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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스마트건설 본격화…건설현장 외벽도장로봇 실증
호반건설이 인천광역시 서구 ‘호반써밋 인천검단 AB19블록’ 현장에서 외벽도장로봇 파일럿테스트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스마트건설 기술 확산을 위해 국토부가 주관하고 약 300여개의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관계자들도 참석했다.호반건설 오픈이노베이션팀이 발굴한 자동화기기 전문업체 ‘드블류피에스(WPS)’의 외벽도장로봇 ‘롤롯(Rollot)’은 와이어를 따라 수직 이동하면서 원격으로 롤러 도장 작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스마트 건설장비다. 이 로봇은 분당 최대 10m의 표면을 도장하는데, 이는 현장 인력 작업 대비 2.5배 빠른 속도다. 고층 외벽 작업에서도 날씨 영향을 적게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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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절도사건 출석권 침해 소송절차 법령 위배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절도사건에서 원심의 조치는 피고인(우주베키스탄 국적)의 출석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도1701 판결).원심(수원지방법원 제9형사부 백대현 부장판사 2025. 1. 10. 선고 2024노1154 판결)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 26. 선고 2023고단2481)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2024. 11. 6.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검사에게 주소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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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농심켈로그, 첵스초코 리포트 발표 外
농심켈로그가 첵스초코 출시 30주년을 맞아 브랜드의 발자취를 상징적인 숫자로 정리한 ‘첵스초코 30주년 리포트’를 공개했다. 이번 리포트는 1995년 첫 출시 이후 지금까지의 히스토리를 주요 수치 중심의 인포그래픽으로 구성해, 첵스초코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1995년 처음 출시된 첵스초코는 밀, 귀리, 옥수수, 보리, 쌀 등 건강한 오곡에 코코아 분말과 초콜릿 코팅을 더해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진한 초콜릿 맛을 구현했다. 특유의 벌집 모양으로 보는 재미와 바삭한 식감까지 더하며, 국내 초코 시리얼 시장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첵스초코는 현재까지 누적 판매량 약 22억 그릇(포장 기준 약 1억 2천만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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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글로벌 인기 IP '원피스'와 콜라보..."2만㎡ 규모 야외 테마공간 조성"
'올 여름 밀짚모자 해적단이 에버랜드와 캐리비안 베이에 상륙한다!'삼성물산 리조트부문(사장 정해린) 에버랜드는 내달 20일 개막하는 워터 페스티벌 여름축제에서 글로벌 인기 IP(지식재산권) '원피스'와 콜라보한 다채로운 고객 경험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해적왕을 꿈꾸는 루피와 밀짚모자 해적단의 위대한 모험 스토리를 담은 '원피스(ONE PIECE)'는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 작품이다.에버랜드 관계자는 "매년 여름 물(water)을 주제로 축제를 펼치고 있는 에버랜드가 넓은 바다로 항해를 떠나는 여정을 그린 원피스 세계관과의 만남을 통해 고객들에게 시원하고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하고자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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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위장프리랜서 실태 고발 및 국세청 역할 요구
사단법인 직장갑질 119는 18일 5월 종합소득세신고의 달을 맞아 위장프리랜서 실태 고발 및 국세청의 역할을 요구했다.비임금노동자 847만명 중 99%인 835만명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대부분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허위 신고하고 있기때문이다.그런데도 국세청은 노동자를 사장으로 둔갑시켜 세금을 탈세하고 노동법을 회피하는 사용자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사업주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시 피고용자와 작성한 계약서, 피고용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동의서 등 최소한의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용자 본인에게 사업소득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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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위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공정위)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두35446 판결). 원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를 허가했다.원고는 대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된 사무소가 대만에 존재하고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사업자이다.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들을 포함한 23개 해상 화물운송사업자들이 2003년 12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원고의 경우에는 2005. 8. 3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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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라운드스퀘어, ‘2025 채용 연계형 인턴십’ 공개 채용
삼양라운드스퀘어는 2025년 채용 연계형 인턴 사원 공개 채용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삼양라운드스퀘어 관계자는 "이번 채용 연계형 인턴 모집은 그룹의 빠른 성장세에 맞춰 각 핵심 영역별 우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마련했다"라며 "오는 5월 27일까지 삼양라운드스퀘어 공식 채용 페이지에서 원서 접수 후 서류 전형, 면접 순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모집분야는 △마케팅 △식품 개발 연구 △헬스케어 연구 △국내 영업 △생산 공정관리 △HR △수불 관리 등 삼양라운드스퀘어, 삼양식품, 삼양로지스틱스 등의 18개 직군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채용은 4년제 대학 이상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이며, 오는 7~8월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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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5·18 진압' 정호용 위촉 논란에 하루만에 인선 취소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가 하루도 안 돼 인선을 취소했다. 정 전 장관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사다. 선대위는 이런 이력이 당 안팎으로 논란이 되면서 5시간 만인 전날 밤 11시 38분께 상임고문 위촉 취소를 공지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원로들로부터 추천받은 명단을 취합해 정리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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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 美 혈장 센터 6개소 모두 FDA 허가 획득
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지난 13일 미국 자회사 ABO홀딩스의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칼렉시코(Calexico) 혈장 센터가 FDA 허가를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GC녹십자는 알리글로(Alyglo)를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출시한 후, 지난 1월 중장기적 매출 성장을 위해 ABO홀딩스 인수를 마쳤다. 이번 허가로 ABO홀딩스가 운영 중인 미국 내 6개 혈장 센터(Plasma Center)가 모두 FDA 허가를 받게 됐다.ABO홀딩스는 2027년까지 텍사스주에 추가로 2개의 혈장센터를 증설해 총 8개의 혈장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혈장 센터에서 수집한 혈장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FDA 허가가 필수적이다. 허가를 득하면, 해당 혈장 센터에서 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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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삼산동 노래방 화재
5월 13일 오후 9시 26분 울산 남구 삼산동 한 노래방(2층)에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인원 65명, 차량 25대)에 의해 오후 10시 15분에 완진됐다.구조대상자 4명(3층 3명, 4층 1명)이었고 3명은 병원이송됐으며 1명은 미이송.소방서추산 재산피해(소실면적135.36제곱미터)는 2332만 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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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장모가 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위 앞으로 본인 소유이던 부동산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모가 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위 앞으로 본인 소유이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딸이 병으로 사망하고 몇 년 후 명의신탁이었음을 주장하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사안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가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힌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5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당시 딸이 이미 투병 생활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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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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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외국인보호소에서 특별계호 처분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외국인보호소에서 특별계호 처분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에 대하여 피고 기관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특별계호 조치를 한 행위, 위법한 장비를 사용한 행위와 위법한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를 그 수집목적에서 벗어나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에 대하여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한다며 원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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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2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2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법원의 재판 결과로 인해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받더라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수 없어 실질적인 기본권 구제에 법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윤준병의원측의 설명이다. 특히,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2022년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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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 생연 도시재생사업 ‘생중계 상생플랫폼’ 5월 착공
경기도는 동두천 생연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인 ‘생중계 상생플랫폼’이 5월 중 착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동두천 생연 도시재생사업은 ▲생중계 상생플랫폼 조성 ▲상인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생중계 사랑방 및 시니어 활력센터 조성 ▲안전한 마을환경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생연동 일대는 미군부대 이전, 주변 지역의 대규모 쇼핑센터 조성, 대단지 아파트 건립 등으로 지역 상권이 위축되고 기반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원도심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원도심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에 착공하는 ‘생중계 상생플랫폼’은 동두천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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