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색

결혼정보회사 퍼플스 ‘2016 대한민국 세종대왕 나눔봉사대상’ 3관왕 달성 결혼정보회사 퍼플스 김현중 대표가 ‘2016 대한민국 세종대왕 나눔봉사대상’ 시상식에서 ‘아름다운 대한국인상’훈장과 ‘대한적십자사총재상’, ‘대한민국 세종대왕 나눔봉사 대상’ 등 3개의 상을 수상하였다. 본 행사는 지난 9일 여의도 KBS아트홀에서 한국유엔봉사단과 한국국제연합봉사단 주최로 개최되었다. 한국유엔봉사단과 한국국제연합봉사단은 백선엽 전 육군대장, 이인제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박지원 국민의당 국회의원, 정종섭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이 봉사단 임원 및 고문자문으로 활동 중인 봉사단체다. 행사 당일 이수성 29대 국무총리, 원유철 새누리당 국회의원,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원진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진규 법무법인 대륙 아주 대표 변호사 등이 참석하였으며, 김병찬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3개의 상을 수여한 상류층결혼정보회사 퍼플스의 김현중 대표는 사단법인 한부모가정사랑회 부회장과 사단법인 전국소년소녀 가장돕기 시민연합 중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또한 한부모가정 전문봉사자 양성과정인 ‘한부모가정지도사’자격증을 획득하였으며,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봉사 실천에 앞장서 오고 있다. 이외에도 ‘사랑의 짜장차’ 행사에 정기 후원과 임직원 봉사를 참여해 독거노인이나 한부모가정 등에 짜장면을 만들어 식사를 대접하였다. 이에 결혼정보회사 퍼플스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와 한부모 저소득 가정 등 단체 및 기관에도 지속적으로 기부를 실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6 대한민국 세종대왕 나눔봉사대상’ 시상식에서 3관왕을 수상하게 되었다. 상류층결혼정보회사 퍼플스의 김현중 대표는 “결혼문화를 조성함과 동시에 사회적인 역할을 다하며,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나눔봉사 기부활동을 이어온 것이 수상으로 이어져 뜻깊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과 함께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나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결혼정보회사 퍼플스가 수상한 ‘아름다운 대한국인상’은 본상에 오른 66명의 수상자 가운데 최고
법무부, 외부전문가 ‘법무정보화 자문위원회’ 출범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0월 31일 정부과천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이해와 법무행정에 식견을 갖춘 9인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무정보화 자문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9인의 외부 전문가는 김현곤 위원장(한국정보화진흥원 부원장) 외 교수(2인), 변호사(2인), 한국정보화진흥원 팀장 등 정보통신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법무정보화 자문위원회’에 대해 법무부는 “인공지능ㆍ로봇기술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인 제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법무행정을 추진하고자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회의에 앞서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수하면서,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화 시스템을 구현하고 이를 법무행정에 활용하기 위해 자문위원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관련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출범과 동시에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2018년 하반기 완공 예정) 구축 계획에 따른 정보시스템 이전 관련 현안과 중점 정보화 추진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자문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기반 대화형 생활법률상담서비스 구축사업에 국민적 공감대가 클 것이라고 기대를 표시했다. 아울러 지난 4월 발표된 ‘전자정부 2020 실행계획’ 등 정부정책과 방향을 같이해, 데이터에 기반한 인지ㆍ예측 지능기술 등을 법무행정에 활용함으로써, 법무부 전략목표 달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향후 추진하는 정보화 업무에 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할 구체적인 청사진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영진위, 영화소비자조사에 관람료ㆍ팝콘ㆍ광고 포함” 영화 관람료 ‘꼼수’ 인상, 팝콘 고가 판매, 영화 상영 전 광고 남발 등 최근 들어 영화 관람객들이 집중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불편사항이 정부의 영화 소비자 조사에 포함되게 됐다. 10월 27일 영화진흥위원회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 사이에 실시되는 <2016 영화 소비자 조사> 항목에 영화 관람료 관련 6개 항목, 극장 내 매점 이용 관련 5개 항목, 영화 상영 전 광고 관련 5개 항목 등 총 16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될 예정이다. 관람료 인상 논란 등은 영화 관람자들의 불만이 집중되는 내용임에도 그 동안 정부의 6가지 영화 관련 조사와 통계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난 10월 10일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의원이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영화 관련 조사와 통계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한 뒤 영진위가 <2016 영화 소비자 조사> 항목에 추가 반영한 것이다. 