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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성윤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수사외압을 행사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피고인(이성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2931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의 남용’,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인과관계, 공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
[생활경제 이슈] ‘듀오락’ 세계 수출 1위 달성 外 쎌바이오텍은 자사의 한국산 유산균 브랜드 ‘듀오락(DUOLAC)’이 12년 연속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수출 1위를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듀오락’은 2013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수출 1위를 유지하며, K-유산균의 세계화를 이끄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24년 식품 등의 생산실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수출액은 총 584억원이다. 이 중 쎌바이오텍은 약 259억원을 기록해 전체의 44% 이상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특히 이번 성과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 전반이 무역적자에 직면한 가운데 거둔 ‘역주행’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 같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건강
마약류 특별단속 실시… 피의자, 초기 대응이 실형 좌우할 수 있어 정부가 마약류 범죄 확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오는 2025년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범정부 차원의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단속을 핵심 목표로 하며, 관련 부처 합동으로 고강도 단속을 예고했다. 앞서 한국과 태국 간 '사이렌(SIREN Ⅳ)' 합동 마약단속 작전에서도 총 72.7kg에 이르는 마약류가 적발된 바 있어, 이번 국내 단속 역시 국경단계부터 시중 유통, 병원 내 마약류 사용까지 촘촘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필로폰, 케타민,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단속 강도는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본격 출범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위원장 김진경 의장)가 10일첫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성·자율성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제도개선 행보에 돌입했다.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설치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지난 10대 의회에서 한시기구로 운영되다 제11대 의회 들어 상설기구로 전환됐다.당연직 위원장인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의 주재로 열린 첫 전체회의에는 정윤경(더민주·군포1)·김규창(국힘·여주2) 부의장과 공동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 국민의힘 김정호(광명1) 대표의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 등 민간위원
경기도교육청, ‘경기공유학교 공헌형 프로그램’ 확대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다양한 영역의 지속 가능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경기공유학교 공헌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경기공유학교 공헌형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기관(단체)이 기부한 교육자원을 활용하거나, 기부한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속가능한 경기공유학교와 다양한 영역의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취지이다.도교육청은 지난 5월 9일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재단 보유 198개 기관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 교육 기부를 통해 경기공유학교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각 교육지원청도 지역 기관과 협력해 맞춤형 공유학교를 운영한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원광
“DSR 시행 전 막차타자”…6월 말까지 1만7천여 가구 더 나온다 대선 종료 이후 분양시장이 본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가운데 이달 말까지 분양시장에는 신규 물량이 대거 쏟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목이 쏠린다.10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전국 분양시장에는 일반분양 물량 1만7077가구(임대 제외, 6월 기 오픈 단지 제외)가 추가로 풀릴 예정이다. 권역별로는 서울 및 수도권 물량이 7527가구로 가장 많고, 지방 광역시 5447가구, 그 외 지방 4103가구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은 대거 공급의 이유로는 대선 종료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내달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이유로 꼽히고 있다. 한
인천성모병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글로벌 헬스케어센터 4호’ 개소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은 최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글로벌 헬스케어센터 4호’를 개소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센터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을 비롯해 중앙대학교병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강남)나누리병원, ㈜와우보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공동 운영한다. 센터는 블라디보스토크 시내 중심부 롯데호텔 4층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다.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은 지난해 12월 몽골 울란바토르에 ‘글로벌 헬스케어센터 3호’를 개소한 바 있다. 이번 4호 센터 개소를 통해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권역까지 의료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러시아 외국인 환자는 러‧우 전쟁의 여파로 일
