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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본격 착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인천 청년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할 ‘제2차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를 위한 착수보고회를 5월 13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개최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과 과업의 범위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번 착수보고회는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주재했으며, 청년정책과 관련된 5대 분야(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복지, 참여‧권리)의 부서장들과 인천연구원, 인천도시공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등 관계기관과 청년들이 함께 참석해 정책의 추진 방향성을 논의했다.‘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인천시, ‘온(溫)밥 돌봄’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인천시가 추진 중인 ‘온(溫)밥 돌봄’ 사업이 결식아동 급식사업이 갖는 여러 고질적 문제를 다소간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인천형 출생 정책 시리즈, i 길러드림 사업의 하나인 ‘온(溫)밥 돌봄’ 사업은 취약계층 및 급식카드 사용 아동을 대상으로 ▲방학 중 중식 지원 ▲아동급식 무료배달 서비스 ▲온밥 음식점 발굴 등 든든하고 따뜻한 밥상을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는 것이 골자다.아이들의 끼니는 단순한 식사를 넘어 건강, 성장, 학습, 정서와 깊이 연결된 중요한 요소로, 인천시가 아이들을 위해 마련한 따뜻한 한 끼에는 위로와 사랑, 연결이 담겨있다.결식아동 급식사업은 아동들의 기본적인 식사를 보장하기 위한 중
인천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자문단 및 추진단(TF) 회의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5월 13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 자문단 및 제3차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단(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천시가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문단을 공식 출범하고, 추진단(TF)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으며, 자문단 위촉, 노후계획도시정비 방향 설명, 자문단·추진단 공동 회의 등이 진행됐다.이날 회의에서는 인천시가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비전과 실행전략을 자문단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협업 방안과 분야별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
인천시, 유정복 시장 주재 5월 간부회의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5월 1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유정복 시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부회의는 인천시 간부를 중심으로 조직의 분위기를 바로잡고,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유정복 시장은 “그동안 인천시는 타 지자체보다 앞서 다양한 성과를 이뤄왔으며, 대외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라며 “이는 간부진을 포함한 공직자 모두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한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상황을 냉철히 진단하고, 간부들이 하나 된 뜻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날 간
오피스텔서 전 여친 커플 살해 30대, 자수했지만 혐의 '부인' 과거 사귀던 여자친구와 그의 현 남자친구를 살해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30대가 뒤늦게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2일, 이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일 오전 이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옛 애인인 B씨와 그의 남자친구인 C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사건 당일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고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이후 A씨는 손과 목 부위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가 지난 9일 퇴원해 경찰에 체포됐다.경찰은 지난 11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하지만 당초 혐의를 인정했던 A씨는 태도를 바꿔 피해자를 자신이 살해하지 않았다거나 정당방위였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4일 안에 배출가스 초과분 조치' 요구한 정부, "위법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정부가 자동차 제조사에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분에 대한 조치를 명령하면서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한을 부여했다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스텔란티스 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상환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3월 13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스텔란티스 코리아(이하 스텔란티스) 지프·푸조 등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외국 회사의 한국 법인이다.환경부는 2023년 12월 27일 스텔란티스에 "2020년도 평균 배출량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올해까지 그 초과분을 상환하라"고 명령했다.대기환경보전법
[춘천지법 판결]마약 투약 적발 후 소변검사 때 물 섞고 휴대전화 초기화한 30대, '징역형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마약 투약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것도 모자라 적발 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수사기관 소변검사 시 물을 섞어 희석한 3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0만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전 10시 30분께 원주 모처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A씨는 2023년 1월 필로폰 매매 및 투약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
[수원고법 판결]'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1심은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이날 항소심은 이 사건 쟁점이 됐던 배모(사적 수행원) 씨와 피고인 간의 공모관계는 인정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자결제 원칙, 공소시효 도과 등은 모두 배척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외국인보호소에서 특별계호 처분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외국인보호소에서 특별계호 처분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에 대하여 피고 기관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특별계호 조치를 한 행위, 위법한 장비를 사용한 행위와 위법한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를 그 수집목적에서 벗어나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에 대하여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한다며 원고 승
[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2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2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법원의 재판 결과로 인해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받더라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수 없어 실질적인 기본권 구제에 법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윤준병의원측의 설명이다. 특히,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2022년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
[국회입법] 손명수의원ㆍ윤영석의원 등 56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손명수의원과 윤영석의원 등 56인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거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철도산업의 육성ㆍ발전과 철도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재정ㆍ금융ㆍ세제ㆍ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디.이에 우리나라에서 운영중인 고속철도 차량의 절반 이상은 20년 이상 된 노후 철도차량으로, 이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철도이용자의 안전확보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의워측은 설명했다.그런데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여건상 철도운영자가 충분한 이익잉여금을 적립하기 어려워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철도차량의 교체를 적기에 시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법제처, 경북 안동에서 산불 피해 복구 봉사활동 실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8일, 지난 3월 발생한 유례없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안동시를 찾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 직원들의 위로의 마음을 담은 성금 300만원을 경북공동모금회 안동시행복금고에 전달하였다. 또한 법제처 직원 20여 명과 함께 안동시 길안중학교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임시 대피소를 청소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법제처도 산불 피해
경기도, 2025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대상 법령위반 예방교육 실시 경기도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5월부터 11월까지 파주, 의정부, 남양주, 안성, 성남, 고양, 안산 등 7개 시에서 총 8회에 걸쳐 1,510명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법령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집합교육 형태로 운영하는 시군 현장을 대상으로 도 감사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감사사례 중심으로 교육한다. 도의 교육 내용은 광범위하고 단편적인 법령 나열식 교육에서 벗어나 일선 공동주택 단지에서 많은 업무가 이뤄지는 ▲공동주
경기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뜰안의 정원’ 정원 작품 공모전 진행 경기도는 오는 10월 평택시 농업생태원에서 열리는 ‘제1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 전시될 작가정원 및 생활정원 작품을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올해 공모 주제는 ‘뜰 안의 정원’으로, 박람회 전체 주제인 ‘평택의 뜰, 일상에서 정원을 만나다’와 연계해 일상 속 자연과의 연결을 감성적으로 풀어낸 창의적인 정원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평택의 넓고 평화로운 들과 풍부한 수자원, 계절 따라 숨 쉬는 자연을 정원이라는 공간예술로 표현하는 것이 이번 공모의 핵심이다. 공모 대상은 ▲작가정원(7개소, 개소당 150㎡ 내외, 조성지원금 5천만 원) ▲생활정원(8개소, 개소당 12㎡ 내외, 조성지원금 300만 원) 등 총 15개 정원이
경기도, 도내 국가·민간 발주 철도공사현장 안전관리실태 집중 점검 경기도가 5월 12일부터 21일까지 도내 국가·민간 발주 철도건설공사 현장 5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대상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건설공사 ▲수원발 KTX 직결사업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공사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공사 현장으로 지하 터널구간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철도건설기술자문위원을 포함해 경기도 철도정책과, 시 철도부서, 발주기관 사업별 책임자 등과 합동으로 추진된다. 구조물 시공상태, 안전관리 체계, 위험요소 관리 및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철도건설 공사 현장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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