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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기피 20대 결국 교도소 행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정민)는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한 대상자 A씨(20·남)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 신청에 지난 5월 31일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가 확정되어 A씨는 결국 교도소에 수용됐다고 7일 밝혔다.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해 사회 내에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대상자에게는 처벌효과와 함께 근로정신을 함양시키는 한편 범죄피해에 대한 배상과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며, 국가·사회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증진과 비용절감 효과가 큰 선진 형사정책이다.지난해 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조건으로 징역 6월의 집행
[생활경제 이슈] 코도모x베베쿡 ‘우리 아이 충치 예방하는 식습관’ 소개 外 라이온코리아의 어린이 구강 전문 브랜드 ‘코도모’가 구강보건의 날(6월 9일)을 앞두고 충치 위험이 높은 여름철 영유아 구강 건강 관리를 위한 식습관을 점검해볼 수 있도록 ‘우리 아이 충치 예방하는 식습관 5가지’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소개했다. 라이온코리아 관계자는 "치아가 고르고 예쁘게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충치 때문에 통증을 느끼지 않게 평소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간식의 횟수를 조절하고, 규칙적이고 올바른 양치 습관 지키기 ▲식사 후 3분 내로 양치질 하기 ▲저녁 양치질 후 물 이외에는 먹지 않기 ▲영구치가 나오는 만 6~7세부터 치과 정기검진을 통해 관리하기 ▲아이의 치과 검진
끊임없는 로펌의 이해충돌 논란…근절 위한 ‘쌍방대리’ 판례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법정 소송에 휘말릴 경우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다. 그만큼 재판은 법률 지식과 전문성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싼 수임료를 지불하더라도 법정에 서게 되면 유명 로펌 변호사를 앞다투어 선임한다. 그러나 내가 선임한 로펌이 소송 상대방도 대리하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 양측의 의견 조율이 잘 끝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양측을 동시에 대리하는 쌍방대리 문제로 어느 한 쪽은 제대로 된 권리 보장을 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러한 이해충돌 논란을 방지하고자 국내에서는 민법 제124조 및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 로펌의 쌍방대리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는
[생활경제 이슈] 위메프X삼성전자, 삼성WE빅세일 진행 外 위메프가 5일부터 열흘간 삼성전자와 ‘삼성WE빅세일’을 열고, 삼성전자 제품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위메프 관계자는 "‘삼성WE빅세일’을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개최하고 세탁기, 냉장고 등 대형가전부터 PC/노트북, 모바일, 웨어러블 등 삼성전자 제품군을 총망라해 위메프 단독 특가로 선보인다"라고 전했다. 특히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제습기와 에어컨 등 계절가전도 최대 30% 할인가에 만나볼 수 있다. 실제, 5월 한달간 제습기와 에어컨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29%, 78% 늘었다.대표 상품은 ▲비스포크 2도어 키친핏 냉장고 333L ▲김치플러스 김치냉장고 490L ▲UHD 4K TV 163cm ▲갤럭시북3 프로
대동병원, 부산시·부산경제진흥원 의료관광 공모사업 3개 분야 선정 대동병원은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의료관광 관련 공모사업의 3개 분야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첫걸음으로 오는 7월 5일 국제진료센터 김영준 센터장(정형외과 전문의)이 박상희 대외협력팀장, 신준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와 함께 몽골 울란바토르 현지에서 부산의 우수한 첨단의료기술을 알리기 위한 진료상담회에 나선다. 해당 사업에는 부산대병원, 고신대병원, 해운대백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등 7개 의료기관과 3개 유치사업자가 선정됐다.또한 진료상담회와 같은 기간 ICT 기반 원격상담 서비스 구축 사업을 진행해 몽골 철도병원에 원격진료소를 개소한다. 해당 사업에는 대동병원을 포함해 부산대병원, 동남권원
[유통이슈]톨루엔, 장기간 노출 시 신경계에 영향 매일 쓰는 화장품, 샴푸뿐만 아니라 아이들 장난감, 가구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돼 있다. 그 중 톨루엔은 산업계 전반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제로 가정용 접착제, 매니큐어, 얼룩 제거제 등과 같은 소비자 제품에 사용되기도 한다. 일반적인 환경에서 발생되는 톨루엔의 농도로는 영향이 나타나지 않으나, 장기간 노출될 경우 눈이 떨리거나 운동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이에 생리대의 경우, ‘생리대 화학물질 검출 파동’ 이후 선택 기준을 안전성에 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생리대 성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기농 생리대 브랜드 오드리선(대표 유지송)의 ‘TCF 더블코어’ 생리대
강대식·국토부 주최, 한국도로학회·ITS·LX 주관·후원 대토론회 개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견인하려면 국가도로망의 디지털트윈화가 필요하다는 데 이론의 여지는 없었다. 다만 이를 가속화하려면 도로대장을 중심으로 표준화·통합 운영체계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하며, 도로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강대식 의원과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도로학회, 한국ITS학회,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관·후원하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한 국가도로망 디지털트윈 구축’을 주제로 한 공간정보산업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가 지난달 31일, 국회박물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강대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공간정보산업 중 도로 분야는 디지털트윈이나 자율주행 등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신
