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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4400만 원 업무상횡령 농협 직원 '집유'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8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609).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농협의 한 지점에서 출납 등 자금관리를 담당했다.피고인은 2021년 5월 21일경 피해 농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15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1년 7월 22일경까지 5회에 걸쳐 4400만 원을 인출해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민상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변제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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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김석준 부산교육감, 학생 백신접종 호소문
학생들의 백신접종을 서둘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의 고통으로부터 벗어 나기 위한 일상회복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 기대했던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이 미뤄지고 특별 방역강화 대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전파력이 강력한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방국은 현재 방역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과 각급 학교의 코로나 상황도 만만찮습니다. 지난달 11월 한달간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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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지난 26일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서 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장애체육인들을 위한 재능기부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인 스포츠 감동 다큐멘터리 ‘더 미라클’을 제작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번 시상식에는 이수성 전 국무총리와 최규옥 곰두리 복지재단 회장이 대회장을 맡았으며 조정래 소설가가 심사위원장으로 참석했다.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에서 자체 제작한 ‘더 미라클’은 도쿄패럴림픽 참가 선수와 감독이 꿋꿋하게 역경을 극복하고 일어서는 이야기와 장애인 선수들의 애환을 담아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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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내 택시요금 인상 보류’ 결정···코로나19 장기화 따른 조치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과 운송원가 감소 등에 따라 연내 택시요금 인상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이는 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이달 초까지 원가산정 전문 용역기관인 (재)한국산업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2021년 경기도 택시 운송원가 산정 및 분석 용역’ 결과를 검토한 데 따른 결정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조정 요령」 제4조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11조에서는 운송원가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택시 운임·요율의 조정 여부를 2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앞서 도는 2년 전인 지난 2019년 5월 적정 택시 운임·요율을 검토, 운송원가 상승 등을 고려해 요금을 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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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10년 걸리는 ‘사전청약’ VS 입주 1년 남은 ‘후분양’
최근 정부가 공공분양 아파트뿐 아니라 민간분양 아파트에도 사전청약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입주가 빠른 후분양 아파트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사전청약은 착공 시에 분양을 진행하는 본청약보다 2~3년 앞당겨 공급할 수 있어 단기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입주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상대적으로 입주가 빠른 후분양 아파트에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다.후분양 아파트는 공정률이 60%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분양이 분양이 시작돼 수요자들이 구입을 결정하기 때문에 입주 시기가 빠른 것이 강점이다. 일반적으로 계약 후, 입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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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에도 동료평가제가 도입된다면? 직장인 64.2% ‘희망한다’
직장인들은 동료평가제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이사 서미영)는 ‘인사평가 경험과 동료평가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직장인 회원 7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응답자가 소속된 회사의 인사평가 방식은 어떠한지 물었다. 응답자의 과반은 △팀, 본부 등 조직장(상급자) 주도 평가(57.9%)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 대표와 임원진 직접 평가(25.8%) △ 동료 간 상호 평가(14.2%) 등을 들었다. 응답자 10명 중 8명(83.7%)은 탑다운 형태의 수직 평가를 따르고 있는 셈이다.혹시, 탑다운 수직 평가 방식 때문에 본인 예상보다 낮게 평가받은 경험은 없었을까?응답자에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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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의과대학 김정목 교수, 대한감염학회 회장 선출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은 본교 미생물학교실 김정목 교수가 지난 11월 4일부터 5일까지 롯데호텔월드에서 개최된 '2021 대한감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대한감염학회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29일 밝혔다. 임기는 2021년 12월부터 2년간이다.김정목 교수는 질병관리청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건안전 전문가 심사위원회 위원과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 유전자재조합실험 자문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 실험 국가승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생물안전에 기여해 왔다. 