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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례]공사 중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인근 양식장의 어류가 폐사한 경우 시공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공사 중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인근 양식장의 어류가 폐사한 경우 시공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는 양식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상실한 수익에 대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특정하려면 우선적으로 원고가 입식한 치어의 수와 잔존한 치어의 수 및 성장지연이 발생한 치어의 수가 정확히 산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명확히 산정하는 것이 성질상 불가능하고, 소음·진동이 치어의 폐사와 성장 지연 등에 미친 영향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인 손해액
뮤직카우, 윤종신X성시경 ‘내일 할 일’ 음악증권 청약 모집 진행 뮤직카우가 18일까지 윤종신·성시경의 ‘내일 할 일’ 음악증권 청약 모집을 진행한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해당 곡은 발매 10년이 지났음에도 안정적인 저작권료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5월 청약이 완판된 ‘좋아’, 현재 옥션 진행 중인 ‘지친 하루’에 이어 윤종신 릴레이 옥션 세 번째 곡인 ‘내일 할 일’ 옥션을 오픈했다"라며 "옥션은 신규 음악증권을 발행하는 뮤직카우만의 모집 절차로 주식의 공모주 청약과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옥션은 ‘내일 할 일’ 저작인접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음악증권 2500주를 대상으로 이뤄진다.‘내일 할 일’은 윤종신이 프로듀싱하고 성시경이 노래
전세사기 불안감에 관심 높은 ‘민간임대주택’…수급 불균형 심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공급은 급격히 줄어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최근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급감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 공급은 지난 2018년 33만4685가구를 정점으로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2019년 26만5006가구, 2020년은 28만853가구로 다소 반등했으나 이후 다시 감소세로 전환, 2023년에는 불과 6만6323가구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만에 80% 이상 줄어든 수치다.이같은 공급 감소의 배경에는 ▲분양 시장의 침체 ▲건설 비용 상승 ▲정부의 규제 강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 구로병원, 로봇수술 5000례 기념 심포지엄 성료 고려대학교 구로병원(병원장 민병욱) 로봇수술센터(센터장 비뇨의학과 김종욱 교수)는 로봇수술 5000례를 기념해 지난 5월 28일 본원 새롬교육관 1층 대강당에서 '로봇수술 5000례 기념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은 로봇수술 5000례 달성을 기념하고, 다학제적 협업을 통해 이룬 성과를 공유함과 동시에 로봇수술의 최신 지견과 미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심포지엄은 진료과별 주제로 총 5개의 세션이 진행됐다. 비뇨의학과 세션(좌장: 비뇨의학과 문두건 교수)에서는 ▲로봇 근치적 전립선절제술(비뇨의학과 김종욱 교수) ▲로봇 단순 전립선절제술(비뇨의학과 안순태 교수)의 발표가 진행되었으
분당서울대병원, 심장초음파만으로 좌심실비대 원인 감별하는 AI 기술 개발 분당서울대병원은 본원 순환기내과 윤연이 교수 연구팀이 심장초음파 영상만으로도 좌심실비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원인까지 구분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좌심실은 폐에서 산소를 받은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심장의 핵심부위로, 전신에 혈류를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좌심실의 벽(심근)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져 심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좌심실비대’라고 하며, 고혈압성 심장병 고혈압성 심장병, 비후성 심근병증, 심장 아밀로이드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원인 질환에 따라 치료법과 예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매우
[광주지법 판결]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관행 인정 거부 소송한 버스기사, '패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정년 후 촉탁직 채용을 관행이라고 주장한 퇴직 버스기사가 재고용을 거부한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찬 부장판사)는 A씨가 시내버스회사 B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업체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하다가 2023년 10월 정년이 도래해 퇴직했고 이후 A씨는 B업체가 자신을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하지 않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B업체는 과거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에서 장기 근로자가 정년퇴직하면 채용 절차를 거쳐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내용에 합의했다.이를 근거로 B업체는 2021년과
대법원, 한국소비자원 상대 주가 하락 손배 청구 원고들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소외회사의 주주들(원고)이 한국소비자원이 백수오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기 검출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소비자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한국소비자원의 이 사건 각 공표 행위와 원고들 주장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0다296604 판결).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주식회사 J(이하 '소외회사')는 코스닥 상장회사로 백수오 등 한약재의 복합추출물 원료 또는 이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소외회사의 주
