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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자 5372명에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완료
경기도는 전투기 오폭사고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포천 이동면 등 피해 주민 5,372명에게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1차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장암리 작은 도서관 등 5개소에서 접수한 경기도 일상회복지원금은 총 5,451명이 신청해 4월 30일까지 5,372명(98.5%)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총 53억 7,200만 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79명은 포천 이동면 외 경기도민 중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국방부의 최종 피해자 확인과 포천시 재난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하게 된다. 기타 신청기간을 놓친 주민을 위해 포천시는 안내공문 발송 등 홍보를 통해 연내까지 추가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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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 경기북부특별자치도 1인 크리에이터 제작지원’ 사업 참가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대한 도민 관심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2025 경기북부특별자치도 1인 크리에이터 제작지원’ 사업에 함께할 참가자를 모집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1인 크리에이터 제작 지원’ 사업은 숏폼(Short-form) 채널을 보유한 전국의 1인 크리에이터(팀)를 대상으로 한다. 구독자 3만 명 이상, 최근 3개월 이내 직접 제작한 동영상 콘텐츠 3개 이상을 보유한 채널이 지원할 수 있다. 모집기한은 오는 5월 21일까지며, 참가자들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필요성, 경기북부의 문화, 관광, 경제 등 지역적 특성과 가치를 알리는 등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주제로 콘텐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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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 실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공사비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도는 사업 신청을 오는 9일부터 관할 시군 담당부서(또는 주거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4년 9월에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2024년 11월 시범 사업을 거쳐 올해 4월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에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다.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임차인 중 상당수는 임대인이 소재 불명이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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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공유학교 대학연계형 프로그램’ 운영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생들의 체계적인 진로 탐색과 학업 설계 지원을 위한 ‘경기공유학교 대학연계형 프로그램’운영을 강화한다.‘경기공유학교 대학연계형 프로그램’은 대학의 전문 인력과 시설 등 교육 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과 깊이 있는 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술·체육, 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다.현재 도내 40여 개 대학과 협력해 운영 중인 ‘경기공유학교 대학 연계형 프로그램’에 지난 3~4월 총 88개 프로그램에 1,574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이어 5월부터는 90여 개 프로그램을 추가 개설하는 등 학생 수요를 반영한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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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공유학교, 학생의 배움을 넓히고 지역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역사회 협력에 기반하고, 학교 밖 자원과 연계해 운영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 ‘2025년 경기공유학교’의 질적 도약을 추진한다.‘2025년 경기공유학교’ 주요 내용은 ▲온라인 시스템 구축 ▲‘거점활동공간’ 발굴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운영 ▲미래 융합 모델 개발 등이다.경기공유학교 온라인 시스템 구축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여 학생 참여를 확대한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프로그램 개설과 신청, 학습 이력 관리, 이수증 발급 등이 가능하며, 향후 양방향 소통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학생 생활권과 접근성을 고려한 ‘거점활동공간’ 발굴을 확대한다. 질 높은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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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채무자 소개해 준 지인 살해한 60대,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소개해 준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대전 유성구 자기 집에서 지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조사결과 범행 3개월 전 피해자 소개로 알게 된 C씨가 A씨에게 160만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자 B씨에게도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1심 재판부는 "미리 숨겨둔 흉기로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가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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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행복 체감형 공원 조성’ 본격 추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원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원도심을 중심으로 ‘시민행복 체감형 공원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 시비 10억 5천만 원을 포함해 총 24억 1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맨발산책로 확대, 어린이 놀이환경 개선·확충, 공원 그늘막 쉼터 구역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맨발산책로는 바쁜 도시 생활에 지친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돕는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천시는 2023년 7월 제정된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를 바탕으로 지난해까지 총 56개소의 맨발산책로를 조성했다.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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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국 통상정책 비상대응 TF’ 가동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미국 통상정책 비상대응 TF’(단장 행정부시장, 이하 ‘비상대응 TF’)를 통해 최신 관세정책 정보와 TF 기관별 관세 대응 현황 등 관세 관련 종합 정보를 관내 기업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미국이 국가별 추가 관세부과를 90일간 유예하고,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간 본격적인 관세 협상이 시작됨에 따라 당분간 정부의 협상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특히, 인천시는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가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 등 지역 주요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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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음주 측정 요구에 경찰관 물어뜯은 운전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경찰관을 물어뜯은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에게는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5시 7분께 광주 남구 송암동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한 번만 봐달라"며 경찰관의 허벅지를 약 5분 동안 물어뜯어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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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취약계층 출산 가정에 영유아용품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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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김유진 전 방심위원, '尹정부 해촉'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인사였던 김유진 전 방심위원이 해촉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1심에서 승소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2일, 김 전 방심위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방심위는 류희림 당시 위원장의 가족·지인 민원 관련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구 여권과 갈등을 빚던 김유진·옥시찬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두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김 전 위원은 이에 불복해 같은 달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법원이 지난해 2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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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일랜드 대표단과 해양 산업 분야 협력 방안 논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5월 1일 인천시청에서 티미 둘리(Timmy Dooley) 아일랜드 농식품해양부 차관과 미쉘 윈트럽(Michelle Winthrop) 주한 아일랜드 대사를 비롯한 아일랜드 대표단이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을 예방해 양측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인천시와 아일랜드 간 해조류 육상양식 사업 등 해양 산업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와 실질적인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티미 둘리 차관은 “인천은 수도권 최대의 항만과 공항, 다수의 섬, 그리고 광활한 갯벌 등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 산업 발전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 라며 “향후 아일랜드가 인천시와 겐트대학교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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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감사원의 MBC 국민감사 실시는 적법…취소 청구 '기각'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감사원의 국민감사 실시가 위법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2심에서 패소 선고했다.서울고법 행정10-1부(오현규 김유진 원종찬 고법판사)는 2일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감사실시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1심에선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하 바 있다.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9월 "감사원의 국민감사 실시 결정은 행정청 내부 행위나 중간 처분에 불과해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MBC의 청구를 각하했다.2심은 1심과 달리 이 사건이 본안 심리 대상은 맞는다고 판단했지만, 감사원의 국민감사 실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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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년 정부 추경 국비 359억원 확보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도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국고보조금 35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아래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인천시가 5조 8,697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데 이어 이뤄낸 성과다. 특히, 이번 추경은 재해·재난 대응, 민생 지원 등 긴급하고 필수적인 예산으로 한정하여 최소한으로 편성된 가운데, 인천시가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추가 국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앞으로 인천시의 재정 운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 향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중요한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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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근로자에게 매년 일정하게 배정되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근로자에게 매년 일정하게 배정되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할 지위에 있는 자’인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 방식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함으로써 복지포인트 상당의 이득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위 임직원들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음으로써 그 상당의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며 항소기각(원고 패)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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