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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광역버스 운수사 대표 간담회’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6월 30일 인천시청 교통국장실에서 김인수 교통국장 주재로 ‘광역버스 운수사 대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광역버스 운행률 제고와 대통령 공약인 ‘광역급행 M버스 확대 및 지원’ 정책에 발맞춰, 운수사의 안정적인 운행 기반 마련과 시민 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운수사 측의 요청에 따라 추진됐다. 간담회에는 인천시 교통국장을 비롯해 관내 광역버스 운수사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광역버스 운행 여건 개선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운수사 대표들은 인천시의 준공영제 정책 기조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광역버스를 증차
인천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본격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6월 30일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과 관련해 국‧공유재산 교환차액 약 231억 원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납부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6월 12일, 20여 년간 주민들이 염원해 온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우리자산신탁㈜)과 ‘2단계 1차 공유‧사유재산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주조합이 6월 26일 교환차액 약 231억 원을 납부하면서 이주사업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번 교환계약은 지난해 9월 30일 인천시와 인천지방해수청 간 체결한 ‘1단계 1차 국‧공유 재산교환 계약’에 따라 취득한 송도 이주부지 4필지와 주민 소유의 항운‧연안
유정복 인천시장, 민선8기 인천의 변화와 결실을 말하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7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출범 3주년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 3년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2030년 인천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며, 대한민국과 인천의 발전을 위해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책임 있는 시정 운영의 의지를 밝혔다. 특히, 유 시장은 “진정성과 배려를 통한 시민 중심 소통, 공정과 상식에 기초한 균형, 그리고 세계 초일류도시 실현을 위한 창조”를 시정의 핵심 가치로 삼고 시정을 이끌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직 시민과 인천, 그리고 미래만을 생각하며 쉼 없이 달려왔고, 얽혀 있던 오랜 숙원사업을
인천시·인천관광공사, ‘청룡시리즈 어워즈’ 직관단 100명 모집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는 오는 6월 30일부터 7월 13일까지 ‘제4회 청룡시리즈 어워즈’ 레드카펫 1열 직관단 총 1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과 사회 소외계층에게 특별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룡시리즈 어워즈(Bluedragon Series Awards, BSA)*’는 국내 최초 오리지널 스트리밍 콘텐츠 시상식으로,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주요 OTT 플랫폼의 드라마·예능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제4회 시상식은 오는 7월 1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다. 인천시는 K-콘텐츠 선도도시 브랜드 이미지 창출 및 문화산업 발전 제고를 위해 시상식을 유치했고, 내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제3연륙교 통행료·명칭 정부·인천시에 강력 촉구 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 의원(국․중구2)은 30일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올해 말 완공을 앞둔 제3연륙교의 통행료 문제와 명칭 결정과 관련해 정부와 인천시의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신 의원은 “제3연륙교는 계획된 공기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간 통행료 결정에 여전히 큰 이견이 존재한다”며 “통행료는 반드시 인천시민과 영종․청라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인천시가 요구하는 수준의 통행료를 적용할 경우, 기존 민자도로 사업자인 영종대교 측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인천시의회 석정규 의원, 미래세대 생명존중 안정적 혈액 수급 기반 마련 인천광역시의회 석정규 의원(민․계양구3)이 미래세대의 생명 존중 교육 강화 및 안정적 혈액 수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30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석정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학생들의 헌혈 참여 기회 확대와 생명 존중 교육 강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석정규 의원은 인천혈액원 홍보위원으로 활동하면서‘코로나19 이전에는 헌혈 이동차량의 학교 방문이 활발히 이뤄졌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이후에는 학교 방문이 50%이상 감소하였다’는
성남시의회, 제19회 중원구자율방범연합대 한마당 축제 참석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29일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9회 중원구자율방범연합대 한마당 축제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해온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대원 상호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함으로써 보다 견고한 민간 치안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단순한 친목 행사를 넘어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자율방범대의 공적을 시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지역 치안에 대한 공동의 책임 의식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지녔다. 안광림 부의장은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덕분에 오늘날 안전하고
