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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대란, 최중경 장관 경질해야 레임덕 막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유선진당은 19일 국가적인 초유의 단전대란과 관련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레임덕 막을 수 있다”며 청와대를 압박했다.임영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중경 장관의 사퇴를 압박하던 청와대와 정부가 최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명확한 사퇴의사를 밝히지 않자 진퇴양난에 빠졌다”며 이같이 말했다.임 대변인은 “청와대와 정부는 단전대란을 일으킨 책임이 있는 지식경제부가 중심이 돼 사태수습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변해 온 것은 최 장관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였다”며 “그럼에도 최 장관은 정부 합동으로 조사를 벌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버티고...
대검 “중수부 폐지는 부정부패 수사 파수꾼 무장해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은 1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 합의사항에 대해 “검찰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검찰은 사법개혁특위의 발표와 관련해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검찰로서는 이번 합의안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안인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형사사법 개혁은 각 이해관계 주체들이 충분한 의견 개진을 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와 같은 절차가 생략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먼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에 대해 “그 동안 중수부는 고위공직자 및 정치권 비리, 대형 경제범죄 등 각종 부정부패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해왔다”며 “...
사법연수생 대표 “입소식 거부는 용기…불이익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42기 사법연수생들의 사법연수원 입소식 거부는 현대판 ‘음서제’를 추진하려는 법무부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정책에 정면으로 맞선 아주 용기 있는 행동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사법연수원 2년차로 41기 자치회장을 맡고 있는 양정규 회장은 3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이번 파행의 잘못은 법무부에 있다고 규정하면서 “42기 연수생들은 정의감과 국민적 공감대에 입각해 법무부의 불합리한 정책에 항의한 것이므로 어떠한 불이익도 가해져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앞서 2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42기 사법연수생 입소식이 열렸으나, 법학전문대...
아름다운재단, ‘올해의 의인’ 선정 8일 공익시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름다운재단은 ‘2010 아름다운 사람들 공익시상’을 오는 8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위치한 춘원당 한방박물관 역사관에서 배우 박철민씨의 사회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아름다운재단은 2004년부터 매년 우리사회 숨겨진 의인(일반시민부분-민들레 홀씨상), 풀뿌리활동가부문-심산활동가상), 공익제보부문-빛과 소금상)을 찾아 시민들의 응원과 존경을 전하는 ‘공익시상’을 7년째 진행하고 있다.[일반시민부문 수상자 이득형 (영어강사/위례시민연대 운영위원장)]올해 일반시민부분(민들레 홀씨상) 수상자 이득형(46)님은 영어회화를 가르치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그는 2000년부터 10년간 직장생활 ...
[프로필] 고영한 신임 전주지법원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영한 신임 전주지법원장은 1955년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1기)에 합격해 1984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고영한 전주지법원장 이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고 법원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민사ㆍ형사ㆍ행정부 부장판사 및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해 민ㆍ...
헌법 파수꾼 한자리에 모인 ‘홈커밍데이’ 성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 법학계, 법조계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직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헌법연구원 포함)을 초청해 ‘제1회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Home-coming day’ 행사를 개최해 전ㆍ현직 헌법연구관들의 만남 및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 9일 헌법재판소에서 제1회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홈커밍데이’ 행사가 열려 헌법연구관 또는 연구원을 지낸 법조계 인사 4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제공=헌법재판소) 이번 행사는 성년을 넘긴 헌법재판소가 각계에 진출한 전직 헌법연구관들을 초청하는 형식으...
박주선 “법원개혁안 핵심 3개 반대…대법원 반발 당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선안에 대한 대법원의 반발이 사법부 기득권 지키기 아니냐는 지적과 반면 정부의 사법부 장악 의도가 의심된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정치쟁점화 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대법원의 반발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대검 수사기획관 출신 박주선 최고위원 박주선 의원은 23일 YTN라디오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한나라당이 내놓은 ▲대통령 직속 양형위원회 ▲법관인사위원회에 법무부장관 등이 추천하는 인사 포함 ▲대법관 10명 증원 등 핵심 법원개혁안 3가지에 대...
퇴임 김용담 대법관 “사법개혁 할 게 많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37년 5개월이라는 최장 법관 기록을 남기고 11일 퇴임한 김용담 대법관은 “우리도 또한 우리 사법에 개혁ㆍ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김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아직 국민들의 재판의 공정과 독립에 대한 요청 그리고 소송의 신속과 경제에 대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용담 대법관 자료사진 그는 퇴임사에서 먼저 “이 자리에 선 지금,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감사하는 마음 뿐”이라며 “인간들...
법무장관 출신 천정배 “국회가 독재 위한 망치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4선의 중진 천정배 민주당 의원이 22일 이른바 ‘미디어법’ 파행 처리를 강력히 규탄하는 시를 발표했다.천 의원은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검은 일식이 있던 낮, 미디어법 날치기는 역사의 일식이다’라는 제목의 시에서 MB정권을 ‘독재’로, 한나라당 의원들을 ‘개’에 비유하며 직격탄을 날렸다. 왼쪽 이종걸 의원 옆 두번째가 천정배 의원(사진=천정배 의원 홈페이지) 그는 먼저 “오늘 국회는 큰물 진 한강물에 빠져 사라졌습니다. 파리떼, 모기떼들만 몰려드는 이 시궁...
천성관 내정자 검찰총장 자격미달 6가지 이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교수)가 25일 서울 서초등 민변 사무실에서 ‘천성관 임명반대, 비(非)검찰 법무장관 임명, 검찰개혁특위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총장 자격이 없는 천성관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제성 변호사 이날 사회를 맡은 류제성 변호사는 먼저 “오늘 민변과 참여연대의 공동기자회견에서는 현재 검찰총장 내정자인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임명을 왜 반대하는지에 대...
‘MB정권 민주주의 후퇴’ 목소리 vs 시변 정면반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MB정권에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시국선언이 전국 방방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ㆍ정주교 변호사)은 11일 성명을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그들의 주장이 오히려 왜곡과 선동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시변은 “정부와 여당이 소통과 통합 보다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강행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인권과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주장 자체나, 현재 상황에 대한 모든 원인과 책임이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며 그 부당성...
법조인 877명 시국선언…“MB정권 독선과 아집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식인과 종교인들의 시국선언이 전국 방방곳곳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들도 10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소통과 통합을 무시하는 오로지 독선과 아집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맹비난했다. 변호사와 법학교수 877명이 10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법조인 시국선언에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박재승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최병모 변호사, 민변 회장인 백승헌 변호사 등 변호사 682명과 양승규 서...

