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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 검찰총장, 2012년 신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음은 한상대 검찰총장 2012년 신년사 전문사랑하는 검찰가족 여러분!희망찬 임진년(壬辰年)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구름을 뚫고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용처럼, 올해에는 여러분들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지난 해 우리 검찰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과 일부 검찰 구성원의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여러 가지 난관을 거치면서도 검찰가족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각자의 책임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검찰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지구촌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양극화, 유럽의 재정위기, 중동의 민주화 진통 등으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
법무부-한국정보화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9일 서울 중구 무교동에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김희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김성태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행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 및 건전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은 양 기관이 사이버 범죄의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비행청소년들을 상대로 정보윤리의식을 높여주고 올바른 정보생활 실천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뜻을 같이 해 성사됐다.이날 체결한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 10개 소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보화역기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에 근무하는 법무부 직원들을 상대...
나경원 최고위원 “‘음란물’ 논란 박경신 경고?…약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란물 판정을 내린 게시물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논란을 불러온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박경신 심의위원과, 이를 경고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두를 비판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란물 판정 삭제 결정을 내린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박경신 심의위원에 대해 경고처분을 했다”며 “심의위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는데, 조금 약한 처분”이라고 질타했다.그는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 두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다”며 말문을 이어...
“MBC 김재철 사장, 사퇴 아니라 잘려야 정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29일 MBC 대표이사 김재철(58) 사장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재우)에 사직서를 제출한 데 대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잘려야 정상이었다”며 “김재철 사장의 사표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천정배·김부겸·정장선·전병헌·김재윤·장병완·전혜숙·최종원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먼저 “방송문화진흥회 김우룡 전 이사장이 김재철 사장의 MBC인사를 두고 ‘청와대에서 조인트 맞고 한 인사다’라고 말한 이후 김우룡 이사장은 사퇴하고 외국으로 도피해야 했고, 김재철 사장은 네티즌들로부터 ‘조인트 사장’이라는 별명...
박근혜 “신공항, 국민과의 약속 어긴 것 유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31일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방침에 대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 유감스럽다”며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했다.박 전 대표는 이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디지스트) 총장 취임식 참석차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표현을 세 차례나 써가며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그는 “이번 (백지화) 결정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 유감스럽다”며 말문을 연 뒤 “지금 당장은 경제성이 없다지만 미래에는 분명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동남권 신공항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는 박 전 대표가 전...
엄기영 “PD수첩 광우병 보도, 흠결 있는 프로그램”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나라당 입당해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한 엄기영 전 MBC 사장이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에 대해 “여러 가지 오류가 많은, 흠결 있는 프로그램이었다”고 말했다. 엄 전 사장은 16일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광우병 사태는 언론의 기능으로서 당연히 (보도)해야 할 문제이나, 언론의 책임, 정확한 보도, 근거 있는 보도 등에 있어 당시 PD수첩이 아주 충실했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같이 말했다.사회자가 “광우병 관련 PD수첩 내용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헌법재판소, 2010년도 모범 국선대리인 4명 표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13일 2010년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김욱태(사법시험 31회), 김채영(사시 45회), 노수철(군법무관 9회), 김현재(사시 46회) 등 4명의 변호사에게 헌법재판소장 표창을 수여했다. 모범국선대리인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사진=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공익활동 차원에서 국선대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선대리인 변호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ㆍ포상해 오고 있다.표창 대상은 원칙적으로 국선대리인으로...
2010년 제52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6일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814명을 발표했다.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다음은 가나다순 합격자 명단.11107376 강균하 11138173 강동훈 11138132 강면구 11105194 강명구11137102 강미혜 11112747 강민주 11137029 강민혜 11138184 강보람11137121 강석원 11136036 강성대 11137420 강승현 11136201 강영훈11113420 강유정 11137677 강정욱 11104538 강주영 11138159 강주혁11138187 강지성 11136433 강지엽 11136640 강지영 11136562 강태리11136780 강하림 11110211 강현규 11138114 강현준 11137636 강형윤11137271 경수현 11137898 고민지 11115250 고봉주...
