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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업관계 회사에 취직 않기로 각서 쓴 직원들에 대한 명예퇴직금 반환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9월 9일 피고들이 퇴직 후 3년간 원고(회사)와 경업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에 취직하지 않기로 한 각서를 위반했다며 명예퇴직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명예퇴직금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1다234924). 원고는 전력설비 및 관련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다.원고는 월등한 기술력 및 연구개발을 통하여 2020년 12월 기준 국내 화력발전소 정비 부문에서 47.2%, 국내 원자력발전소 정비 부문에서 71.4%의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
창원지법, 무보험 음주운전 인터넷언론기자 항소심도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조유리·이진석)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경남 모 인터넷 언론 기자)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항소심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7. 8. 선고 2020고정194 판결)을 유지했다(2020노1709).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 2021년 9월 9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판결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1두37687 판결).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원심은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추운 날씨 속에서의 작업이 망인의 심근경색 발현 위험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
부산지법 동부지원, 기장군 보조금 지원받아 횡령 단체 전 회장·총무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정승진 판사는 2021년 9월 16일 기장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허위의 식당종사자를 등재해 급여명목으로 지급하거나 허위의 식자재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나누어 가져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단체 전 회장 피고인 A(60대)와 전 총무 피고인 B(50대)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892). 피고인 A는 2012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기장군으로부터 전액 보조금을 지원받아 경로식당을 수탁 운영하면서 노인무료급식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회장이었다.피고인 B는 같은 기간 이 단체의 총무였다. 피고인들은 경로식당에 지원
"요양승인 받은 질병 치료하다 사망한 경우, 질병과 사망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은 질병을 치료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치료 약물과 사망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치료 약물의 작용 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으로 의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치료 약물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질병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2020구합824).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2021년 9월 2일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근로복지공단)가 2019년 3월 8일 원고에게 내린 요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해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대법원, 아동학대치사 친모 징역 15년 확정…남자친구 상해치사죄로 처단 원심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1. 9. 16. 친모인 피고인1과 그 남자친구인 피고인2가 피해아동A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죄를 형법 제259조 제1항의 상해치사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보아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피고인2에 대하여 상해치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한 원심판결(1심 징역 17년 파기 징역 10년)을 일부 파기 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도5000 판결).대법원은 친모인 피고인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전자랜드, 올해 전기오븐 판매량 137% ↑ 전자랜드(대표 옥치국)는 올해 전기오븐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전자랜드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기오븐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137% 판매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전체 판매량이 2019년 대비 4% 증가했던 것에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라며 "이 같은 전기오븐의 인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가 예상보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이어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제품의 출시도 전기오븐 판매 성장의 이유로 꼽힌다. 최근에는 에어프라이어와 전자레인지의 기능을 포함한 ‘올인원’ 제품도 등장했다"며 "다기능 전기오
프로포폴 투여 마취상태 여성환자 성추행 의사 구속 송치 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수술을 끝낸 뒤 회복중이던 여성환자에게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추가 투여해 마취상태의 여성환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 송치됐다.동래경찰서 여청과에서 수사해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지난 9월 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한 사건이다. A는 동래 지역 00병원에서 환자 상대로 성추행을 한 혐의다. 부산mbc보도에 따르면 환자가 예상보다 빨리 마취에 깨어나면서 발각됐고 범행을 부인하다 DNA분석으로 범행이 탄로났다.경찰은 상세한 수사내용은 관련 법률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양해를 구했다.