관람료 ‘꼼수’ 인상 논란은 올해 3월부터 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가 한 두 달 간격으로 도입한 좌석별 시간대별 차등요금제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영진위의 영화관람료 조사는 매년 조사하는 한국 영화산업 결산과 월별로 조사하는 영화산업 결산 조사에서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매출액을 관람객수로 나눈 값을 평균 관람료로 계산해 제시하는 게 전부여서 소비자 불만 사항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된 관람료 관련 조사항목은 △영화 관람 시 지출하는 평균 관람(티켓) 비용 △2016년 상반기에 도입된 신규 좌석요금제에 대해 안내받았는지, 인지하는지 여부 △신규 좌석요금제 도입 이후 관람료가 인상되었다고 느끼는지 여부 △인상되었다고 느낀다면, 얼마정도 인상되었다고 느끼는지 △현 관람료 가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적정한 관람료 가격에 대한 의견 등 6가지이다. 3대 멀티플렉스가 팝콘, 탄산음료 등을 지나치게 비싼 값에 판매하는 것도 소비자들의 불만사
전재수 “영진위 140억 프로젝트 영화계만 몰랐다?” 영화진흥위원회의 140억 프로젝트가 영화감독, 촬영감독, 제작자 등은 배제된 채 진행됐다며 지금이라도 영화계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북구ㆍ강서구갑)이 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초대형 프로젝트는 내부 토론이나 공청회, 간담회 등의 영화계 의견수렴절차도 없이 한 직원의 기안으로부터 시작됐다”며 “영화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140억원이 투자되는 이 사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며, 왜 올해 안에 140억을 서둘러 집행해야 했는지 영진위는 명확한 해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고 9일 밝혔다. 전의원에 따르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김세훈 위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영화·애니메이션 후반작업 시설인 ‘렌더팜’ 구축사업에 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100억4000만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했다. 렌더팜 구축사업은 당초 관련예산이 38억원 이었으나 이번 추가 예산 확보로 138억4000만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최초의 렌더팜 구축관련 업계의견 수렴은 2015년 1월 23일 서울 상암동의 한 커피숍에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애니메이션제작사, 영상합성전문기업, CG/VFX 제작사 등이었다. 왜 처음부터 영화현장의 목소리만 빠져있는지 의문이 남는 부분이다. 총 6번의 업계의견수렴, 외부 기술자문회의, 외부 전문 간담회가 진행되었지만 단 한건의 사전 기안문서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딱 1건의 회의록과 출장비를 받기위한 6건의 결과보고서만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섯 번 모두 CG·VFX 업계 관계자들만 만났으며 영화현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당초 이 사업계획은 2016년 190노드(38억원), 2017년 255노드(58.5억원), 2018년 255노드(58.5억원)로 총 700노드에 15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었으나 갑작스런 영진위의 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2016년 한해에 700노드 구축, 138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변경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렌더팜
부산준법지원센터, 준법지원 자문위원회 창립회의 개최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고영종)는 4일 ‘준법지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준법지원 자문위원회는 준법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집행, 범죄예방환경 개선, 법 교육 및 지역사회 환경개선 사업 등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직접 반영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부산준법지원센터 고영종 소장(위원장) 및 관찰과장, 최호준 강서구청 주민복지과장, 남상승 대저1동장, 정점용 주민자치위원장, 정인영 대저2동장, 이희도 주민자치위원장, 강재원 덕포1동장, 김주식 주민자치위원장, 이영락 청학1동장, 이옥자 주민대표, 정한철 수정5동장, 황수연 새마을부녀회장 황수연 등 13명이다. 부산준법지원 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장, 주민자치위원장 등 실질적 주민 대표가 참석하고,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주민 의견과 제안을 법무정책에 적극 반영하게 된다.고영종 소장은 “준법지원센터가 부산시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고, 범죄로부터 지역사회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준법지원 자문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에는 부산준법지원센터에서 법 교육 사업 본격 실시를 알리는 ‘법문화진흥센터’에 대한 안내도 이뤄졌다. 지난 7월 21일 법교육위원회에서 전국 56개 보호관찰소를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했다. 준법지원센터에서 실행하는 법교육은 민·관 구분 없이, 단체 및 기관이라면 언제든지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까지 각 급 학교, 노인회관, 문화센터 등에서 교육받은 학생 및 일반 주민이 2만여 명에 이르는 등 현장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법무부 준법지원센터 블로그(http://blog.naver.com/lawprobaion)에 신청하거나 부산준법지원센터(051-580-3088)로 문의하면 됩니다.
