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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명인권상, 삼성과 싸운 반도체 노동자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사회의 인권변호사 1세대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분투하며 활동했던 고(故) 이돈명 변호사의 5주기를 맞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오는 7일(목) 오후 6시 명동대성당 꼬스트홀에서 추모미사를 시작으로 이돈명 변호사 5주기 추모행사를 공동주최한다.특히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 시상위원회는 5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 수상자로 을 선정했다고 밝혔다.민변과 천주교인권위는 “이돈명 변호사는 인권의 암흑시대에 3ㆍ1 민주구국선언 사건, 리영희ㆍ백낙청 교수의 반공법 위반 사건, 동일방직ㆍ원풍모방 시위 사건, 와이에이치(YH) 노조 신민당사 농성 사건 등의 ...
대법원, ‘전두환 29만원 풍자 포스터’ 붙인 예술인 이병하 선고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새벽에 연희동 주택가에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술인 이병하씨에 대해 대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했다.검찰에 따르면 팝아티스트 이병하씨가 2012년 5월 17일 새벽 1시부터 3시 30분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주택의 담벽 등에 ‘수의와 수갑을 착용한 채 29만원 수표를 들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습을 그린 포스터 55장을 청색테이프를 이용해 붙였다검찰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여서는 안 된다”며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이에 대해 이병하씨는 “포스터를 붙...
인권변호사 1세대 조준희 변호사 별세…민변 초대 대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 1세대 조준희 변호사가 18일 78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조준희 변호사는 1938년 경북 상주 출신으로 1959년 제11회에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다 1971년 변호사가 됐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조준희 변호사는 엄혹한 유신독재에 저항해 1980년대까지 시국사건을 도맡아왔던 이돈명, 황인철, 홍성우 변호사와 함께 3ㆍ1 민주구국선언 사건, 리영희ㆍ백낙청 교수의 반공법 위반 사건, 동일방직ㆍ원풍모방시위 사건, 와이에이치(YH) 노조 신민당사 농성 사건 등의 변론을 맡아 ‘인권변호사 4인방’으로 불렸다”고 밝혔다.또 “80년대에는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김...
천주교인권위, ‘제5회 이돈명 인권상’ 추천 공모 [로이슈=손동욱 기자]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제5회 이돈명 인권상’ 추천 공모에 들어갔다.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11년 1월 11일에 선종하신 고(故) 이돈명 변호사를 추모하며 인권의 가치에 대한 고인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 인권상’을 제정했다.첫 번째 이돈명 인권상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수상했고, 두 번째는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세 번째 수상자는 ‘장애등급제ㆍ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그리고 작년 네 번째는 ‘무지개 농성단’이 수상했다.이돈명 변호사는 인권의 암흑시대에 3ㆍ1 민주구국선언 사건, 리영희ㆍ백낙청 교수의 반공법 위반 사건, 동일방직ㆍ원풍모방 ...
천주교인권위원회, 제3회 ‘이돈명인권상’ 공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천주교인권위원회가 18일부터 제3회 ‘이돈명인권상’ 공모에 들어갔다.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11년 1월 11일에 선종하신 고(故) 이돈명 변호사를 추모하며 인권의 가치에 대한 고인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을 제정했다.첫 번째 이돈명인권상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두 번째는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가 수상했다.이번이 세 번째다. 추천 대상은 인권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나 단체이다. 물론 본인 스스로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다.추천 방법은 추천서(첨부파일)를 작성해 이메일(chrc@chol.com)로 보낸 뒤,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
‘전두환 29만원’ 풍자 포스터 선고유예 받은 작가 이병하 항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두환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을 담벼락에 붙여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작가 이하(본명 이병하)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1심 재판부가 예술창작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예술표현의 자유는 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받을 수 있다는 판결에 볼복해서다.이하씨는 작년 5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의 담벼락에 푸른색 수의와 수갑을 착용한 채 29만원짜리 수표를 들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습을 그린 포스터 55장을 청색테이프를 이용해 붙였다.이로 인해 벌금 10만원에 약속 기소되자, 이하씨는 “포스터를 붙인 행위는 예술의...
조전혁 의원 동물에 빗댄 방송인 노정열 벌금형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개’와 ‘소’에 빗대어 풍자를 했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시사풍자 개그맨 출신 방송인 노정열(39)씨에게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사진=홈페이이) 노씨는 5월16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교조가 주최한 ‘전교조 창립 21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에 참석해 “요즘 조전혁 의원의 별명이 초저녁이라는 말도 있고, 애저녁이라는 말도 있다. 애저녁에 글러 먹어가지고”, “조 의원이 발악을 했는데 뜨기는 떴습니다. 얼굴이 누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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