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부산지법, "식사하고 식중독 걸렸다" 공갈 세무공무원 국민참여재판 벌금 300만 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박승휘)는 2022년 2월 8일 식사를 하고 자신과 친척들이 식중독에 걸렸다며 세무조사나 다른 기관 고발 등 절차를 진행할 것처럼 협박해 음식값(115만 원)을 되돌려 받아 공갈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세무공무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합254).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배심원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 평결을 했고, 벌금 5만원, 집행유예(1명), 벌금 100만 원(1명), 벌금 200만 원 (2명),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2명), 벌금 500만 원(1명)의 양형의견을 냈다
-
고민정 의원, 돌봄종사자 재정적 지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돌봄종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돌봄종사자 위험수당법(가칭)’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상 보건의료의 경우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감염병 환자 혹은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
울산지법, 노조사무실 부지매입 진상조사 및 수사촉구 등 조합원들 징계처분 무효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장지혜 부장판사·임미경·신동욱)는 2022년 2월 9일 전국플랜트노조 울산지부운영위원회가 매입대금을 부풀리는 등 부당하게 노조사무실 부지를 매입했다며 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 한 사실 등으로 조합원들(원고들)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노조 울산지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등 청구소송 중 원고들의 각 취업방해금지 청구부분 및 이와 관련한 간접강제금 청구부분, 원고 K, L의 각 징계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합해 각하하고, 원고 K,L을 제외한 나머지(10명) 원고들의 각 징계무효확인 청구는 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징계권을 남용 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
-
경기도, 보건소 코로나 대응 인력 73% “현재 인력으로 장기화 대응 어려워”
경기도내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 10명 중 7명은 현재 보건소 인력 규모로 국내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은 어렵다고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도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은 지난 1월 18일부터 26일까지 도내 보건소 인력 5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 코로나19 심리방역을 위한 인식조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해당 조사는 2020년 5월, 2020년 8월에 이어 세 번째다.우선 현재 보건소 인력 규모로 국내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이 가능한지 묻는 말에 응답자 72.9%가 ‘어렵다’고 했다. ‘보통’은 18.2%, ‘가능하다’는 8.9%에 그쳤다.업무 인식을 보면 ▲객관적인 업무량이 많다(86.8%) ▲시간 압박이 심
-
울산지법, 보험사기로 구속되는 등 규정위반 적십자사 직원 파면처분 정당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장철웅 부장판사·정의철·김아름)는 2022년 1월 27일 보험사기죄로 구속되는 등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알리지 않는 등 운영규정 위반으로 파면처분 되자, 대한적십자사(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2020가합18299). 이 사건 파면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임금청구는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했다.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0.3.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4.1.부터 복직시까지 월 4,733,57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관련 형사사건) 원고는 2008년 2월 21
-
삼성바이오로직스, 2022 CMO Leadership Awards 수상…6개 부문 전관왕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이사: 존 림)는 ‘2022 CMO Leadership Awards’에서 6개 평가항목 전부문을 수상해 세계 최고 CMO 기업으로 인정받았다고 8일 밝혔다.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CMO 리더십 어워즈는 미국의 생명과학 분야 전문지 '라이프 사이언스 리더(Life Science Leader)紙'와 제약∙바이오 산업 연구기관인 '인더스트리 스탠더드 리서치(ISR)社'가 주관하는 세계적 권위의 CMO 분야 시상식이다.특히 직접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한 고객들이 평가에 참여하기 때문에 고객과 업계의 목소리를 가장 잘 반영한 상으로 알려져 있다.주최측은 올해 전세계 CMO 기업들을 대상으로 23개의 세부 항목을 평가해 역량(Capabilities), 호환성
-
이종성 의원,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서비스 개발 및 전달체계 개선 논의 간담회 개최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의원을 비롯해 정신장애연대 소속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가족지원활동가협회, 한국조현병회복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정신건강사회복지혁신연대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 권용구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위원장은 “2017년 정신요양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1년 이상 장기입소자는 9,518명 중 8,612명(90.4%)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
[인사] KOTRA
