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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부산동래소방서장, 주택용소방시설 선택이 아닌 의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2017년 2월 5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된다고 명시되어있다.소방청 화재통계에 따르면 2021년도 주택화재는 전체화재의 27.6%이나, 주택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의 68.5% 발생하였다. 주택화재에서 건수 대비 인명피해가 많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여겨진다.특히 가스레인지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잠든사이 발생한 화재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은 진가를
경기도, 자립준비청년에 자립정착금 1천500만 원 지원···전국 최대 경기도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되는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적응 및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정착금을 기존 1천만 원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1천500만 원으로 증액했다고 26일 밝혔다.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은 도내 아동보호시설에서 2년 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했으며 만기 퇴소 전 6개월 이상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금이다.도는 자립정착금 액수를 지난해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올해 1천500만 원으로 늘리며 전국 최고액을 유지하게 됐다. 대상자는 1차(1천만 원)와 2차(500만 원) 의무교육을 이수하면 지원
부산지법, 8년간 12억여 원 횡령 회사자금 담당 징역 4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5월 20일 회사자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8년 동안 239회에 걸쳐 12억8136만 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2고합93).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피고인은 2012년 10월 11일경 피해 회사 거래은행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의 결재 없이 피고인의 유흥비 사용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대금 마련 및 개인 대출금 변제를 위해 위 회사 계좌에서 500만 원을 무단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년 11월 10일경까지 총 239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자금 12억
해피콜, 첫 가성비 ‘3구 인덕션 레인지’ 출시 해피콜은 자사의 첫 설치 가전제품인 가성비 ‘3구 인덕션 레인지’ 2종을 출시하며 주방 가전 사업의 영역 확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해피콜의 ‘3구 인덕션 레인지’는 기본 모델(HDER-U03IHD1BK)과 2개의 화구를 하나의 대화구처럼 사용하는 플렉스 모델(DER-U03IHC1BK) 두 가지로 구성됐다. 플렉스 모델은 이름처럼 28 cm 로 넓게 화구를 사용 가능한 플렉스 모드와 2분할 모드, 단독 모드가 있어 가스레인지에서는 어려웠던 다양한 요리를 시도할 수 있다.해피콜 ‘3구 인덕션 레인지’ 2종은 가스레인지를 쓰던 소비자가 쉽게 쓸 수 있는 입문 인덕션이자 ‘입덕’ 하는 가성비 인덕션인 ‘입덕션’을 표방한다. 최대 3300와트의 강
한국해양대 김진권 교수, 한국해사법학회 학술상 수상 한국해양대학교(총장 도덕희)는 이 대학 항해융합학부 김진권 교수가 5월 20일 열린 한국해사법학회(회장 홍성화) 춘계 학술대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진권 교수는 다년간의 수준 높은 연구활동을 통해 해사법 분야의 학술 진흥 및 한국해사법학회의 위상을 제고한 공을 인정받았다.한편 한국해사법학회는 해사법률분야와 해사기술분야의 연구를 제공하는 고도의 융·복합 전문 학회다. 국제해양법, 해양형법, 해상노동법, 국제해사협약, 해상법, 해상운송법, 해상보험법, 해사정책 등 국내외 해사법 분야의 연구와 발표, 산·학·연·관 간 협력증진 등을 목적으로 한다.
돈 빌리고 잠수를 탄 사람을 대여금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 돈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갚아주지 않고서 잠수를 타버리는 경우 그를 당장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방법으로 대여금도 회수하고 처벌도 시키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돈 빌리고 잠수 탄 사람을 형사고소 하는 것이 채권회수를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불필요하게 시간낭비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으므로 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 돈을 빌리고서 약속대로 갚지 않는다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채무자는 전부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금전거래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
한국해양대 홍성화 교수, 제13대 한국해사법학회장 취임 한국해양대학교(총장 도덕희)는 이 대학 홍성화 항해융합학부 교수가 지난 20일 개최된 ‘2022년 한국해사법학회 정기총회 및 춘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제13대 한국해사법학회장으로 취임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해사법학회는 해사법률 분야와 해사기술 분야의 연구를 제공하는 고도의 융·복합 전문학회다.국제해양법, 해양형법, 해상노동법, 국제해사협약, 해상법, 해상운송법, 해상보험법, 해사정책 등 국내외 해사법 분야의 연구와 발표, 산·학·연·관 간 협력증진 등을 목적으로 한다.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홍성화 교수는 “해사법 분야의 젊은 신진학자들이 활발한 학술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한국해사법학회의 외연을 확대할
[매경경영지원본부]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법인절세를 위한 첫걸음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실한 법인이라면 결손대신 이익잉여금이 자연스럽게 커지게 된다.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은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 항목으로 표기되는데 이 금액이 배당의 재원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배당 등의 방법으로 소진하지 않고 이익을 법인 내에 유보하게 되면 재무상태표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는 항목으로 남게 된다.물론, 기업의 수익이 정당하게 장부에 반영되고 회사에 자산이 실재한다면 큰 문제가 있을 수 없다. 이익잉여금이 누적된다는 것은 자기자본비율이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좋아지는 장점이 있고, 기업의 배당가능이익과 소득세율을 감안하여 절세에 유리한 배당플랜을 구현할