또한, 헬리코박터 장내세균 감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평가와 생물안전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을 시행해 미생물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1961년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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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마이데이터 하나 합 출시 이벤트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마이데이터 기반 개인 자산관리 서비스 『하나 합』의 12월 1일 공식 출시와 동시에 이를 기념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출시와 함께 시작해 1월 말까지 두 달 동안 진행되는 이벤트는 『하나 합』의 전문성과 차별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많은 손님들이 다양한 자산관리 솔루션을 안전하고 힙*하게 경험해볼 수 있도록 준비됐다"라며 "먼저, 하나은행은 『하나 합』 서비스에 가입한 후 기관 연결을 1회 이상 완료한 모든 손님을 대상으로 안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위한 ▲사이버 금융범죄 보상보험 무상 가입 혜택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제공하며, 추첨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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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롤러코스터 아르바이트생 상해 이월드 전 대표 등 항소심도 벌금형 유지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인자한·이나현)는 2021년 11월 24일 롤러코스터 형태의 놀이기구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열차와 레일 사이에 다리가 끼면서 우측 하지가 절단된 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전 대표, 직원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0노344).원심(2020고단121)인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2020년 12월 10일 피고인 A(30대)에게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40대)에게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50대·전 대표이사)에게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이월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했다.원심은, 피해자를 포함해 아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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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조합장신분으로 뇌물수수하고 사무국장 몸에 시너 뿌리고 불 지른 60대 징역 12년6월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위은숙·여한울)는 2021년 11월 19일 업자로부터 조합장 신분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번영회 회장 직무정지를 주도하고 새로운 번영회장 선출에 앞장 섰다는 이유로 피해자 사무국장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인 피고인 A(6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해 징역 2년6월 및 벌금4,000만원과 4,000만 원의 추징을, 살인미수 및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0고합448, 2021고합224병합).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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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일 확진자 4천명 육박... '수도권 비상계획' 발동 검토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중인 가운데 정부가 방역 상황을 심각하다고 판단,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비상계획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방역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며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월요일에 처음 발표된 위험도 평가에서 전국은 '높음', 수도권은 '매우높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날 일일 확진자 수는 오후 9시 기준으로 3천573명을 기록,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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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버스 정차하기 전 일어나 넘어져 다친 승객 책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11월 11일 버스가 정차하기 전에 미리 일어나 있던 승객이 차가 멈추는 반동에 넘어진 사건에서, 피해자인 승객의 책임으로 본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1.11. 선고 2021다257705판결).원심은 시내버스 운행 과정에서 승객인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는 위 시내버스를 운전한 기사가 아니라 전적으로 승객인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피고 H여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청구를 모두 배척했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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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위 봉합수술 직후 사업주 지시로 출장다녀오다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10월 20일 원고가 2019년 6월 20일 오전에 업무상 재해인 1차 사고(청소하다 눈부위 찢어지는 사고)를 당해 봉합수술을 받은 직후에 같은 날 사업주의 지시로 운전을 하여 출장을 다녀오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원고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근로복지공단)가 2020년 9월 29일 원고에 대해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단50119).피고는 2020년 9월 29일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같은 날 오전에 발생한 산업재해의 치료(요양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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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로보틱스, 리스 사업 참여로 협동로봇 보급 확대 나서
두산로보틱스는 19일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두산로보틱스 본사에서 KDB캐피탈, 빅웨이브로보틱스와 함께 협동로봇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두산로보틱스는 양사와 함께 마케팅, 홍보, 영업 등에서 협업하면서 2년간 특별 무상보증 서비스가 포함된 다양한 종류의 협동로봇을 제공한다.빅웨이브로보틱스는 자사가 운영하는 로봇자동화 AI 추천 서비스 플랫폼 ‘마로솔’을 활용해 공장 자동화 로봇, 아이스크림 로봇, 로봇카페 모듈러 등에 적합한 최적의 맞춤형 협동로봇 제품을 추천해 리스 서비스한다. 또한 KDB 캐피탈의 금융상품 이자를 무상지원함으로써 고객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KDB 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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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언스, 동영상 디텍터 日 산업용 검사장비 기업에 수출한다
디지털 엑스레이 부품 및 소재 전문기업 레이언스 인쇄회로기판(PCB) 검사용으로 고해상도 CMOS 기반의 초고속 동영상 디텍터인 ‘1215FCB High Speed’을 선보였다. 양산과 동시에, AXI(Automated X-ray Inspection: 자동 엑스레이 검사장비, 이하 AXI) 부분 세계 최정상의 일본 기업 A사*에 해당 제품을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레이언스가 이번에 출시한 ‘1215FCB High Speed’는 생산공정 내 자동 엑스레이 검사장비(Inline Automated X-ray Inspection AXI)에 최적화한 동영상 디텍터다. 동급 동영상 디텍터 중 최고 해상도/초고속을 동시에 갖춘 것이 특징이다. 동급 CMOS(상보형 금속산화물 반도체) 디텍터 가운데 픽셀사이즈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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