희원극단, 김찬형‧태하 투톱 샛별 라인업 공개 희원극단이 2025년 하반기 라인업으로 가천대학교 연기과 출신 배우 김찬형과 모모랜드 출신 가수 겸 배우 태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신예 군단을 공개했다. 두 사람은 희원극단의 스피디한 실전 커리큘럼 속에서 급격한 실력 향상을 보여주며, 무대와 영상 콘텐츠를 아우르는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김찬형은 현재 창작 뮤지컬 '행사의 여왕''에서 남자 주인공 ‘비케이(BK)’ 역으로 캐스팅되어 열정적으로 준비 중이다. ‘비케이’는 극 중에서 무대 뒤 MC로 시작해 가요계 중심에 서는 에너지 넘치는 입담꾼이자 진정성 있는 리더 캐릭터로, 극 전체를 이끌며 감정과 서사를 주도한다. 김찬형은 연습 과정에서 유머와 카리스마, 그리고 따뜻
[광주지법 판결]50만 회원이 사퇴 요구? 신정훈 의원 비방 종교인, '집유' 선고 광주지법은 수십만명의 회원이 가입한 단체가 마치 특정 국회의원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종교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역 언론사 객원기자 B(50대)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한 달 앞둔 지난해 3월 전남 나주·화순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당시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
[전주지법 판결]만취사고 내고 옆에 탄 친구로 '운전자 바꿔치기'한 교통경찰,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법은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자 옆에 탄 친구로 운전자를 바꾼 교통경찰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전주지법 제3-2형사부(황지애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방조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4)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관이었던 A씨는 2023년 5월 15일 오후 10시 45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그는 사고 직
[인천지법 판결]임의동행 규정 안 지킨 경찰관, 음주운전 혐의 40대,' 무죄 선고 인천지법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단속 경찰관의 음주 수치 측정 절차가 위법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8일 오전 8시 5분께 인천시 부평구에서 경기도 의정부시까지 53㎞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당시 단속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해야 하는데 측정기에 오류가 있어서 새로운 기기를 지원받으러 장소를 이동해야 한다"며 A씨를 조수석에 태운 채 직접 피고인 차량을 몰고 측정 장소로 이동한
[대전지법 판결]깡통전세 건물로 임차보증금 8억 챙긴 40대, '실형' 선고 대전지법은 임차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서도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 수억원을 받아 챙긴 임대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여러채를 소유한 A씨는 2020∼2023년 "선순위 임차 보증금과 근저당권 채무를 합해도 건물 매매가보다 적으니 안전한 건물"이라고 속여 세입자 10명에게서 임차보증금 7억9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해당 건물들은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격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이른바 '깡통전세' 건물이었다
[국회입법] 박홍근의원 등 12인,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안 박홍근의원 등 12인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흔히 빌라로 불리는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등은 아파트보다 저렴하고 착공부터 준공까지 건축 기간이 짧아 서민주거의 한 축을 담당해 왔음.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며 서민의 거처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 개조가 다수 활용되었고, 이후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 일조권 사선 제한이 오히려 안전에 취약한 불법건축물을 확산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거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방 쪼개기가 점점 많아지면서 정부와 국회는 2019년 4월 23일 「건축법」을 개정하여 불법 증축 유발의 주 원인이었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
[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수업 중 학습 집중 유도, 휴대전화 지도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학부모가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117건이던 교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처분 건수는 2024년 281건으로 2.4배 증가했다.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원들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대해서 면책 제도를 신설해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김의원측 설명이다.이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해당
[수원고법 판례] 17년 전 강도살인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늘어나 수원고법은 17년 전 강도살인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수원고등법원은 지난 4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슈퍼마켓에 침입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금전함에 들어있던 현금을 강취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도주해 약 16년 동안 도피생활을 계속했으며, 그 기간 중에도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 미수에 그치는 등 두 차례 추가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다.이후, 피고인이 30년 형이 무겁다며 항소심을 제기함이다.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할 가치이며, 살인은 생명을 침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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