창원지법, 고의 교통사고내고 보험금 편취 20대 항소심도 실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5월 20일 20대의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A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1년8월을 선고한 원심(1심)을 유지했다(2022노153).원심인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1월 12일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월, 피고인 B(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포함)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1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2689).◇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디자인특허 출원준비 중 공개되었다면 등록 어렵나, 체크시점은 1년? 하나의 디자인만으로도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시대인만큼 디자인특허 출원 및 등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하지만 단기간에 디자인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절차 역시 복잡하기에 일반인이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준비, 대응해 나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매년 디자인특허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변리사를 찾는 일이 늘어나는 것도 조금이나마 더 빠르게 출원등록을 끝내기 위한 이유일 것이다. 보통 디자인에 대한 창작성이 충족된다면 특허출원 건은 어렵지 않게 등록될 것이나, 신규성 상실이라는 거절사유를 받게 된 경우라면 혹시 이전에 공개된 적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신규성
메디톡스, 글로벌 사회공헌 캠페인 ‘팀2022’ 활발…몽골서 나눔 실천 메디톡스가 첨족기형 환우를 돕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바이오제약기업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글로벌 사회공헌 캠페인 ‘팀2022’ 일환으로 몽골국립의과대학(MNUMS)과 몽골 지역 내 소아 뇌성마비 환우들의 첨족기형 치료를 지원하는 활동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팀2022’는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기업이라는 강점을 활용해 전세계 소아 뇌성마비 환우의 첨족기형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2018년 출범한 글로벌 사회공헌 캠페인이다. 메디톡스 임직원을 포함하여 각 분야의 저명인사 등 총 2,022명을 서포터즈로 확보, 지속적인 후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팀2022’의 후원 국가로 몽
[유통 이슈] 메타크래프트 웹소설 플랫폼 노벨피아, 총상금 2억원 ‘천지창조 공모전’ 당선작 발표 外 ◆메타크래프트 웹소설 플랫폼 ‘노벨피아’, 총상금 2억원 ‘천지창조 공모전’ 당선작 발표주식회사 메타크래프트(대표 유정석)는 자사의 웹소설 플랫폼 ‘노벨피아’에서 진행한 ‘천지창조 공모전’의 당선작을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총상금 2억원 규모로 4월 1일부터 약 50일 동안 진행됐으며, 신진작가들의 독창적인 작품성과 더불어 현대물, 판타지, 성인물 등 폭넓은 장르의 작품 4천 여 개가 출품됐다.당선작은 대상 ▲보르지긴 ‘로판 속 공무원’ 최우수상 ▲너울2 ‘용사 파티 버림받은 사제’ 등을 비롯해 우수상 5개작, 장려상 10개작 등 총 34개 작품이 선정됐다.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보르지긴 작가의 ‘로판 속
금호타이어, SUV 신제품 ‘금호 만족 보증제’ 실시 금호타이어(대표 정일택)가 오는 7월에 출시되는 SUV 신제품에 ‘금호 만족 보증제(Kumho Satisfaction Warranty)’를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금호 만족 보증제는 자사의 SUV 신제품 구매고객에게 제공하는 스페셜 무상 보증제도로, SUV 신제품을 전국 타이어프로 매장에서 4개 구매한 고객이 제품에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조건없이 구매일로부터 2주 이내 100% 교환 및 환불해 준다.임병석 금호타이어 한국영업담당 상무는 “금호 만족 보증제는 신제품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며, 고객의 선택과 만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제도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만족하는 최고 수준의 기술과 성능을 갖춘 제품 및 고객 서비스 제공하
공단기, 1타 강사진의 9급 공무원 ‘실전 모의고사’ 무료 배포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시험 전문 브랜드 ‘공단기’가 오는 6월 18일 서울직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대비를 위한 각 과목별 공단기 1타 강사진의 실전 모의고사를 무료로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단기의 대표 강사 ▲행정법 박준철 ▲영어 이동기 ▲국어 이선재 ▲한국사 문동균 ▲행정학 김중규의 연구진이 실제 시험 문항을 엄선해 실전에 가까운 모의고사를 제작했다. 지방직 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높은 주요 주제와 최신 경향의 문제를 엮어 실전 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고 전체 내용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다. 공단기는 모의고사에 응시만 해도 모의고사의 해설 강의와 본인의 석차를 파악할 수 있는 ‘모의고사 풀패키지’를 10% 할인
LG유플러스, 직장인∙키즈 특화 U+메타버스 서비스 공개 및 NFT 시장 진출 발표 LG유플러스는 직장인∙키즈 등 특정 고객 대상 메타버스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통신사 최초로 NFT 커뮤니티 시장에도 진출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17일 설명회를 열고 ▲U+가상오피스 ▲U+키즈동물원 ▲무너NFT 3가지 서비스를 공개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일상화된 직장인, 놀이하듯 즐기는 학습을 원하는 어린이 등 니즈가 명확한 고객을 대상으로 꼭 필요한 기능을 갖춘 서비스를 선보여 고객 경험을 혁신하겠다는 전략이다. LG유플러스는 메타버스를 '미래 고객 경험을 담은 생활 공간의 확장'으로 정의하고, 니즈가 명확한 타겟 고객을 위한 특화 서비스를 선보였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1월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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