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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최고위원들 “위장전입 양반들 용퇴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총장, 대법관, 법무부장관 등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사실이 잇따라 드러나자,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용퇴’의 목소리가 직설적으로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이는 과거 감싸기로 일관하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임명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게다가 민주당이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위장전입 인사는 반드시 낙마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져 위장전입을 인정한 인사들은 임명이 확정될 때까지 좌불안석이 될 전망이다.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14일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민일영 대법...
김동철 의원 ‘신영철과 사법부, 청와대’ 포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14일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에 처한 암울한 현실에 대해 말하겠다”며 작심한 듯 신영철 대법관과 사법부를 강도 높게 질타하며, 청와대도 겨냥했다.김 의원은 먼저 “청와대가 민일영 후보자를 흡족하게 생각하지 않아 대법관 임명제청이 15일이나 경과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포문을 열었고, 긴장한 듯 민 후보자는 “저는 그 과정을 솔직히 모른다”고 답변하며 굳게 입술을 다물었다.그러자 그는 “통상 대법관제청자문위에서 최종 적격 후보자들을 선정하면 2~3일 내로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면담형식으로 제청을 해왔는데 이번에 ...

이인규 전 중수부장, 박연차 변호 맡은 로펌행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이 박연차 회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으로 입사하는 것은 검찰의 건전한 권위를 크게 훼손시킨 것”민주당 송두영 부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이 전 중수부장은 전직 (노무현) 대통령을 매우 억울하고 불행한 죽음에 이르게 한 박연차 게이트를 총괄하지 않았는가”라며 이 같이 비난했다.송 부대변인은 “이 전 중수부장이 박연차 회장의 항소심을 맡지 않는다 하지만 박연차 회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으로 가는 것은 아무리 봐도 개운치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특정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변호사로 둔갑해 해당 사건 피의자의 변호를 맡을 경...

새 대법관 후보에 민일영 청주지법원장 제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2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민일영 청주지법원장을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에 있어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과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도덕성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와 평가 작업을 거쳤다”고 밝혔다.민일영 제청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

불순한 이성관계 경찰관 ‘해임’ 처분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관이 불순한 이성관계를 계속하며 공ㆍ사생활이 문란한 경우 경찰조직의 품위 손상을 이유로 내린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법에 따르면 경찰관 A(44)씨는 2007년 2월부터 11월 사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L(42,여)씨가 다른 여자관계를 문제 삼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했다.또한 지난해 3월에는 모 경찰서 유치인보호관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여성 유치인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해 출감한 여성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만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는 등 불순한 이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해임처분을 받았다.하지만 A씨는 “L씨에 대한 폭행은 L씨가 시비를 걸어 부...

김준규 후보자 도덕성 ‘흠’…검찰총장 반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도덕성을 갖추지 못했고, 검찰개혁 의지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다.　민변은 18일 논평을 통해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ㆍ부인의 2중 소득공제ㆍ아파트 다운 계약서 작성ㆍ장인으로부터 5억원 상당의 비과세 무기명 채권 변칙 증여 등에 대한 추궁이 있었고,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도 시인하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또 “비록 김 후보자는 부인했지만, 사기사건으로 긴급 체포된 매형의 석방을 위해 수사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준사법기관...

법무부, ‘만화로 보는 헌법의 역사’ 발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1일 우리나라 헌법의 탄생과 변천 과정을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정리한 헌법 교양만화 ‘만화로 보는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올해 법무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헌법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발간된 이 책은 인기학습만화 ‘21세기 먼나라 이웃나라’ 의 저자로 잘 알려진 교양만화 작가 이원복 교수(덕성여대)가 집필했으며, 전국 학교와 공공도서관 등에 무료로 보급된다.이 책은 두 개의 소제목으로 총 29페이지 분량의 소책자이며, 대한민국 헌법이 탄생하기까지의 노력과 제헌국회의 성립, 제헌헌법의 탄생과 헌법 개정 과정 ...