<2022년 2월 1일부>▷ 해외파견 및 전보▲일본지역본부장겸 도쿄무역관장 김삼식 ▲중남미지역본부장겸 멕시코시티무역관장 김상순 ▲토론토무역관장 이광호 ▲워싱턴무역관장 강상엽 ▲바르샤바무역관장 이정훈 ▲첸나이무역관장 은지환 ▲항저우무역관장 송익준 ▲오사카무역관장 손호길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장 이정상 ▲보고타무역관장 정석수 ▲뉴욕무역관 부관장 김동준 ▲뭄바이무역관장 이동현 ▲오클랜드무역관장 임재걸 ▲두바이무역관 부관장 장진영 ▲요하네스버그무역관 부관장 장선영 ▲과테말라무역관장 심재상▷ 국내 보임▲중견기업실장 김명희 ▲고객가치실장 장병송 ▲서비스소비재실장 고상영 ▲정보통상협력실장
-
이용호 의원, 입원요건 강화 ‘정신질환자 행정입원요건강화법’ 발의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6일, 정신질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입원요건을 보호자에 의한 입원요건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의 ⌜정신질환자 행정입원요건강화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은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 입원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은 정신질
-
레이언스, 최대 매출/영업이익 기록한 2021년 연간실적 발표
디지털 엑스레이 부품 및 소재 전문기업 레이언스는 27일, 공시를 통해 2021년도 매출, 영업이익을 포함한 연간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레이언스의 2021년 연간 매출액은 1,345.2억 원, 영업이익은 247.5억원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다. 2020년 대비 매출은 32.5%, 영업이익은 193.4% 증가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매출은 6.6%, 영업이익은 8.4% 늘었다. 연간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은 207억 원, 당기순이익은 13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전환했다.레이언스는 코로나19 이후 차별화된 제품과 영업으로 위축된 수요가 회복되며, 치과용 디텍터(+48%), 의료용 디텍터(+15%), 산업용 디텍터 (+38%), 동물용 디텍터
-
정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50세이상 투약 확대 검토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확대할 방침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투약했던 200여 분은 확실하게 효과가 있었다. (먹는 치료제를) 투약하면 위중증으로는 안 간다. 그건 확실하게 드러났다"며 "(투약 대상을) 50세로 낮추는 것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도입 당시 65세 이상 고령층을 투약 대상으로 정했으나 고령층이 많이 앓는 고혈압, 고지혈, 당뇨 치료제와 함께 쓸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투약이 예상보다 저조해지면서 이를 60세 이상으로 확대한 바 있다. 김 총리는 "질병
-
CU, 키핑쿠폰 서비스 누적 이용 건수 500만 건 돌파
편의점 고객의 두 손을 가볍게 해주는 CU의 키핑쿠폰 서비스가 론칭 2년 만에 누적 이용 건수 500만 건을 돌파했다.키핑쿠폰 서비스는 +1 증정 행사 상품을 즉시 수령하는 대신 쿠폰 형태로 CU 멤버십 앱 포켓CU에 저장한 뒤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전국 어느 점포에서나 구매한 상품으로 다시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 보관 서비스다.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CU에서 구매한 2+1 초코우유 중 하나를 포켓CU 키핑 쿠폰으로 저장해 놨다가 서울에 있는 가까운 CU에서 다시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것이다.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및 교환이 가능하고 동일 상품 내에서 교차 구매도 할 수 있다.이달 기준 CU의 키핑쿠폰을 발급한 회원 수는 전년 동기
-
부영그룹,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에 설 선물 전달
부영그룹이 설 명절을 맞아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68곳, 총 769명의 교사들에게 가공식품 선물세트를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영그룹은 저출산·고령화 및 일·가정 양립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보육사업의 일환으로 그룹 내 보육지원팀을 두고 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다.부영그룹은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선발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어린이집 원장'을 선발하고 있으며 무상 교사교육, 무상 보육 컨설팅, 개원 지원금, 디지털 피아노 기증, 다자녀 입학금 등(셋째 자녀부터 입학시 입학금 면제)을 지원하고 있다.부영그룹 관계자는 “임대료에 해당되는 비용은 학부모 부담금인 행사·견학비, 교재·교구비 등의 면제, 유기농급 간식업
-
SR,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최고등급’ 획득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이종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시한 ‘2021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최고등급인 ‘양호’ 등급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부중앙부처 및 공기업, 기초자치단체 등 795개 기관을 대상으로 양호(90점 이상), 보통(70점 이상 90점 미만), 미흡(70점 미만) 3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SR은 2018년 첫 평가에서 74.7점을 획득 후 2019년에는 81.5점, 2020년에는 89.43점으로 상승한데 이어 지난 2021년에는 92.9점을 획득, 4년 만에 최고등급을 달성했다.구체적으로 SR은 총 13개 평가지표 중 10개 지표에서 만점
-
CJ온스타일, 설 방송 편성 키워드 ‘편리’ · ‘힐링’
CJ온스타일이 설 연휴를 기점으로 ‘편리’, ‘힐링’ 상품을 집중 방송한다. 명절 직전에는 음식 장만 · 청소 · 설거지 등 가사 노동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상품, 설날 및 연휴 직후에는 명절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상품을 선보이는 식이다.실제로 CJ온스타일이 작년 설날 연휴 일주일(2021/2/8~2/14) 간 보석 및 명품 매출을 분석해본 결과 전월 동기대비 각각 146%, 72% 신장했다. 특히, 호텔 숙박권은 목표치 대비 3.5배, 안마의자는 2배 가량 높은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명절 직전 가정간편식 · 음식물처리기 등을 집중 선보인다. 25일(화)에는 갈비 원육 100%를 손으로 포 떠 펼쳐내 마블링과 육즙이 풍부한 <신세계푸드 포갈비>를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