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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병화 대법관 후보 자진사퇴 바람직” 또 권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청문위원들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박지원 원내대표가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병화 후보자(현 인천지검장)에 대해 연일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박지원 원내대표는 1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명박 정부는 어쩌면 그렇게 일관되게 ‘5대 필수과목’ 이수자만 인사청문회 후보자로 보내는지, 참 자랑스러운 특기라고 본다”며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병역비리, 논문표절 여기...
박영선 “도덕성 바닥 ‘김병화’ 대법관 후보 자진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청문위원들은 12일 인천지검장 출신 김병화 대법관 후보에 대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법제사법위원장) 등 야당 청문위원 7명(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 포함)은 12일 인사청문회 진행 중에 이례적으로 국회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박영선 의원은 먼저 “오늘 인사청문 위원들과 고영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중간브리핑을 하게 된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너무 착잡하기 때문”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종합)퇴임 대법관들의 쓴소리...무슨 말 남겼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6년 임기를 마친 김능환ㆍ박일환ㆍ안대희ㆍ전수안 대법관이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30년 넘게 입은 정든 법복을 벗었다. 이날 이들 대법관들의 퇴임사도 눈길을 끌었다.◈ 전수안 대법관 “‘독수리 5형제’로서가 아니라, 저의 수많은 판결로 기억되길”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진보성향의 소수의견 제시로 사법부의 이른바 ‘독수리 5형제’로 불린 전수안 대법관은 임기 마지막까지 소수의견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전수안 대법관은 여성법관들에 대한 당부의 말을 빌려 “언젠가 여성 법관이 다수가 되고 남성법관이 소수가 되더라도 여성 대법관만으로 대법원을 구성하는 일은 없...
안대희 대법관 “법관의 가장 큰 덕목은 낮은 자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서 명성을 떨쳤던 안대희 대법관이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6년 임기를 마치는 퇴임식에서 법관은 한없이 높은 도덕성과 인격을 유지해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법관의 낮은 자세를 강조했다. 안대희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먼저 “산더미 같은 기록과 연구보고서 속에서 때로는 고심의 밤을 보내고, 대법관들과 열정적인 토의를 하면서, 판결문 문구까지 고민하다 보니 어느덧 6년의 세월이 흘렀다. 참으로 소중한 추억들이고 영광스런 소임이었다”고 회...
안대희 대법관 퇴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대희 대법관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6년 임기 대법관을 마치고 법복을 벗었다.다음은 안대희 대법관 퇴임사 전문 이제 6년의 세월을 뒤로 하고 작별인사를 드릴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동료 대법관님, 그리고 사랑하는 법원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따뜻하게 배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년 전 영광스런 부름을 받고 대법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법치주의의 확립은 나라 발전의 기본이고,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사로서 쌓아온 경륜과 가치...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TK라인에 의혹 투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박영선, 이춘석, 최재천, 박범계, 우원식, 이언주)들은 인천지검장 출신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와 친재벌ㆍ친대기업 성향의 수사를 지적했다.박영선 의원(청문특위 간사)은 “검사 출신 김병화 후보자가 수사한 사건을 살펴보니 ‘재벌 봐주기’ 편향 수사 사례가 있다”며 “어제 김병화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건을 당당하게 시인했는데, 정의구현과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하는 검사가 스스로 법을 어겼고 그런 사람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는 것도 매우 큰 문제”라고 포문을 열었다.이어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전 검...
대법관 후보 4명 판결 분석…‘재벌 편들기’ 심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박영선, 이춘석, 최재천, 박범계, 우원식, 이언주)들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고영한ㆍ김병화ㆍ김신ㆍ김창석 대법관 후보자들이 진행한 판결을 분석한 결과 ‘재벌 편들기’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5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박영선 의원(민주통합당 특위 간사)은 먼저 “이번 인사청문회는 대법관 3분의 1이 교체되는 것으로 사법부가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지를 결정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대법관 구성이 50대ㆍ서울대ㆍ남성위주 법관 출신으로 획일적이고 편중된 측면이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친재벌 편향 판...
