 플랫포머 게임이다. 주인공의 사슬팔을 사용해 진행하는 타격감 있는 액션과 역동적인 이동이 특징이며, 거대 기업 도시 ‘마고’ 속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나가는 것도 게임의 재미를 높인다.얼리 엑세스 버전에서는 프롤로그를 포함한 챕터 2의 전체 스토리를 즐길 수 있으며, 챕터 3의 일부 스토리까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종의 보스 및 스피드런 모드도 함께 경험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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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컬리, 자바애플·하코트살구 등 국산 이색과일 발굴·판매 강화
리테일 테크 기업 마켓컬리가 자바애플, 하코트살구, 경조정 등 다른 곳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국산 이색과일 판매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본격적인 여름 장마를 앞두고 전국 과일 농가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소비자에게 좀 더 다채로운 신선식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다.국산 이색과일 농가는 제품의 뛰어난 품질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아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빈번하다. 마켓컬리는 풀콜드체인 시스템과 섬세한 상품관리역량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전국 각지에 있는 농가들의 판로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풀콜드체인 시스템은 산지에서 고객 집 앞까지의 전 유통과정에서 식품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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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발명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지난 17일,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상표권,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창출, 상담, 교육, 사업화, 분쟁대응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최승재 의원을 비롯하여 김성원, 김용판, 김형동, 류성걸, 백종헌, 서병수, 이주환, 정우택, 조명희 의원 (가나다순)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역 중소기업의 지역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각 지역별 거점 센터에서 특허정보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권 종합 민원상담, 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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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준법지원센터 신속수사팀, 전자발찌 찬 음주제한 위반 대상자 구속
대전준법지원센터(대전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출소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대상자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상습적으로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지난 15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16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자는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2015년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으나 심야 시간대 잦은 음주를 하고 음주운전,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행이 개선되지 않아 법원에서 2017년 ‘심야 시간대 외출제한’과 ‘0.05% 이상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준수사항이 추가로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는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상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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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속 선전”…산업단지 품은 수도권 오피스텔 ‘인기몰이’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산업단지 인근 오피스텔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대내외적으로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산되면서 높은 안정성을 갖춘 수익형부동산의 가치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단지 오피스텔의 경쟁력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탄탄한 경제력을 갖춘 수요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단지에는 굵직한 대기업이 입주해 있는 경우가 많다.화성일반산업단지의 ‘삼성전자 나노시티 화성캠퍼스’와 파주LCD일반산업단지의 ‘LG디스플레이’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대기업·전문직 종사자를 주 수요층으로 둔 산업단지 인근 오피스텔은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두 번째는 풍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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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공정거래위원회 CP 심포지엄에서 우수 사례 발표
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하는 ‘2022년도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심포지엄’에서 ESG 경영 및 CP 운영과 관련한 우수 사례 기업으로 소개됐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일동제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19년 CP 등급 평가에서 산업계 최초로 최고 등급인 ‘AAA’를 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2020년과 2021년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ESG 평가에서 2년 연속 동종 업계 최고 수준인 ‘A’ 등급 획득하는 등 ESG 경영과 CP 운영에 대한 성과를 인정 받고 있다.이번 심포지엄은 ESG 경영과 CP 운영 등을 주제로 지난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준법진흥원, 한국기업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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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돌구름, 첫 아랍어 폰트 ‘티포텍 아라빅’ 서비스 실시
크리에이터 콘텐츠 플랫폼 기업 ㈜산돌(대표 윤영호)은 자사의 폰트 플랫폼 ‘산돌구름’에 아랍어 폰트 브랜드 ‘티포텍 아라빅(Typotheque Arabic)’이 입점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에 입점된 ‘티포텍 아라빅’ 브랜드 상품에는 핑(Ping), 테슈린(Teshrin), 그레타 아라빅(Greta Arabic) 등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폰트를 비롯해 96종의 아랍어 폰트가 포함됐다. 산돌구름 플랫폼 내 모든 폰트와 마찬가지로 사용 범위에 제한이 없어 용도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아랍어 콘텐츠 제작에 활용 가능하다.앞서 산돌은 지난해 세계 최대의 폰트 테크 기업인 미국의 ‘모노타입(Monotype)’을 산돌구름에 입점시키며 글로벌 폰트 서비스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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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위즈 PC 패키지 게임 ‘산나비’, 6월 21일 얼리 엑세스 출시
㈜네오위즈(공동대표 김승철, 배태근)가 서비스하고 원더포션(대표 유승현)가 개발 중인 PC 패키지 게임 ‘산나비(SANABI)’가 오는 21일 글로벌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Steam)에 얼리 엑세스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산나비는 사이버펑크 디스토피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2D 액션 플랫포머 게임이다. 주인공의 사슬팔을 사용해 진행하는 타격감 있는 액션과 역동적인 이동이 특징이며, 거대 기업 도시 ‘마고’ 속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나가는 것도 게임의 재미를 높인다.산나비 얼리 엑세스 버전에서는 프롤로그를 포함한 챕터 2의 전체 스토리를 즐길 수 있으며, 챕터 3의 일부 스토리까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종의 보스 및 스피드런 모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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