임채진 검찰총장 “고뇌로 평상심 유지하기 힘들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무=로이슈] 임채진 검찰총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3일 또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임 총장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난 5월 23일에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사직서를 돌려보낸 바 있다.임 총장은 사퇴의 변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변고로 인해 많은 국민들 슬프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번 사건을 총 지휘한 검찰총장으로서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임 총장은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의 바른 수사, 정치적 편파 수사 논란이 없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한 ...

“이명박 대통령 사죄…법무장관, 검찰총장 파면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 31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정치보복이 부른 억울한 죽음”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특히 검찰이 정권에 앞장서 전직 대통령을 토끼몰이 하듯 내몰며 명예를 짓밟았다며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대검 중앙수사부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정세균 대표가 31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좌측부터, 김진표 최고위원, 이강래 원내대표, 정세균 대표, 송영길, 김민석, 이미경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사진=민주당)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정 대표는 먼저 “노무...

검찰총장 “박연차 수사 성역 없이…책임은 총장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임채진 검찰총장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 문제나 편파수사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성역 없이 법대로, 원칙대로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31일 조은석 대검 대변인은 전날 주례간부회의에서 임 총장이 지시와 당부를 담아 언급한 부분을 검찰내부통신망에 올렸다.검찰총장이 대검 중수부에서 진행 중인 특정 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을 검찰이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은,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불거져 나오는 ‘정치보복’ 논란과 ‘특검도입’ 여론이 확산될 것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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