신경민 “스마트폰 중독자 580만명…3년 새 2배 증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매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해 인터넷 과의존과 스마트폰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기존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가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로 지난 5월 변경됐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3년간 인터넷 중독자는 230만명에서 270만명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스마트폰 중독자는 300만명에서 580만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스마트폰 중독 현황에서는 지난해 유ㆍ아동 층에서 13만명이 집계된 것과 성인층에서 2배 이상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신경민 의원은 “IT강국의 이면엔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따른 부작용들이 보고되고 있다”며 “특히 유ㆍ아동, 청소년층의 스마트폰 중독은 신체적ㆍ정신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신 의원은 “무작정 억제할 수만은 없지만, 슬기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예방교육과 관련연구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 영화 관람료 인상 문제” 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의 영화 관람료 차등 인상 문제가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차등요금제 도입, 팝콘 고가 판매, 강제 광고 상영 등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 실태조사와 함께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8월 25일에는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사회를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가 멀티플렉스 3사가 담합을 통해 영화 티켓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최근 들어 영화 소비자들의 불만은 주로 영화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3대 멀티플렉스를 향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상영관 1위 사업자인 CGV가 지난 3월 3일부터 도입한 좌석별 차등요금제는 점유좌석당 430원의 인상 효과가 있고, 5개 상영관 2개 영화 기준으로 1주일간 1000만원의 추가수익을 상영관에 안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2위 사업자인 롯데시네마가 4월 27일 도입한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3위 사업자인 메가박스가 7월 4일 도입한 주말 일반시간대 요금 차등제에 대해서도 사실상 소비자가 가장 많이 찾는 시간대의 관람료를 올렸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3대 멀티플렉스가 팝콘이나 탄산음료 등을 지나치게 비싼 값에 판매하는 것도 소비자들의 불만 사항”이라며 “실제로 3대 상영관의 팝콘 가격은 기본 기준으로 똑같이 4500원～5000원을 받고 있는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분석에 따르면 원재료 가격이 613원에 불과해 임대료나 인건비 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비싸다는 여론”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영화 상영 전 광고를 너무 많이 봐야 한다는 것도 문제”라며 “2014년 한국소비자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조사한 데 따르면 영화 한 편 보는데 평균 11분 동안 광고 22편을 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제기하는 불만은 정부의 공식 통계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김병욱 의원실에
[해명]영진위, “임원 업무추진비 부정ㆍ과다사용 사실과 다른부분 있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9월 26일 전재수 국회의원이 밝힌 ‘영화진흥위원회 임원의 업무추진비 부정‧과다 사용’을 내용으로 보도한 데 대해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해명자료를 냈다. 영진위는 해명자료에서 “언론보도에서 영화진흥위원회 임원 ‘업무 추진비’ 상세내역이라고 공개된 자료는 확인 결과 ‘업무 추진비’가 아니라 영진위 비상임임원(부위원장)의 ‘직무수행경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진위 비상임위원은 비상근 근무자로서 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으나, 영화진흥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240-01목)가 아닌 일정수준의 직무수행경비(250-02목)가 지급되며, 동 ‘직무수행경비’에 대해서는 사용 장소, 시간 등에 대한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다”고 했다. 또 “언론보도에서 지적된 ‘하루 사용한 업무추진비 60만원’은 해당 비상임임원이 해당 일자에 부산지역 영화인들과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직무수행경비이며, 비상임위원이 매일 60만원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며 “‘8700만원의 기형적인 업무추진비’ 집행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영진위는 “언론에서 언급된 ‘영진위 8700만원’은 영진위 비상임이사 9명(부위원장 및 감사 포함)의 직무수행경비를 모두 합산한 것으로, 이러한 직무수행경비 합계액을 타 공공기관 기관장 1인의 업무추진비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참고로 2015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총 2480만3250원이며 업무추진비를 용도 외, 시간 외, 주점 등 금지장소 등에서 집행하지 않는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법무부, 준법지원 자문위원회 발족ㆍ법문화진흥센터 현판식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23일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를 방문해 서울준법지원자문위원회 창립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준법지원자문위원 및 관계자들과 법문화진흥센터 현판식을 하고 있다. 