제52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명단 800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7일 제52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80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가나다순 합격자 명단)11107376 강균하 11138173 강동훈 11138132 강면구 11105194 강명구11137102 강미혜 11112747 강민주 11137029 강민혜 11138184 강보람11137121 강석원 11136036 강성대 11137420 강승현 11136201 강영훈11113420 강유정 11137677 강정욱 11104538 강주영 11138159 강주혁11138187 강지성 11136433 강지엽 11136640 강지영 11136562 강태리11136780 강하림 11110211 강현규 11138114 강현준 11137636 강형윤11137271 경수현 11137898 고민지 1111525...
대법, 6세 아동 성추행 ‘애활원’ 원장 무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동복지시설에서 6세 여아(女兒) 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대구 아동보호시설 ‘애활원’의 전 원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가운데 대법원이 성추행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그러자 시민사회단체와 여성단체들은 즉각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남았다”며 항의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했다.대구 수성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애활원’의 원장 L(72)씨는 2007년 여름 원생 숙소에서 J(6,여)양이 방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가슴 등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2001∼2007년 사이 애활원의 아동양육시설과 아동직업훈련 보조금 등 4억4000만 원을 업...
전병헌 “엄기영-손석희 MBC사태 정리 후 영입검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23일 정치권의 러브콜 대상 최고의 빅카드인 엄기영 전 MBC 사장과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 영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영입의사는 숨기지 않아 주목된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 전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사회자의 인재영입 질문에 “오늘 김우룡 이사장(방송문화진흥위원회)을 상대로 문방위에서 아주 치열한 논전을 벌일 예정이 돼 있고, (특히) MBC 장악 사태가 쟁점화 되고 있는 단계에서 두 분...
박선영 대변인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검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가 15일 ‘조두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하자 검찰이 변협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한 것에 대해,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나영이(가명) 앞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검찰, 양심이 있는가?’라는 논평을 통해 검찰을 힐난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 박 대변인은 “피해아동 진술녹화를 4번했다고 주장하는 변협에 대해 검찰은 2번밖에 안했다고 하는데 참으로 가관이고 후안무치하다”며 “검찰 주장대로 녹화진술을 2번 했다면 나영이(조두순 사건 피해아동)는 정신...
법원행정처장 ‘전화’ 진실공방…“사법파동 번질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친박연대 고위당직자에게 신영철 대법관 관련 언급(비판 논평)을 하지 말도록 요청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무근’이라는 공식입장을 표명했다.하지만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이틀에 걸쳐 거듭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특히 김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비판 논평 수위조절 요청을 받았다는 노철래 원내대표로부터 직접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혀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더욱이 이게 사실이라면 촛불재판 개입 신 대법관 사태보다 더 큰 파문과 논란을 불러올만한 사법부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사건이다. 실제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
“사형 두려워 살인 안 하는 연쇄살인범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사형집행을 재개하려는 정치권 발언들과 관련, 전국 형사법 교수 132명은 13일 성명을 통해 “사형제 문제는 우리사회의 인권과 정의실현 정도의 척도이기 때문에 작금의 사태 전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사형집행 재개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법학 교수들이 공동으로 사형제 관련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더욱이 사형제 폐지의 타당성을 조목조목 따지며 설득력을 높여 눈길을 끌었다.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이날 법무부에 성명을 전달한 한인섭 서울법...
‘법교육위원회’ 공식 출범…체험형 법교육 확대 법무부는 1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법교육위원회(위원장 성낙인) 1차 회의를 열었다.법교육위원회는 지난해 3월 제정된 법교육지원법 4조에 따라 법조계, 교육계 등 법교육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으며 법교육지원, 시민법교육, 학교법교육 등 3개 분과를 두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법무부,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관련 유관 부처 및 단체와 민간 법교육 전문가가 참석해 법교육 사업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특히 올해 법교육 사업 목표로 헌법교육 강화와 체험형 법교육 확대, ‘솔로몬 로파크’ 운영 활성화에 주력하기로 하고, 민간 기관이나 단체를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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