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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 이것만은 오해 말라…국민연금 비해 특혜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본격 착수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섰다.공무원노조의 요구는 기초연금 급여수준 강화로 생존권을 보장할 것,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노후보장성을 강화할 것,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특수직연금 개악시도를 중단할 것, 국민의 노후복지 국가가 책임질 것 등이다.홈페이지를 통해 서명운동에 나선 공무원노조는 특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 대한 진실!”이라며 “이것만은 오해하지 말아 달라”며 알기 쉽게 풀어 쓴 ‘공무원연금에 대한 오해와 이해’라는 만화가 눈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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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함진규 ‘사법시험 존치’ 법안…가뭄에 단비 같은 희망”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11일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이 사법시험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을 삭제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했다.서울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로스쿨은 도입 당시부터 1년에 1000만원이 넘는 고액의 학비로 인해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을 차단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며 “로스쿨 측에서는 장학금을 충분히 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장학금 혜택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서민들은 고액의 등록금 자체만으로도 로스쿨 진학을 포기하게 된다”고 주장했다.이어 “실제로 최근 몇몇 로스쿨들이 약속한 장학금 비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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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분당선 여성기관사 보도…새누리당 반박 입장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본지가 지난 27일 이라는 제목과 라는 부제로 보도했다.본지 보도 =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8이에 대해 새누리당에서 29일 본지에 위 기사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공하며 보도해 줄 것을 요청해 와 새누리당의 입장을 전문으로 게재한다.먼저 지하철 분당선을 운전하는 코레일 여성기관사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포털사이트 지역 카페에 라는 글을 올렸고, 누리꾼들로부터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며 화제가 됐다.주요 내용은 ▲코레일 부채 ▲높은 임금 ▲자녀의 고용세습 ▲기관사의 3시간 운전 등에 대해 자세하게 밝혔다.◆ 용산 개발 무산, 공항철도 인수, 차량구입, 회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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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 이것밖에 안 되는가…국민과 함께 야유 보낸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민국 검찰 이것밖에 안 되는가” (박영진 민주당 대변인)민주당은 11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발표한 감찰결과에 대해 “권력의 시녀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은 검찰의 오늘 비겁한 행동에 국민들과 함께 야유를 보낸다”고 맹비난했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대검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을,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에 대해서는 감봉을 청구했다”며 “반면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검사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런데 박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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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치검찰 대수술’ 고강도 검찰개혁 처방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2일 국민의 신망을 받는 검찰총장이 임명되도록 대통령에게 주어줬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법조계 외부 인사도 법무부장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며, 검사장급 이상은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는 등 한층 강화된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다.문재인표 검찰개혁방안은 한마디로 ‘고강도 검찰개혁 처방’이라 평가된다. 실제로 서울북부지법 판사 출신으로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가진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문 후보의 발표 후 자신의 트위터에 “특권화된 정치검찰의 근본 처방이 다 들어있네요”라고 높이 평가했다.문재인 후보는 이날 영등포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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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 공천헌금 현영희 불구속 부산지검 질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드러난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의 3억원 공천로비 의혹을 수사한 부산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전형적인 ‘부실수사’, ‘꼬리자르기 수사’라고 규정하면서 ‘미래권력 박근혜에 대한 노골적인 줄서기’라고 맹비난했다.판사 출신인 서기호 무소속 의원은 9일 부산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검찰은 현영희 의원과 주변 인물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소환조사를 벌였지만, 3억원의 공천헌금 거래는 50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되고, 공천헌금거래의 실체와 최종 사용처는 밝혀내지 못한 채 불구속처리 했다”고 비판했다. 부산지검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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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검찰총장과 대검 중수부장 사퇴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가 14일 민주통합당 공천 희망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를 구속 기소하면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로 보낸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가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다.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대검 중수부, 이른바 ‘민주당 공천헌금 사건’ 변죽만 울리고 헛발질했다. 사건 실체에 박지원도 없고 민주당도 없고, 공천헌금 비리도 없었다”며 “(양경숙의) 조작된 문자메시지로 허위의 언론플레이만 하던 중수부, 돌고 돌아 양경숙 개인 사건으로 결론, 본색만 탄로 났다”고 질타했다.이어 “양경숙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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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대선 출마 “정치판 흙탕물 깨끗하게 청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시절부터 ‘청소년 지킴이’이자,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의 남편으로도 유명한 강지원 변호사가 4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혔다.이토록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꿋꿋하게 삶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훌륭하신 국민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저는 오늘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한국 최초의 매니페스토(정책중심선거) 후보로 출마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매니페스토 정책중심선거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주창된 것은 지난 2006년이었습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무려 7년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초대 상임대표로서 한국의 정치개혁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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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리스차량 허위 도난신고, 공무집행방해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반납하지 않는 리스차량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 허위로 차량 도난신고를 해 경찰의 힘을 빌린 경우, 차량 운행자들을 절도범으로 만들어 무고죄로는 처벌해도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L(3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9947)에서 무고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로 차량도난 신고를 해 불필요하게 수사를 진행하게 했다는 점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봐, 이 사건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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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한명숙 무죄면 파장 심각, 내가 대항마 승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검사 출신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16일 “만약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를 받고 야권의 후보가 된다면, 여당은 매우 힘든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당의 대항마가 돼야 승산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의원(사진=홈페이지) 원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BBS) 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 “왜냐하면 개혁성으로 중간층의 표를 가져올 수 있는 후보가 저이기 때문”이라며 또한 “이미 1월에 했던 여론조사에서도 한 전 총리와 저를 양자대결로 가상 대결을 해보니 제가 이긴다는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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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와 교도소 간의 우편요금 분쟁…승자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소송서류 발송비용에 관한 우편요금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놓고 빚어진 수용자와 교도소 간의 법적 분쟁에서 양측 모두가 패자가 됐다.교도소에 수용 중인 L(47)씨는 지난해 5월20일 자신의 개인적인 민사소송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려했는데,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 6510원을 교도소 측에서 부담해 주지 않아 자신이 부담했다.그러자 L씨는 “수용자의 소송서류는 사무관리규정에서 정하는 공문서이므로 소송서류의 발송에 관한 우편요금은 교도소 측에서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담하지 않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위자료 100만원과 우편요금 6510원 등 1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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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협의회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출신자만”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예비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과 관련, 로스쿨 대학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건식 이사장이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의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건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는 25일 서울 중구 태평로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비시험은 법조인을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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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헉! 피해자 여성이 선처?
지하철 성범죄에 따른 ‘여성 전용칸’ 설치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찬성하는 쪽은 일부이기는 하지만 변태들로부터 안전한 지하철을 타고 싶다는 논리다. 반대하는 쪽은 바쁜 출퇴근 시간에 선량한 다수의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모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팽팽하다.그렇다면 지하철 성범죄자들은 어떻게 처벌받고 있을까. 로이슈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처벌 수위를 진단했다. 주목할만한 사실은 사건 발생 건수에 비해 실제로 기소되거나 재판을 통해 단죄되는 경우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인 지하철 성추행 범죄에서 피해 여성들이 기소 전이나 재판진행 중에 합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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