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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법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한다며 피고인에게 2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정당소속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던 중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함이다.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후보자에 대한 폭행·협박은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성립한다.이에 대해 '선거에 관하여’ 한다는 인식이 필요함은 물론이나 이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그러나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신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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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법 판례] 펜션 내 수영장 이용 중 전신마비 사고를 당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가능 범위
서울동부지법은 수영장 이용 중 전신마비 사고를 당해 수영장의 설치 및 보존상 하자로 손해배상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위험에 대한 판단능력과 사리분별능력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024년 12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펜션 내 수영장 이용 중 전신마비 사고를 당했다. 이어 원고가 수영장의 설치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수영장 이용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손해배상과 위자료 배상을 구함이다.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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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정재의원 등 10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정재의원 등 10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과거 지진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서 외벽 균열 등의 결함이 발견되어 입주예정자 등이 건축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경우가 있었다.이에 대해, 지진 등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한 감리를 강화하고 입주예정자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택의 구조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김의원측 설명이다. 감리자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이 확인된 경우 감리를 실시하고, 입주예정자가 현장점검을 요청할 때 감리를 실시한 주택의 사업주체가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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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승원 도당 위원장 만나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 등 국정과제 건의
경기도가 도가 추진 중인 선제적인 주요 도정들이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1일 경기도의회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만나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와 간병SOS프로젝트, 기후보험 등의 국민체감정책, GTX통합망 등 지역개발·균형발전 방안 등이 담긴 ‘경기도 현안 건의’를 전달하고 주요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이번 건의는 경기도 미래 전략사업에 대한 정부·국회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는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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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한민국 AI 콘텐츠 어워즈’ 개최
경기도가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 AI 콘텐츠 어워즈’를 개최한다. 이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영화만 참가한 ‘대한민국 AI 국제영화제’를 음악과 웹툰 부문까지 확대한 것이다. 경기도는 8월 6일까지 영화(장편)·음악·웹툰 분야 프로젝트 기획안을, 7월 1일부터 8월 17일까지는 단편영화 부문에 출품할 작품을 각각 모집한다. 올해 주제는 ‘미래의 상상이 기억되는 곳’이다. 지난해 ‘대한민국 AI 국제영화제’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단편영화 부문은 국제 공모전이다.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을 활용한 영상 창작 콘텐츠를 발굴하고, 새로운 미디어 창작 생태계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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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지지구 내 미매각 용지’ 문제 해결 직접 나선다
경기도가 장기간 방치돼 도시경관을 해치고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초래한 ‘택지지구 내 미매각 용지’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선다. 도는 경기 남부와 북부에 각각 1개소씩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스포츠 복합몰과 공동직장어린이집 등 주민 친화형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미매각 용지’란 당초 학교·공공청사·도시지원시설·주차장·종교시설 등으로 계획됐으나 장기간 매각되지 않아 방치된 토지를 말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경관 저해, 치안 사각지대 우려 등으로 입주 완료 주변 아파트 입주민의 생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현재 경기도가 관리 대상으로 파악한 미매각 용지는 총 19개 지구 85개소로 약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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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상·범위 대폭 확대된 ‘체육인 기회소득’ 접수 시작
경기도가 올해부터 지급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 ‘2025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의 참여자를 7월부터 시군별로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24개 시군(용인, 고양, 남양주, 성남, 부천, 안산, 여주 미참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개인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의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 및 체육행정종사자다. 경기민원24이나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은 주소지 시군 체육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도는 지원 대상을 기존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에서 올해부터는 대학 강사, 각종 체육 교실 선생님, 일반 동호회의 재능기부자까지 대폭 확대했다. 선수 출신으로 체육회,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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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인가구 병원 동행 서비스 1만 7천여건 제공