법무법인(유) 율촌·사단법인 온율, 제9회 성년후견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율촌(대표 강석훈)과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윤세리), 한국성년후견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가 후원한 제9회 온율 성년후견 온라인 세미나 ‘의료현장을 중심으로 한 신상보호 사무의 제문제’가 9월 13일 오후 2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작년에 이어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의료현장에서의 신상보호 실무 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현장에서 성년 후견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무법인(유)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은 2013년 ‘성년후견제 시행상의 제문제’를 주제로 제1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를 개최한 이래 매년 성년후견제도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
고영인 의원, 기초연금 30만원 노인 100% 지급 ‘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 10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 100%에게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과 연계감액을 폐지하고 직역연금은 국가보전금 고려하여 일정 감액 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인 노인의 신청에 의해 소득 하위 70%에게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나 상위 30% 노인층은 일부 자산이 있더라도 일정한 실소득이 없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고 소득 상·하위를 구분하는 70% 기준에 대한 빈곤 척도의 객관성과 선별의 명확성이 떨어져 불만
귀뚜라미, 경북 포항에 ‘긴급 수해 복구 지원 서비스 캠프’ 운영 (주)귀뚜라미(대표 최재범)는 지난달 24일 한반도를 강타한 제12호 태풍 ‘오마이스’와 연이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북 포항시 죽장면 일대의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7일부터 ‘귀뚜라미보일러 긴급 서비스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귀뚜라미는 포항시 죽장면 면사무소에 ‘귀뚜라미보일러 긴급 서비스 캠프’를 마련하고, 수해 지역 일대의 침수 가구를 대상으로 무상 보일러 점검 및 수리를 진행한다.또한,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피해 지역을 찾은 한국열관리시공협회 경북지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전개한다.귀뚜라미는 포항시 죽장면 일대의 수해 복구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귀뚜라미보일러 대구CS센터와 서포항
이랜드 로이드, 올림픽 국가대표 ‘안산’ 선수와 함께한 2차 화보 공개 이월드 주얼리사업부(대표 이수원)에서 운영하는 골드 주얼리 전문 브랜드 로이드가 브랜드 뮤즈 안산 선수와 함께한 2차 화보를 공개하고, 이니셜 주얼리 에디션을 함께 출시한다. 로이드는 오는 9일 올림픽 금메달 3관왕 안산 선수와의 2차 화보를 브랜드 공식 온라인몰을 통해 공개한다. 지난달 선보인 1차 화보와 안산 에디션 주얼리가 팬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이번 2차 화보도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2차 화보에서는 안산 선수가 로이드의 양궁 모티브를 활용해 제작한 주얼리 에디션을 착용해 매력을 뽐냈다. 안산 선수는 로이드의 브랜드 컬러를 활용한 ‘다크그린’ 배경과 양궁 과녁으로 연출한 세팅장을 활용해
법무법인(유) 율촌·사단법인 온율, 13일 ‘의료현장의 신상보호 실무’ 제9회 성년후견세미나 법무법인(유) 율촌(대표 강석훈)과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윤세리)은 오는 9월 13일 오후 2시 ‘의료현장을 중심으로 한 신상보호 사무의 제문제’를 주제로 <제9회 온율 성년후견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율촌과 온율 및 한국성년후견학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율촌 전 고문이자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은수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국내 의료현장에서의 신상보호 실무 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현장에서 성년 후견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성년후견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인환 교수가 △‘신상보호의 개념과 후견인의 신
무면허 10대, 주차 차량 4대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보행자 2명까지 9월 4일 오전 2시 28분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한 아파트 앞(신암로)에서 무면허 10대 운전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6명이 경상을 입었다.무면허 A군운전(10대·남·무면허입건-동승자 부친 소유차량)의 그랜저차량이 도로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돼 있던 차량(4대)을 충격하고 그 중 한 차량이 튕기면서 보도에 있던 보행자 2명(30대·남)을 충격했다.A군 및 친구 동승자 B군 등 모두 4명은 경상, 보행자 2명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A군을 무면허 입건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속분쟁 발생 전 예방적 조력 활용 중요 지난 6월 국세청이 공개한 ‘2020년 귀속 국세통계’를 통해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만4603건, 증여재산 가액은 43조6134억 원으로 각각 전년보다 41.7%, 54.4% 급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국내 금융사들도 상속·증여 등 자산관리 서비스를 확대해 VIP고객을 잡기 위한 무한 경쟁이 가속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들의 타깃은 주로 초고액자산가와 기업 오너 등이다. 하지만 상속은 물려줄 재산이 많을 때에만 관심을 두어야 하는 사안이 아니다. 남겨지는 재산과 더불어 남겨지는 빚 역시 상속 대상이기 때문에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하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생의 한 과정인 것이다.법무법인 한중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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