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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1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권자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한 공판절차를 중지하고자 한다.현행법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선거기간 중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선거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유권자의 정치적 참여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민형배의원측은 설명했다. 최근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죄 취지의 판결을 신속히 하
[국회입법] 배준영의원 등 13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배준영의원 등 13인은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민사사건의 관할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하고 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분쟁이 해사민사사건인 경우에는 해사법원의 관할로 하려는 것이라고 배준영의원측은 전했다. 한편, 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5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7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6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3호) 및
"제소전화해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상가 임대차 종료 분쟁을 미연에 봉합하려고 제소전화해 신청까지 진행하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 그러나 제소전화해 조서 한 장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까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더라도,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은 권리는 그대로 살아 있다”고 지난달 9일 밝혔다. 엄 변호사는 “제소전화해 비용을 들여 확정판결 효과를 얻더라도, 조서에 권리 포기 조항이 없다면 임차인은 10년 한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인의 구두 요구만 보고 서둘러 점포
환수위, 소송사기 및 횡령·배임 노소영 등 검찰고발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태우 일가를 지난 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환수위는 고발장에 “노소영을 비롯한 노태우 일가가 노소영의 이혼소송을 두고 소송사기를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노소영은 아트센터 나비 공금과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정황이 있다”고 적었다. 이어 노 관장은 지난해 이혼소송 2심 재판당시 ‘김옥숙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환수위는 이 메모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환수위는 노태우 일가가 "숨겨둔 비자금은 없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는데, 이들의 말과 증거내용은 완전히 배치된다”고 고발근거를 설명했다.
[서울고법 판례] 원고들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감액경정을 청구한 사안에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점은 직전 양도주택을 처분함으로써 2주택 보유자가 된 시점이라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다.서울고법은 지난 2024년 12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다주택자였다가 주택을 처분해 최종 2주택 소유자가 된 원고들이 주택을 양도하고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했다.이후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해 취득일부터 2년 이상 보유기간을 충족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감액경정을 청구했다.이에 대해 피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원고들이 주택을 보유한 기
경기도, 반려마루 동물복지 위해 동물의료기관 3곳과 협력 경기도는 9일 반려마루 여주에서 도내 동물의료기관인 넬동물의료재단, 본동물의료센터, 해마루반려동물의료재단과 반려동물 진료·복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3개 동물의료기관은 ‘유기·보호동물과 특수목적 사회봉사동물의 진료 및 입양 지원’ 및 ‘반려동물 의료복지 향상과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5월 10일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을 기념해 동물보호·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마루 여주에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협약을 체결한 기관들은 이전부터 반려마루에서 보호동물 의료 봉사, 선천성 중증질환 수술 지원, 특수목적 사회봉사
경기도, 청소년 온라인 학습지원 사업 ‘1318온코칭’ 학습코치 발대식 개최 경기도는 9일 오후 2시 고양시 EBS 1층 ‘스페이스 홀’에서 ‘1318온코칭 학습코치 발대식 및 고교학점제 도입 관련 입시 설명회’를 열었다. 학습코치단의 역량 강화와 학부모와의 소통을 위한 자리다. 1318온코칭은 경기도와 EBS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AI 기반 맞춤형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1:1 학습코칭을 제공하는 청소년 온라인 학습지원 사업이다. 이날 행사에는 학습코치 대표단과 학부모, 경기도와 EBS 관계자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순서로는 환영사 및 축사, 1318온코칭 운영 성과 공유와 홍보 영상 상영, 학습코치 위촉장 수여식, 학습코치 역량강화 교육, EBS 대표강사 윤윤구의 고교학점제 입시 설명회 등이
경기도,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선정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고용노동부 주관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기업’으로 선정됐다. ‘일·생활 균형 캠페인’은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캠페인이다. 오래 일하지 않기, 똑똑하게 일하기, 제대로 쉬기 등 핵심 실천 과제 3가지를 제시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공동근무시간(오전 10시~오후 5시) 설정을 통한 시차출퇴근제 운영, 정시퇴근 문화 조성, 화상회의 활성화, 0.5&0.75잡 제도 도입 등을 실천 과제로 삼아,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이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직무대행은 “직원 개개인의 삶과 가치를 존중받는 조직