이창재 차관이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 준법지원자문위원 및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전국 56개 준법지원센터…지역주민 법무서비스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지역사회 주민친화 사업에 지역주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준법지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23일 오전 11시 서울준법지원센터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준법지원 자문위원회는 준법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집행, 범죄예방환경 개선, 법교육 및 지역사회 환경개선 사업 등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직접 반영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다.자문위원회에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장, 교육계 인사, 주민자치위원장 등 실질적 주민 대표가 참석하고,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주민 의견과 제안을 법무정책에 적극 반영하게 된다.첫 회의에 앞서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그동안에도 준법지원센터가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정책 체감도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준법지원 자문위원회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법무서비스를 발굴해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골목길 환경 개선 사회봉사, 어르신 등 대상 사기피해 예방교육, 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등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법무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준법지원 자문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에는 서울준법지원센터에서 법교육 사업 본격 실시를 알리는 ‘법문화진흥센터’ 현판식을 개최한다.현판식 행사에는 이창재 법무부 차관, 이상호 범죄예방정책 국장을 비롯해 김오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영천 법교육위원회 위원장, 허성일 동대문구 복지환경국장 등이 참석해 준법지원센터의 법교육 사업 시작을 축하한다.법무부는 지난 7월 21일 전국 56개 준법지원센터를 법교육 실천기관으로 지정하고 준법지원센터 내에 법문화진흥센터를 마련해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법질서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이창재 차관은 “전국 준법지원센터에서 주민이 실제로 원하는 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 법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준법지원센터가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법무부는 지난 8월부터 준법지원센터 전담강사를 현장으
창원준법지원센터-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 예방 법교육 업무협약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와 지역아동센터 경상남도지원단(단장 박경희)은 9일 센터 3층 회의실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아동학대 예방 법 교육을 강화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창원준법지원센터는 경남지역 270여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초ㆍ중ㆍ고 학생 및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 해 나가기로 했다.박경희 단장은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사건 사고가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이나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되어야 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마침 창원준법지원센터에서 아동학대 예방 법교육을 중점 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게 돼 매우 고무적이고 이 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한편 법무부는 올해 7월 법교육지원법 제5조에 따라 전국 보호관찰소를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했고 기존의 보호관찰소 명칭과 함께 ‘법무부 준법지원센터’라는 명칭을 복수로 사용하면서 아동학대ㆍ가정폭력ㆍ성폭력 예방교육,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법교육, 시민로스쿨 등 다양한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중학생 진로탐색·체험 기회 프로그램 실시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중학생의 진로탐색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8월 31일 창원중학교, 9월 1일 창원남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창원준법지원센터의 진로체험은 중학생의 수준에 맞게 법무부 공무원에 대한 정보제공과 창원준법지원센터가 하는 역할, 학교폭력예방법교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이번 체험에는 학부모도 참석, 자녀들의 장래 진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학생들은 “준법지원센터에서 성범죄자 위치추적 전자감독 업무 설명과 전자발찌 장치를 직접 보면서 준법지원센터가 국민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국가기관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7월 전국 보호관찰소를 ‘준법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했으며, 새로운 명칭에 부합하는 법질서 실천운동 확산을 위해 지역사회 시민법교육, 아동학대 예방 법교육, 청소년 