대검찰청 차장에 차동민 수원지검장 승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13기인 차동민 수원지검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전보하는 인사를 20일자로 시행했다. 이에 따라 차동검 차장이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이번 인사와 관련, 법무부는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비롯한 전국 고검장들의 공석으로 인한 검찰 전체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검찰총장 임용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조직의 안정과 계속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검찰총장 또는 총장 내정자가 없는 상황에서 차장에 대한 인사가 이뤄진 것은,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로 새 총장 임명까지 도덕성 검증 등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검찰총장 낙마한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 사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총장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한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이 15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던 천 검사장은 지난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가아파트 매입자금 의혹 ▲부인 ‘호화쇼핑’ ▲부부동반 해외골프여행 등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자 14일 전격 사퇴했다.◈ 천성관(51) 서울중앙지검장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22회에 합격했다.주요 보직으로는 여주지청장, 수원지검 공안부장, 부산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1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1부장, 대검 공안기획관, 수원지검 2차장, 부산지검 2,1차장, 서울고검 차장, 울산지검장, 서울남부지검...

뿔난 3개 공무원노조 ‘정부 시국선언 탄압’ 규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는 26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 징계’ 방침을 경고한 정부의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탄압을 규탄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공노 손영태 위원장, 민공노 정헌재 위원장, 법원노조 오병욱 위원장과 박장순 조직쟁의실장, 민주노총 정의현 수석부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좌측 두번째가 법원노조 오병욱 위원장, 가운데가 민공노 정헌재 위원장, 우측 두번째가 전공노 손영태 위원장 (사진제공=민공노) 오병욱 위원장...

‘김윤옥 명품시계’ 발언 김현미 대변인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차고 있는 시계가 고가 명품시계이고 밀수입 의혹을 주장해 기소된 김현미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검탈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현미 전 대변인은 2007년 11월26일과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명박 후보의 부인 김윤옥씨 권사님께서 차고 계신 1500만원 짜리 프랭크퓰러 시계가 밀수해서 들어온 것인지에 대한 이명박 후보의 답변을 요구합니다”라고 주장하며, 정식수...

박찬종 변호사 “어불성설 국세청…직원 파면 황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세청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게시판에 올린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을 허위사실 유포와 조직 품위손상을 이유로 파면 조치한 것에 대해, ‘미네르바’와 박연차 회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는 ‘황당하다’며 국세청을 맹비난했다. 박찬종 변호사 박찬종 변호사는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김씨에 대해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반면 ‘무리한 세무조사를 하고, 국세청장 승진 운동에 그림 로비를 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오히...

금품관련 비리 판검사 징계시효 늘려 철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연차 회장의 금품 로비 사건에 판사와 검사가 연루되는 등 문제가 되는 가운데 금품관련 비리를 저지른 판사와 검사에 대한 징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지난 10일 판사나 검사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과 유용 등 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은 기존의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시효(일반 징계사유 2년, 금품관련 비리 3년)보다 장기인 3년의 징계시효를 법으로...

전국법원장회의는 소문난 잔치?…제도개선만 논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렸으나, ‘소문난 잔치’처럼 최대 관심사였던 신 대법관의 거취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채 마무리됐다.대법원은 신 대법관 사태 발생 이후 처음으로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이용훈 대법원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참석자들은 사법행정권은 재판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없도록 행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고, 제도개선 방안에 관해 집중 논의했다.먼저 문제가 됐던 재판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에 재판 독립과 사법행정권의 한계에 관한 명...

전국법원장회의 통해 돌파구 찾는 이용훈 대법원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5일 촛불재판 개입 파문으로 법원 안팎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명예와 도덕성을 생명으로 여기면서 평생 재판업무에 종사해온 사람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신 대법관에게 내린 ‘엄중경고’ 조치에 대해 “한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를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대법관에게는 더없이 무거운 것으로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특히 “엄중경고 조치는 다른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경청한 후에 내려진 것으로서, 대법원장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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