삼성생명 'The라이트 간편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 출시 삼성생명은 'The라이트 간편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이하 'The라이트 간편건강보험(갱신형)'을 12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종합건강보험 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The라이트' 시리즈의 세 번째로, 올해 1월 출시한 'The라이트 간편건강보험'과 3월에 선보인 'The라이트 건강보험'의 후속작이다. 'The라이트 간편건강보험(갱신형)'은 질병을 앓았던 경험이 있어도 3가지 고지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다. 고혈압·당뇨병 등의 경증 만성질환이 있는 유병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입원/수술이력을 5년 이내, 10년 이내로 유형을 구분해 고지할 수 있다. 같은 보장이라도 고지기간 유형에 따
울산세관장,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동참 울산세관(세관장 김한진)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여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이번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정부 공공기관, 일반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기획됐다.울산세관장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활성화, 육아시간 확대 등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저출산위기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인구문제 인식개선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하면
보건의료노조 소속 7개 국립대병원지부, 경영위기 노동자 전가 규탄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에 소속되어 있는 7개 국립대병원지부가 10일 오전 전남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병원의 경영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반대를 이유로 시작된 전공의 집단 사직, 의대생 집단휴업 등 의료 공백은 새 정부가 바뀌어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지난 정부의 잘못된 의료개혁 추진으로 인한 국립대병원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국립대병원장들이 병원 경영난을 이유로 강제 휴가, 인력 충원 중단 등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긴축 경영을 펼치고 있다”며 "위급한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청주소년원, 충청북도진로교육원과 업무협약 체결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6월 10일 전국 첫 교육부소속 진로교육기관인 충청북도진로교육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소년원생들의 직업탐색과 진로 교육(체험중심 직업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청소년 비행 예방과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제시된 ‘소년원생 직업교육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충청북도진로교육원은 청소년의 자기 이해와 진로설계 역량향상을 목적으로 2017년 개원하여 11개의 체험 마을과 53개 진로직업체험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제한된 공간에서 한정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했던 소년원생들은 일반 초·중·고 학생들과 동일하게
부산교육청, 회계사고 근절 위한 종합 개선대책 발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최근 잇따른 공금 횡령 사건에 대한 면밀한 진상조사와 함께 회계업무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회계사고 근절을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10일 발표했다.시교육청은 이번 회계사고가 법인카드 사용관리 미흡과 지출업무 처리과정에서의 관리자 점검 소홀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회계 처리과정에 대한 이중 점검 관리체계강화(관리자의 매월 현금출납부 의무확인으로 정기적 모니터링,계좌 개설·해지 시 알림문자 대상에 담당자 외 출납원 의무 지정 등) ▲법인카드 사용관리 강화로 부정 사용 원천 방지(카드사용 시 알림문자 대상에 담당자 외 출납원
'LG그룹 상속분쟁' 구본능 회장 무혐의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이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개인 금고를 열어 유언장을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지난해 9월 구본무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구본능 회장과 하범종 사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4월 9일 구 회장과 하 사장의 특수절도, 재물손괴, 위증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30일 고발인측에서 이의를 신청해 향후 검찰이 사건 처분을 다시 들여다보게 된다.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측은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본무 선
자생한방병원, 대한체육회와 의료지원 업무협약 체결 자생의료재단(박병모 이사장)과 자생한방병원(이진호 병원장)이 지난 9일 대한체육회(유승민 회장)와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한의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협약식은 충청북도 진천군에 위치한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진행됐으며, 박병모 자생의료재단 이사장, 이진호 자생한방병원 병원장,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촌장 등 각 기관의 대표자 및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자생의료재단·자생한방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체육회 소속 국가대표 선수를 비롯한 지도자와 대한체육회 임직원 본인 및 그 가족들을 위한 공식 협력병원으로 지정됐다. 자생한방병원은 진료혜택과 더불어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정해
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초·중등 진로전담교사 네트워크 구성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전국 최초 초․중등 진로전담교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본격 추진한다.도교육청은 지난 3월 도내 모든 교육지원청에 운영비를 배부하고, 지역별 초․중등 진로전담교사 네트워크 구성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모두 2,536명을 대상으로 714시간의 연수를 운영할 방침이다.진로전담교사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초·중·고교에서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핵심 인력이다. 중등 진로전담교사는 진로진학상담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교원이다. 반면, 초등의 경우 학교장이 지정한 보직교사 중심으로 운영해 전문성과 지속성 확보가 어려웠다.이에 도교육청은 교사 간 자율 협력과 실천 중심 진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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