경기도가 홀로 병원에 가기 어려운 도민에게 병원 예약부터 수납, 귀가까지 도와주는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총 1만7천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은 민선 8기 공약 과제로, ‘경기도 1인가구의 기본 조례’에 따라 도내 1인가구의 안전한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병원 동행이 필요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한부모, 노인가구, 조손가구 등 실질적 1인 가구도 포함된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이 병원 내 동행, 수납·접수 지원, 진료 시 요청에 따른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남·안산·광명·양평 등 11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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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자율주행차량+양자암호통신’ 실증 본격화
경기도가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실제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에 양자암호통신을 적용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앞서 지난 6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2025년 수요기반 양자기술 실증 및 컨설팅’ 공모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최근 국내 자율주행차량 실증과 상용화가 본격화되면서, 운전자 개입 없이 주행하는 환경에서의 보안 안정성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해외 일부 차량에 대한 원격제어권 해킹 시연 사례에서 보듯 통신망 보안 위협은 자율주행의 근본적 위험 요소인 만큼 양자암호통신의 적용은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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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지원사업’ 수입기업까지 확대 시행
경기도가 7월 1일부터 ‘경기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지원사업’의 대상을 수입 중소기업까지 확대 시행한다. 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변동보험 가입 보험료를 지원해왔으며, 5월까지 총 60개사에 8억 4,600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이 중 24개사가 실제 환차손 발생에 따라 3억2,5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수입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 급변 등으로 환리스크에 노출된 수입 중소기업의 보호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로, 지난해 12월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나온 기업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공장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한국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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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가남에 27만㎡ 규모 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경기동부 대개발 계획의 가시적 성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여주시 가남에 27만1,663㎡(약 8.2만 평) 규모의 대형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조성됩니다. 김동연 지사의 경기동부대개발 계획 일환으로 추진해 온 ‘여주 가남 일반산단 클러스터 조성’ 안건이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속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산단 클러스터 조성에 돌입합니다. 축구장 한 개의 공인규격이 7,140㎡입니다. 27만여 제곱미터면, 축구장 38개 규모입니다.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서는 최초의 대규모 산단 클러스터 여주시 등 경기도 동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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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 대비 ‘지역사회 연계 체험처’ 시범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유보통합의 안정적 추진과 공공 중심 유아교육‧보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5년 지역사회 연계 체험처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사업에 도내 육아종합지원센터, 대학, 직속기관 등 총 30여 개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도모한다.우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체험처 생태계의 지역 거점으로서 중심 역할을 다한다. ▲0~2세 영아를 위한 찾아가는 문화공연 ▲디지털 기반의 인공지능(AI) 체험 공간 등을 통한 유아 특성에 맞춘 체험 환경 확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요리, 원예, 축구 등 가족 중심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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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인성교육, 학력 향상 교육과정’ 최우선 교육정책으로 꼽혀
경기도민과 경기교육가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최우선 교육정책으로 ‘인성교육’과 ‘학력 향상 교육과정’이 꼽혔다. 이는 임태희 교육감 취임 후 3년 동안, 교육수요자와의 소통을 통해 경기교육 목표인 ‘기본 인성·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을 일관되게 추진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다.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경기교육 정책을 묻는 설문에 경기도민 32%, 교직원 25%, 학생 18%는 ‘인성교육’을 1순위로 지목했다. ‘학력 향상 교육과정’은 학부모 31%가 1순위로, 경기도민 19%와 교직원 22%는 2순위로 선택했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5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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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21곳 선정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역 내 고용 확대와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한 21개 기업을 ‘2025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인천시는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215개 중소기업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발굴·선정하며, 고용 창출을 유도하고 금융·행정적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해 왔다. 올해 인증은 지난 5월 1일부터 23일까지 접수된 26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 증가 실적, 근로환경 안정성, 사회공헌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21곳을 선정했다. 특히, 삼영물류주식회사가 최고점을 받아 최우수기업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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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위기 임산부·영아 원가정 양육지원사업’ 본격 추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협력해 ‘위기 임산부·영아 원가정 양육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와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취약·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천시는 공적 양육비 외에도 민간 후원금(월 20만 원 이내)과 1:1 맞춤형 사례 관리, 양육키트(출산·양육·생활지원 물품) 등 다양한 민관 자원을 연계해, 위기가정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원가정 내에서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시는 군·구 및 읍면동 공무원과 위기임신상담기관인 ‘자모원’ 등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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