준법교육,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법 교육 등을 지역 준법지원센터에서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참여연대ㆍ민변, 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 공정위 신고 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25일 “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의 독과점 횡포로 소비자 피해 급증하고 있다”며 영화대기업의 부당공동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CGV 신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다음 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이하 멀티플렉스 3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며, 최근 영화 티켓 가격을 인상하기 위한 좌석별ㆍ시간대별 가격차등화 정책을 일제히 도입한 행위, 그리고 팝콘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유지하고 있는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인 조형수 변호사,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신명근 변호사가 나왔다.이들은 “한국 영화 시장은 2015년 연간 2억명이 넘는 영화 관객을 동원하며 세계 3위의 규모를 자랑한다”며 “그러나 92%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멀티플렉스 3사)의 독과점 횡포가 심화되며, 소비자들은 비싼 영화 티켓과 팝콘 가격으로 인해 불합리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두 단체는 “멀티플렉스 3사가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 1~2개월간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관객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했다’느니, ‘영화 관람객의 선택의 폭을 넓혀 영화 관람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유사한 이유를 들어 가격 인상 폭마저 동일한 가격차등화 정책을 도입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멀티플렉스 3사가 팝콘 등 매장 내의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해 이를 똑같이 유지하고 있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할 수 있다”고 봤다. 두 단체는 “영화관 매장의 팝콘, 음료수 등의 품목 가격은 상당한 기간 동안 아래 멀티플렉스 3사 모두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독과점 지위에 있는 대기업 간의 공동행위 없이는 결코 단기간에 형성
창원준법지원센터-가음정동 주민센터,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와 가음정동 주민센터(동장 유정제)는 12일 지역사회 준법문화 확산과 지역민에 대한 친화적 법무행정의 전개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등 환경개선사업, 지역민 대상 법교육 사업 실시, 주민친화형 사회봉사 명령 집행 등 공동 관심분야에서 협력과 교류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복리증진에 기여키로 했다.유정제 동장은 “창원준법지원센터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법교육, 주민 복리증진 사업을 위해 수고하시는데 우리 동에...
울산준법지원센터 권기한 소장 “지역민들에게 다가가야” #사례1. 검정고시에 합격한 비행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 농촌지역에 사회봉사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었다.#사례2. 무단가출한 비행청소년을 붙잡아 소년원에 수용했다. 불시점검을 통해 마약투약자를 적발하여 구치소에 수감했다.언뜻 보면 위 두 사례는 서로 상반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사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적 측면의 사례이고 두 번째 사례는 사람을 구속하고 벌을 주는 제재적 측면의 사례이다. 하지만 위 두 사례가 서로 상반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가진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보호관찰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업무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비행청소년이나 사회봉사인력, 마약투약자는 모두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는 사람들이며 법적으로 보호관찰관들의 지도·감독을 받아야하는 의무가 부과돼 있다. 보호관찰관들은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들이 처한 여건 등 개별적 상황에 따라 경제적, 의료적 지원을 받게 해 주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이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신을 구속하는 등의 형사 제재적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이처럼 보호관찰 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구금시설에 가두는 대신 지역사회로 돌려보내 보호관찰관의 개별적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하여 이들의 정상적인 지역사회 재통합과 재범방지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보호관찰소가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그 업무를 개시한 것이 1989년이니 올해로 출범한지 27년이 됐다. 그동안 보호관찰 제도는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는 그 중요도에 있어서 형사정책상 교도소 등 시설 내 처우의 파트너 격인 사회 내 처우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그런데 27살 청년이 될 때까지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방지와 지역사회 재통합이라는 목표를 위해 쉼 없이 달려온 보호관찰소가 지금 중대한 변신을 꾀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전문 법교육 실시기관으로의 재출범이다. 기존

66 67 68 6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