김동연 경기도지사, 광복 80주년 맞아 사할린 동포 특별 초청 경기도는 9일 수원 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열고, 어르신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고향을 떠나 평생 고국을 그리워하다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 어르신 18명을 특별 초청해 역사적 의미를 더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효도에 대해 “반듯한 사람이 돼서 남에게 욕먹지 말고, 남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하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 꿋꿋하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서 두 발로 우뚝 서는 것” 이라고 정의하며 “어떤 날에 식사를 대접하고 용돈을 드리고 호의호식 해드리는 것보다 더 효도가 아닐까 생각한
경기도, ‘천 권으로(路) 북버스킹’ 독서 여정 시작 경기도는 도민 모두의 삶에 ‘천 권으로(路)’의 독서 여정을 제안하기 위해 ‘찾아가는 북버스킹’을 본격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북버스킹’은 시장, 공원 등 생활 속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도민들과 함께 책을 읽고 마음을 나누는 이동형 낭독 프로젝트다. 첫 무대는 9일 오후 2시 여주시 한글시장에서 개최된다. 가수 임영웅이 추천한 도서 ‘바디사운드’에 대한 책 낭독이 진행되며, ‘100권의 책, 100개의 꿈을 응원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여주대학교가 책 100권을 기증할 계획이다. 기증 도서는 ‘북트럭 천 권으로’ 이동 북카페를 통해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볼 수 있다. 10일 남양주시 삼패공원, 11일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경기도, ‘경기 청년 8박9일 영어 집중 캠프’ 참가자 모집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청년 글로벌 챌린지’ 참가자 12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8박 9일간 숙박형으로 진행되며, 원어민과 함께하는 발음 교정, 여행·면접 상황극, AI(ChatGPT) 기반 영어 학습 등 실전 중심 교육으로 구성됐다. 식비를 제외한 모든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교육은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구 파주영어마을)에서 6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운영되며, 회차별 40명씩 총 120명을 선발한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만 18~34세 청년으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
경기도, 수원삼성블루윙즈 경기장에 다회용기 도입 추진 경기도가 프로축구단 수원삼성 블루윙즈의 홈구장인 수원월드컵경기장을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경기장’으로 만든다. 경기도와 수원삼성 블루윙즈는 오는 11일 수원삼성 블루윙즈 대 천안시티FC 경기부터 경기장 내 모든 푸드트럭 및 매점에 다회용기를 전면 도입한다. 관람객은 경기장에서 음식을 구매할 때 일회용 용기 대신 재사용 가능한 다회용기를 받게 된다. 특히 이번에 제공되는 다회용기는 수원삼성블루윙즈의 상징색인 ‘블루’ 색상으로 디자인해서 팬심과 친환경 메시지를 동시에 담았다. 다회용기는 음식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메뉴에 제공하며, 음식을 다 먹은 뒤에는 경기장 곳곳에 설치된 반납함에 반납하면 된다. 반납된 다회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2025 경기 어린이박람회 개막식’ 참석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2025 경기 어린이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했다.한국어린이문화원과 동아일보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어린이가 행복한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를 주제로 경기도 및 유관단체․기업 등 30여 개단체가 참가해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을 만드는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자 책임” 이라며 “이번 박람회가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경험을 넓히는 특별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말했다.이어 김 의장은 “작은 씨앗에서 큰 나무가 자라듯, 아이들의 미래는 작은경험에서 시작한다
경기도교육청, 433억원 예산 투입해 디지털플랫폼 개발 추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직원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공동체 간 디지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총 433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 본격적인 플랫폼 구축에 착수하기로 했다.사업 추진에 앞서 도교육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초거대 인공지능 플랫폼 이용 지원 실증사업’에 참여해 인공지능 대화형 서비스의 적용 가능성을 사전 검증했다. 사전 검증으로 학생·학부모 대상 학교생활 전반과 교직원 대상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지침 및 작성 요령에 챗봇 대응 실증사업을 각각 수행했다. 결과는 향후 디지털플랫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AI) 기반 ‘꿈it(잇)다’ 전국 최초 개통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9일 전국 최초로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진로 진학 지원시스템 ‘꿈it(잇)다’를 순차 개통해, 학생 주도 진로․진학 설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꿈it(잇)다’는 초5에서 고3까지 도내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AI 기반 진로․진학 설계를 지원하는 온라인 운영체계다.주요 기능은 ▲학생 이력 관리 ▲AI 기반 진로․진학 로드맵 ▲온라인 모의 면접 ▲6개 국어 다국어 지원 등이며, 이를 통해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춘 맞춤형 진로 설계가 가능하다.도교육청은 9일 가평․고양․구리남양주 등 북부 8개 교육지원청과 선도 교원 소속 757개 학교에서 우선 개통한다. 이후 23일 수원․성남․용인 등 남부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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