2023 소방 방재 기술 산업전 6월 7일 개최, 개정된 소방법에 맞는 신기술 확인 소방 방재 관련 신기술의 장, ‘2023 소방 방재 기술 산업전(FIRE TECH KOREA)’이 오는 6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 제2 전시장에서 개최된다.산업전시 전문 주관사인 마이스포럼은 (사)한국소방기술사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소방 방재 기술 산업전이 올해로 6회차 개최를 맞았으며 더욱 다양한 품목을 전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선진 소방 방재 기술의 고도화’라는 슬로건을 가진 소방 방재 기술 산업전은 2018년에 첫 개최된 국내 소방 방재 전문 전시회다.올해는 60개 기업이 참여해 총 160여 개 부스에서 신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이번 전시회는 총 4개의 기술관으로 구분되는데 ▽소방 내진 · 면진 ▽소방 전기 ·
[생활경제 이슈] 선진, '2023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참가 外 스마트 축산식품전문 기업 선진(총괄사장 이범권)은 내달 2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되는 '2023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 참가한다고 31일 밝혔다. 선진 관계자는 "코트라(KOTRA)가 주최하는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은 국내 식품 기업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식품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엿볼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식품 박람회다"라며 "선진은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박람회에 참가해 고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다"라고 전했다. 축산신품산업 전 분야를 선도하며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선진은 이번 박람회에서 'First Mover, 도전의 선진'이라는 캐치프레이즈와
법무부, 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 개최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5월 31일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석우 법무실장이 상장 및 상금을 수여했다.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 법무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하여 마련한 행사이다.제9회 대회는 법무부 소관 법률 및 대통령령에 대한 개정안을 공모, 총 89팀이 참가해 블라인드 서면 심사를 거쳤다. 법조 실무가들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이 아이디어의 참신성, 실현가능성, 형식의 완결성, 개정 법령의 유용성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해 총 13편
경기도, 전국 최초 성실납세자 모바일 인증서 도입 경기도가 6월부터 ‘경기똑D’ 앱을 통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모바일 인증서를 도입한다. 성실납세자들은 경기도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때 간편하게 인증·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인증서는 개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개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 ‘경기똑D’ 모바일 앱을 내려받아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생성된 모바일 인증서를 필요 기관에 제시해 사용하게 된다. 유공 납세자도 동일한 방식으로 모바일 인증서가 발급되며, 공영주차장 주차비 면제 또는 할인 적용 시 제시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경기도는 성실납세자에게 지류 형태의 인증서를 교부해 보관과 사용이 불편하다는 납세자 민원이 꾸준
[산업이슈] HD현대오일뱅크, 친환경 발전소 건설 추진…ESG경영 강화 HD현대오일뱅크가 LNG와 블루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 HD현대오일뱅크의 발전 자회사 HD현대E&F는 2025년 상업가동을 목표로 스팀 230톤/시, 전기 290MW 용량의 발전 설비를 구축한다. 생산하는 스팀과 전기는 HD현대케미칼, HD현대쉘베이스오일 등 대산공장 내 HD현대오일뱅크 계열사에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HD현대E&F는 연료로 LNG뿐만 아니라 대산공장에서 생산한 블루수소를 30%까지 투입할 수 있는 친환경 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화이트 바이오 사업도 HD현대오일뱅크의 미래사업 중 하나다. 기존 바이오산업은 대두, 옥수수, 팜 등 식용 자원에서 에너지원을 추출해 왔으나 산림파괴 등 부작용이 심
[건설이슈] GS건설, LG전자와 ‘스마트코티지’ 상품화 공동연구 GS건설이 프리패브(Prefab) 기술을 LG전자 ‘스마트코티지’ 상품에 접목하기 위한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양사는 30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LG전자 가산 R&D 캠퍼스에서 GS건설 미래혁신대표 허윤홍 사장과 LG전자 H&A 사업본부장 류재철 사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코티지 상품화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GS건설에 따르면 스마트코티지는 지난 3월 LG전자가 공개한 세컨드하우스 형태의 소형 모듈러주택이다. GS건설의 전문적인 모듈러 주택 생산기술과 LG전자의 에너지 및 냉난방공조 기술, 차별화된 프리미엄 가전과 스마트홈 기술이 결합된 혁신적인 ‘신개념 가전·공간 복합 상품’으로 개발
[IT이슈] 플랫타이엑스, ‘대구 2023 블록체인 전략포럼’ 성료 外 플랫타익스체인지(FlataExchange)를 운영하는 플랫타이엑스는 지난 26일 대구 동구 대구테크노파크 동대구캠퍼스에서 개최된 ‘대구 2023블록체인 전략포럼(이하 블록체인 전략포럼)’을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플랫타익스체인지 관계자는 "블록체인 전략포럼은 플랫타이엑스∙대구테크노파크∙대구신문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ESG경영학회가 후원한 행사로, 대구시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ABB(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도건우 대구테크노파크 원장과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 등은 개회사에서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구가
경기도, 유엔환경계획(UNEP)과 대기질 개선 우수성과 공동보고서 발표 수도권 3개 시·도의 대기질 개선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유엔환경계획(UNEP)과 공동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 개선 정책 성과와 전망 등을 담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대기질 개선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3개 시도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 2020년 12월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적 모범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공동 평가 협정(업무협약 MOU 협정 Agreement)을 체결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주관으로 스톡홀름환경연구소와 3개 시도 연구기관이 2년간 수도권 대기질 개선정책의 효과를 분석했다. 스톡홀름환경연구소(Stockholm Env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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