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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고영한ㆍ김병화ㆍ김신ㆍ김창석 대법관 제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5일 오는 7월 임기가 만료되는 4명의 대법관 후임으로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 김병화 인천지검장, 김신 울산지법원장, 김창석 법원도서관장 등 4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에 있어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토대로 전문적 법률지식,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소신, 합리적 판단력, 인품,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 도덕성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와 평가 작업을 거쳤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일 대법관후보추...
대법관 후보 13명 추천…여성과 변호사는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는 1일 법원 내ㆍ외부에서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해 13명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내달 10일 퇴임하는 박일환ㆍ김능환ㆍ전수안ㆍ안대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강영호, 고영한, 김병화, 김신, 김창석, 김창종, 김홍일, 서기석, 안창호, 유남석, 윤진수, 조병현, 최성준 후보자를 추천했다. (가나다순)이날 추천된 후보 가운데 고위법관은 ▲고영한(사법연수원 11기) 법원행정처 차장 ▲서기석(연수원11기) 수원지법원장 ▲...
전여옥 <일본은 없다> 표절 논란…대법 “무단 인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여옥 국민생각 의원이 자신의 밀리언셀러 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이 사실상 표절로 판정했기 때문이다.전여옥 의원은 1993년 11월 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출간 이후부터 한국 출판계 및 일본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이 책이 일본에서 활동하는 유명한 르포작가 유재순 씨의 취재내용과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 책은 무려 120만부 이상 팔렸다.오마이뉴스는 지난 2004년 7월 르포작가 유재순 씨와의 ‘감옥 갈 각오로 표절진상 밝혀 낼 것’이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에서 “전여옥...
대법, ‘함바’ 뇌물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9일 식당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은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에 연루되고,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길범(58)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9년 3월부터 2010년 9월까지 해양경찰청장을 재직한 이길범 청장은 2009년 12월 해양경찰청 내 청장실에서 본청 경비과장인 A총경으로부터 “내년 인사에서 여수해양경찰서장으로 보내 달라”는 청탁을 받고 500만 원을 받는 등 2회에 걸쳐 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딸 청첩장 돌리려 전산자료 조회 경찰간부 정직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딸의 결혼식 청첩장을 발송하기 위해 부하직원을 시켜 경찰 전산망 조회를 통해 경찰협조단체 회원과 지인들의 주소를 알아낸 경찰간부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에 따르면 부산의 모 지구대 지구대장인 A(58)경감은 지난해 3월 부하직원을 시켜 경찰 전산망을 통해 딸의 결혼식 청첩장을 보낼 경찰협조단체 회원과 지인들의 주소를 알아내도록 했다. 그러나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다.A경감은 이렇게 부하직원을 시켜 2개월 동안 무려 2635건(주민조회 2622건, 운전면허조회 13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조회토록 했고, 주소표기용 라벨지 250...
대법, 안희정 충남도지사 최측근 전 보좌관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안희정 충남도지사(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안희정 지사의 최측근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다만, 업자들로부터 인사 청탁 등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8712만 원을 선고했다.Y(43)씨는 제17대 총선 안희정 후보를 보좌하는 실무책임자로 활동하던 중 2003년 12월 안 후보가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사건으로 구속돼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자 2004년 6월부터 2006년 5월까지 모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활동했다.이후 2006년 7월부터 2007년...
[정완 교수 칼럼] 인터넷시대 걸맞은 도덕재무장 필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시대에 걸맞은 도덕재무장이 필요하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이버범죄연구회장) 정완 경희대 로스쿨 교수 이른바 법규범과 도덕규범의 관계에 대하여 그 경중을 논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 법은 그 규범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가기관에 의한 강제적 조치가 뒤따르지만, 도덕의 경우 그 비양심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은 될지언정 국가기관에 의한 강제조치가 뒤따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법보다 도덕이 규범력에 있어 더...
여성단체들 “광주가 성추행 검사 귀양지냐? 중징계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광주전남지역 여성단체들이 2일 대검찰청이 기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여기자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은 A부장검사를 광주고검으로 발령한 것과 관련해 항의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강력 반발했다.서울남부지검 A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검 검사 6명, 관할 서울 영등포경찰서 출입기자단 10여명과 함께 한 회식 자리에서 만취 상태로 여기자 2명을 성추행해 물의를 빚었고, 조사에 착수한 대검찰청은 A부장검사를 광주고검으로 발령냈다. 사진출처=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이에 광주전남지역 여성단체들은 2일 오전 광...