택시 문짝 부순 경찰학교 교육생 퇴교처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에 취해 택시 문짝을 부수고 도망간 ‘예비경찰’인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에 대한 ‘퇴교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A(25)씨는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해 작년 4월말 중앙경찰학교 신임 순경으로 입교한 교육생.그런데 A씨는 교육 6개월째인 작년 10월15일 새벽 부천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택시에 승차해 “서울로 가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다른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려던 택시의 조수석 앞 문짝을 홧김에 1회 걷어차 문짝을 찌그러트렸다.이어 A씨는 곧바로 도망갔으나 뒤쫓아 온 택시기사에 붙잡혀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됐다.부천지청 검사는 “...
옛 장인에 상습협박 전화한 피고인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예전 장인이 이혼한 전처의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과 살해 의사까지 서슴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협박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이혼한 후 2009년 1월20일부터 27일까지 57회에 걸쳐 이혼한 전처 B씨의 아버지이자 예전 장인인 C씨에게 협박전화를 해 고소를 당했다. 하지만 C씨가 고소를 취소해 A씨는 작년 6월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그럼에도 A씨는 작년 10월4일부터 24일까지 자신의 아들 양육 문제 등에 대한 요구를 예전 장인인 C씨가 받아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C씨의 휴대전화에 전화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
‘벤츠 여검사’ 핵심인물 변호사 징역 10월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검사에게 벤츠 승용차와 법무법인 카드를 제공한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인물인 부장판사 출신 최OO(49) 변호사가 내연녀에게 상해를 가하고 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명품으로 치장하고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던 L(41,여) 씨는 2011년 1월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공동 공갈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크게 느껴, 자신과 결혼을 약속한 부장판사 출신으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 최 변호사에게 고소사건을 해결해 달라며 전적으로 의존했다.이에 최 변호사는 L씨에게 “내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관계자들과 절친한 사이여서 내 부탁을...
검사실서 뇌물 받은 전직 검사, 대법원 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시절 고소인으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검사실에서 돈을 받는 등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았던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해 당분간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2006년 2월~2009년 1월까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던 A(42)검사는 2007년 H금속이 C사의 사업본부장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담당하면서 이들을 구속기소했다.그런데 A검사는 2008년 5월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검 자신이 근무하는 검사실에서 고소인 H금속의 B대표로부터 이들 3명을 구속기소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A검사는 이후에도 2008년 9월 B...
대법, 알선수재 천신일 유죄…추징금 산정은 잘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기업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금융기관 대출 알선 등의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신일 세중나무여행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추징금 산정이 일부 잘못됐다며 원심(항소심)을 파기했다.대법원은 천 회장에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면서도 추징금 산정에 일부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급여 명목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 세금을 제외한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추징금 등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여서 파기환송심에서는 추징액이 다소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2006년 지인을 통해 임천공업 등 11개 계열사를 운영하는 이수우 대표를 소개받은 천신일 회장...
대법, ‘함바 비리’ 김병철 전 울산경찰청장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설현장식당(함바) 운영권 이른바 ‘함바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철(57)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와 벌금 및 추징금이 확정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김병철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2010년 10월 경북지방경찰청장 재임 당시 ‘함바’ 브로커 유상봉(66) 씨로부터 경북 경주 양성자가속기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 건설현장을 관할하는 경주경찰서장에게 지시해 민원 해결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두 사람은 유씨가 2001년경 서울 성북구 내에 있던 재개발 건설현장식당을 수주...
인권위, 경찰채용 면접 때 신원조사 활용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청이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면접 시 응시자들의 신원조사 결과를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수사 받은 전력 등이 있는 응시자들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판단했다.이에 경찰청장에게 수사 받은 전력 등을 이유로 법에서 정한 공무담임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심사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조OO(28)씨 등 진정인 3명은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벌금형의 범죄경력 또는 무혐의 등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됐다”며, 작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국가인권위원...
허위학력 기재 아파트입주자 대표 ‘당선무효’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파트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면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중학교 졸업 학력인 A씨는 2011년 1월 서울 성동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별대표자 선거에서 동대표로 당선됐고, 2월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당선됐다.그런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이후 A씨에게 선거벽보 경력란에 ‘OO고등학교 중퇴’라고 기재한 학력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가 응하지 않자 직접 해당 고등학교에 학력을 확인했고 A씨가 해당 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중퇴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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