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색

스타강사 ‘허위학력’ 비방 글 올린 대학생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명강사가 학력을 속이고도 사과 없이 강사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기회주의적인 행태라는 취지의 비방 글을 블로그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학생 A(22)씨는 지난해 8월30일 인터넷 블로그에 유명학원 스타강사인 B(35,여)씨의 사진을 게재하고 실명을 거론하면서 “2004년 학력을 속여 EBS에서 퇴출 됐고, 그녀를 비난하는 이유는 학력을 속인 것에 대해 일언반구의 사과도 없고, 해명 글도 올리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학원계에 얼굴을 내미는 행위는 아무리 봐도 기회주의적인 행태에 지나지 않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는 등 2회에 걸쳐 게재했...
태진아ㆍ이루 부자 협박한 작사가 최희진 징역 2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가수 태진아와 이루 부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37)씨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대중가요 작사가인 최씨는 대중가수인 이루(본명 조성현)의 노래에 작사 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이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갖고 이루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낙태수술비 등 돈을 요구했다.그러나 이루가 임신 사실을 믿지 않고 연락을 끊어버리자, 이루의 아버지인 태진아(본명 조방헌)에게 이루의 아기를 임신했다가 유산했다며 돈을 요구해 500만 원을 받았고, 최씨의 어머니 역시 같은 이유로 태진아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다.그럼에도 최씨는 지난 8월 27일 자...
천정배 “한ㆍ미 FTA, 을사늑약 버금가는 매국협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과 관련, “을사늑약에 버금가는 매국협상”이라고 맹비난했다.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 천 최고위원은 이날 개인 성명을 내고 “이번 한ㆍ미 FTA 재협상은 이명박 정권이 반북 대결노선과 안보 무능을 자초한 정권의 위기를 만회하기 위해서 경제주권을 팔아먹은 것으로 을사늑약에 버금가는 매국협상이었다”며 “어떠한 실리도 명분도 찾아볼 수 없고, 이명박 정권은 지난 2년간 재협상은 절대 없다고 외쳐놓고 하...
대법원, 법조경력자 18명 신규 법관 임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005년부터 시행돼 온 법조일원화 계획에 따라 자질과 품성이 검증된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와 검사 등 18명을 12월 1일자로 법관으로 신규 임용한다고 24일 밝혔다.대법원은 지난 7월 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한 뒤 변호사와 검사 등 83명의 지원을 받아 일반 판사 15명과 전임 시군법원 판사 3명 등 18명을 선발했다.대법원은 “서류심사, 실무능력평가 면접, 법률관련 서면작성능력평가, 전문기관에 의한 인성검사, 최종면접, 지방변호사회장ㆍ소속기관장 및 개업지 관할 법원장에 대한 의견조회 등 엄격한 심사절차를 통해 지원자들이 실제로 다년간의 법률사무종사 경력을 통해 쌓은 실무능력 및 법조인으...
청와대 진실공방 vs 박지원 “벌떼처럼 쏘아봐야 안 죽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와 진실공방을 벌이며 대척점에 서 있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자신을 ‘이적행위’라고 규정한 청와대를 향해 “그런다고 박지원이 길들임을 당할 사람도 아니고, 민주당도 그렇게 허술한 당이 아니다”고 반격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융단폭격처럼 몰아세우는 것에 대해 “벌떼처럼 날라 들어서 쏘아봐야 그렇게 죽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청와대는 20일 중국의 차기 국가지도자로 내정된 시진핑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
대통령정무수석 “박지원 보면 ‘공업용 미싱’ 떠올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청와대가 중국의 차기 국가지도자로 내정된 시진핑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지난해 5월 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나눈 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 노릇을 하고 있다’는 발언 내용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청와대가 박 원내대표를 향해 ‘이적행위’라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사실상 박 원내대표를 겨냥하는 듯한 인신공격성 반응을 나타냈다.먼저 공방의 시작은 박지원 원내대표가 19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비롯됐다. ...
국민 절반은 김황식 후보 총리로서 ‘부적합’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국민 2명 중 1명은 총리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국민 절반가량은 총리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도덕성을 꼽았는데, 김 후보자의 경우 병역면제에 대해 ‘의도적인 병역기피’라고 보는 시선이 이번 여론조사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인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27일 긴급여론조사를 통해 김황식 후보자의 총리직 적합여부를 조사한 결과 “김황식 총...