이정희 “내 책임 불출마…야권단일후보 지지해 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관악을 지역구 야권 후보경선 단일화 과정에서 보좌관의 문자메시지 파문으로 사퇴 압박에 시달리던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23일 결국 야권연대라는 ‘대의(大義)’를 위해 결국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이정희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무겁게 말문을 꺼냈다.이어 “많은 분들이 긴 시간 애써 만들어온 통합과 연대의 길이 저로 인해 혼란에 빠졌다”며 “야권단일후보들이 이길 수 있다면 기꺼이 어떤 일도 해야 한다”고 후보 사퇴 배경을 밝혔다.이 대표는 “진보의 도덕성을 땅에 떨어뜨린 책임도 당연히 저의 것”이라며 “몸을 ...
“양심고백 박은정 검사 지켜주자…청탁판사 사법처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로부터 ‘기소청탁’을 받았다고 검찰에 양심고백을 한 것으로 가 28일 공개하자, 트위터에는 ‘박은정 검사 구하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변호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유선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지난해 나경원 시장 후보를 비방한 네티즌을 기소해 달라는 나 후보 남편의 청탁이 사실이라는 양심선언이 나왔다”며 “나 후보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도덕성 공천으로 감동을 줘야한다고 했다는데....이 양심선언 앞에 나 후보는 어떤 답을 낼까?”...
사격 표적지 훼손한 경찰학교 교육생 ‘퇴교’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기생의 사격점수를 높이기 위해 사격 표적지를 훼손한 교육생에 대해 중앙경찰학교가 ‘퇴교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32)씨는 2011년 4월 중앙경찰학교 신임 교육생으로 입교해 교육훈련을 받았는데, 같은 생활실을 사용하는 동기생이 1차 사격 평가에서 졸업기준점수를 통과하지 못했다.그런데 A씨는 그해 8월 시행된 2차 사격평가에서 사격업무를 보조하는 조교를 담당하게 되자, 그 동기생의 사격점수를 높이기 위해 0점 총알구멍에 손가락을 넣어서 5점이 인정되는 경계선 쪽으로 찢어서 사격 표적지를 훼손했다.이를 적발한 중앙경찰학교는 동기생의 사격 점수를 0...
‘벤츠 여검사’ 징역 3년…임신 고려해 법정구속 안 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연관계로 지내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벤츠 여검사’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36,여)검사는 내연관계로 지내던 부장판사 출신으로 법무법인 대표인 A변호사(구속기소)가 2010년 5월 동업하던 건설업자 H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사건 주임검사에게 부탁해 H씨가 구속되거나,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L검사는 그 무렵부터 A변호사로부터 제공받은 법무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540만 원 짜리 명품 핸드백과 의류 구입, 항공권...
론스타 ‘먹튀’ 막기 위해 법조인과 지식인 나섰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론스타의 먹고 튀는 ‘먹튀’ 저지와 금융 공공성 회복을 위해 지식인과 법조인들이 나섰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지식인들과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최영도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한 최병모, 김선수, 백승헌 변호사 등 500명은 19일을 발표했다.“투기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당시 산업자본임이 명백하고,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아 범죄가 확정되어도 대한민국 금융당국은 론스타를 위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단순매각명령을 내려 천문학적인 경영권프리미엄을 먹고 튈 수 있도록 공모하고 있다”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
한상대 검찰총장 “‘벤츠 검사’ 사건에 충격 휩싸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직 여검사가 사건청탁 대가로 변호사로부터 거액의 금품과 명품을 받은 사건으로 특임검사까지 임명하는 자존심을 구긴 이른바 ‘벤츠 여검사’와 관련해 한상대 검찰총장이 “함께 근무한 동료의 처신이라고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목도하고 충격에 휩싸였다”고 털어놨다.이는 검찰총장이 사건 이후 처음으로 소감을 드러낸 것인데, 그것도 2012년 신년사를 통해서다. 그만큼 해이해진 검찰조직의 기강을 곧추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한상대 검찰총장은 신년사를 통해 “철저한 내부 정화를 통해 검찰의 체질을 개선하고 기강을 다시 세워야 하겠다. 우리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
한상대 검찰총장, 2012년 신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음은 한상대 검찰총장 2012년 신년사 전문사랑하는 검찰가족 여러분!희망찬 임진년(壬辰年)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구름을 뚫고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용처럼, 올해에는 여러분들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지난 해 우리 검찰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과 일부 검찰 구성원의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여러 가지 난관을 거치면서도 검찰가족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각자의 책임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검찰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지구촌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양극화, 유럽의 재정위기, 중동의 민주화 진통 등으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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