대규모 개발지 첫 분양, ‘입지·설계·상품성’ 공들인 시범단지 효과 분양시장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의 첫 분양 단지는 이른바 ‘퍼스트 프리미엄’이라는 점에서 주목도가 높다.‘퍼스트 프리미엄’이란 대규모 택지지구나 재개발구역 등에서 가장 먼저 분양되는 단지에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프리미엄과 우수한 상품성·상징성 등 종합적인 가치를 의미한다.첫 분양 단지는 해당 지역의 개발 신호탄 역할을 하며, 시범단지격으로 선보이는 만큼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조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브랜드 구축은 물론 후속 단지 분양 성공과 개발지 전체 가치 상승을 이끌기 위해 첫 단지의 설계와 커뮤니티·조경 등에 더욱 공을 들이는 경향이 크다.또 향후 인프라가 단계적으로 확충되면서 주거
‘제15회 스포츠경향배’, ‘원평스톰’ 8마신 차 압승 지난 25일 일요일,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렛츠런파크 서울 8경주에는 ‘제15회 스포츠경향배(1등급, 연령오픈, 1600m, 순위상금 1억1천만 원)’가 개최되었다. 우승은 모두의 예상대로 ‘원평스톰(미국, 수, 3세)’과 임다빈 기수가 차지했다.이날 경주 시작 전 배당에서부터 ‘원평스톰’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원평스톰’의 단승배당은 1.7로 인기 2위였던 ‘자이언트스텝’의 5.7과도 큰 격차였다.총 10마리의 1등급 말 중 가장 안쪽 1번 게이트에서 출발한 ‘원평스톰’은 경주 초반 차분히 중위권에 자리 잡았다. 안쪽 자리를 유지하면서 달리던 ‘원평스톰’은 4코너를 통과하며 순식간에 앞쪽으로 돌파했고, 직선주로에 들어서
제20회 부산광역시장배, 글로벌히트 왕좌 재확인 지난 25일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본부장 엄영석)에서 열린 제20회 부산광역시장배 대상경주(G2, 1800M, 순위상금 7억원)에서 글로벌히트와 김혜선 기수가 우승을 차지했다. 장거리 최우수마를 선발하는 스테이어 시리즈의 마지막 관문인 부산광역시장배는 서울과 부산의 장거리 강자 14두가 출사표를 던졌다. 특히 이번 경주는 서울과 두바이에서 원정 경주를 뛰었던 글로벌히트가 거의 1년만에 부산에서 경주를 펼쳐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번 경주에서 글로벌히트는 실력으로 운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다. 글로벌히트는 강력한 우승후보였지만 경주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글로벌히트는 경주 초반 선두 그룹에 합류했으나, 앞으로
코웨이, 공식 직영점 ‘코웨이 갤러리 청주 직영점’ 열어 코웨이(대표 서장원)가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 브랜드 체험 및 판매 매장 ‘코웨이 갤러리 청주 직영점’을 오픈했다고 28일 밝혔다.코웨이 관계자는 "갤러리 청주 직영점은 충북 지역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브랜드 매장이다"라며 "신규 매장은 청주시 주요 상권에 위치해 지역 고객들이 코웨이의 주요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청주 직영점에서는 신제품 ‘비렉스(BEREX) 트리플체어’와 ‘비렉스 스마트 매트리스 S8+’를 비롯해 아이콘 얼음정수기, 노블 공기청정기, 비렉스 페블체어 등 다양한 베스트셀러 제품을 직접 체험해보고 구매할 수 있다.최근 출시된 ‘아이콘 프로 정수기
[전주지법 판례]민법상 조합계약의 의의 및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은 민법상 조합계약의 의의 및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피고의 용역계약 이행채무는 원고가 아닌 F에 대한 채무인 점, F의 대표자인 H이 이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업무가 진척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가 완료되어 이 사건 공공주택 사업계획이 승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이준석, 대선 TV토론서 '원색적 언급' 관련 경찰에 연이어 고발 조치 대선 후보 간 마지막 3차 TV토론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여성 신체와 관련해 원색적 표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경찰에 고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과 형법상 모욕·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역시 이 후보를 정보통신망법 44조 위반, 아동복지법 17조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2천명이 넘는 시민이 단체 고발인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열린 정치 분야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표현을 통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원주시, 초등학생 대상 동물 생명 존중 교육 성공적으로 운영 원주시농업기술센터는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생명 존중 의식 함양을 위해 초등학생 대상 동물 생명 존중 교육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지난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신청받아 서원주초등학교, 버들초등학교, 단계초등학교 3개교를 대상으로 4월 29일부터 5월 23일까지 교육이 진행됐으며, 총 20학급 405명의 학생이 참여했다.전문 강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특강을 진행했으며, 생명 존중의 중요성, 올바른 반려견 펫티켓 및 돌봄 방법, 반려동물과의 안전한 교감법 등을 주제로 이론과 반려견 실습을 병행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세종대, 대양천문대 곤지암 관측소 개소식 개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지난 23일 오후 9시, 세종대학교 대양천문대 곤지암 관측소 개소식을 성대히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소식은 경기도 광주시 노곡리에 위치한 곤지암 관측소에서 진행됐으며,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엄종화 총장을 비롯한 교무위원, 물리천문학과 교수진 등이 참석해 의미 있는 순간을 함께했다.세종대 대양천문대 곤지암 관측소는 지름 8미터의 천체 관측 돔과 76cm 카세그레인식 반사 망원경을 갖춘 첨단 시설로, 해당 망원경은 1994년 세종대 영실관 옥상에 처음 설치돼 국내 최대 구경의 천체 망원경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후 2004년 소백산으로 이전, 2012년 곤지암으로의 재이전을 거쳐,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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