박지원 “김황식 감사원장이 은진수 감사위원 비호”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 비상대책위 박지원 대표는 17일 “김황식 총리 후보자는 ▲병역기피 의혹 ▲세금탈루 의혹 ▲사돈 회사를 위한 감사원 남용 의혹 ▲권력 눈치보기 ▲부적절한 처신 등 문제가 많다”면서 “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을 국민 눈높이로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대표는 “특히 김 후보자는 감사원장으로 재임하면서 BBK 법률지원단장을 역임했고 한나라당 공천 탈락자인 은진수 감사위원(검사 출신)을 받아들였다”면서 “내가 법사위에서 ‘부적격하니까 다른 곳으로 전직 시켜야 한다’는 질문에 ‘곧 감사위원직을 떠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은 감사위원은 아직까지 떠나지 않고 4대강 감사결과의 주심으로...
청와대, 김황식 감사원장 ‘국무총리’ 발탁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김황식 감사원장을 국무총리 후보에 내정한 것과 관련,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존경받는 법조인으로서 대통령이 국정기조로 설정하고 추진하는 ‘공정한 사회’ 가치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판단했다”고 발탁 배경을 밝혔다. 김황식 국무총리 내정자 김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무총리에 오르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전남 출생 국무총리가 탄생하는 영예를 안게 된다.김 내정자는 1948년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한명숙 ‘무죄’ 판결났어도, 조선일보 허위보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검찰 기소 전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았다’고 보도한 조선일보와 국가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은 적이 없고,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조선일보 기사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조선일보는 지난해 12월4일자 1면에 “한명숙 前총리에 수만弗”이라는 제목과 라는 부제목을 달고 보도했다.보도 내용 중 특히 문제가 된 핵심부분은 “대한통운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딸 특채 특혜’ 파문 유명환 외교부장관 사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딸 특채’ 파문과 관련해 결국 자진 사퇴했다. 특혜 논란이 벌어진 지 이틀 만이다.김영선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유명환 장관이 딸 채용문제와 관련해 물의가 야기된 데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해 스스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명박 대통령은 임태희 실장으로부터 유명환 장관의 사의 표명 사실을 보고받고 유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경필ㆍ박찬종ㆍ원희룡의 말…말…말사퇴 소식을 접한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유명환 장관이 결국 자진사퇴 했군요. 공정한 사회에 걸맞는 공직자의 도덕성과 몸가짐을 다시 한 번 돌아보...
위장전입 곤혹 치른 이인복 신임 대법관 취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공직자로서 사실 참 변명하기가 굉장히 구차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해명하며 곤혹을 치렀던 이인복 신임 대법관이 3일 가진 취임식에서 자세를 낮췄다. 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이인복 신임 대법관(사진출처=청와대) 지난 2일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대법관 임명장을 받은 이인복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위장전입 논란을 의식한 듯 먼저 “그동안 여러 모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한나라당, 성희롱 발언 강용석 의원 제명(출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변호사 출신 강용석 의원(서울 마포을)이 한나라당에서 제명(출당)됐다. 강용석 의원(사진=미니홈피) 한나라당은 2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강용석 의원 제명안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확정했다. 현역 의원이 한나라당에서 제명처분을 받은 것은 강 의원이 처음이다.원희룡 사무총장은 트위터를 통해 “(강용석 의원) 제명확인 안건을 올린 (김무성) 원내대표가 그동안의 절차를 설명하고 제명확인 가부(可否)를 물었는데, (제명에 반대하는 재적 의원) 1/3의 요구가 없어...
‘위장전입’ 논란 이인복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위장전입’ 문제로 적격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인복 신임 대법관 이인복 후보자는 이날 임명동의안 통과로 지난 8월 24일 퇴임한 김영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되게 됐다.이날 투표는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으며, 재석 252명 가운데 찬성 160표, 반대 85표, 기권 1표, 무효 6표로 가결시켰다.이 후보자는 인준 통과로 조만간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취임식을 가진 뒤, 임기 6년의 대법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할...
남경필 “김태호 사퇴, 늦었지만 용기 있는 결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4선 중진의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29일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의 자진사퇴와 관련,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늦었지만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밝혔다.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트위터 앞서 지난 25일 “법을 어긴 공직자는 되도록 임명하지 않는 것이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충고했던 남 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공직자가 가져야 할 올바른 몸가짐과 도덕성의 중요함을 크게 일깨워 줬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다음 총리 후보는 도덕성과 능력을 갖추...

51 52 53 54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