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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피의사실공표 일삼는 정치검찰 처벌 세미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의 ‘피의사실공표’가 비판을 받아오고 있는 가운데, ‘피의사실공표죄를 살리기 위한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법률담당)를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언론위원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언론인권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를 개최한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해도 전혀 처벌받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고, 인권보호 차원에서라도 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이날 세미나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이재화 “대통령 비판한 대위 유죄는 위법한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사법원이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상관모욕죄’로 군검찰에 의해 기소된 육군 A(28) 대위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이재화 변호사는 “위법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군검찰은 A대위가 작년 12월20일 트위터에 “가카 이XX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고 발악을 하는구나”라는 글을 올리는 등 BBK 의혹, KTX 민영화, 내곡동 땅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기소한 뒤 징역 3년을 구형했다.7군단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8월31일 “모범을 보여야 할 군 장교로서 수차례에 걸쳐 상관을 모욕하는 글을 게재해 지휘권을 혼란스럽게 했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A대위...
안대희 “정치쇄신 위해 차출…이회창 정도 거물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퇴임 후 48일 만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영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은 ‘정치권에 뛰어들었다’라는 혹평에 대해 “정치권에 뛰어든 게 아니라 정치권을 쇄신하기 위해서 차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안대희 위원장은 또 대법관 출신으로 감사원장과 국무총리를 역임하고 대선후보가 됐던 이회창 전 대표와 ‘오버랩’하는 것에 대해 “저는 그런 정도의 거물이 아니다. 그런 자질도 생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대희 전 대법관 안대희 위원장은 31일 MBC라디오 에 출연 “정치는...
이재화 “박근혜 민법 공부해…정몽준도 정신 차렸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를 통해 정치검찰과 새누리당에 거침없이 쓴소리를 작렬하는 파워 트위터리안 이재화 변호사가 30일 새누리당 대선후보인 박근혜 의원에게 한 수 훈수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 민법은 부모의 유산을 상속하면 자산과 부채를 모두 승계해야 하고 부채를 빼고 자산만 승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싫으면 상속포기하면 됩니다”라며 “아버지의 자산만 상속하려는 박근혜 후보님! 민법 공부 좀 하세요”라고 일침을 가했다.이 변호사의 이런 지적은 고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선후보가 최근 교과서에서 규정된 박정희 5.16 군사쿠데타에 대해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발...
이해찬 “박근혜를 여왕으로 만드는 대선레이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22일 “박근혜를 거의 여왕으로 만드는 대선레이스에 들어간 것 같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20일 박근혜 후보가 마침내 새누리당의 후보로 확정됐다. 우선 후보가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축하드린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그 후에 벌어지는 일을 보면 참 여러 가지가 우려스럽다”며 “어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대영제국은 빅토리아 여왕이라든가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었다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박근혜를 거의 여왕으로 만드는 대선레이스에 들어간 것 같다”...
법원, ‘박정희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유죄 사건 재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정희 대통령 당시 ‘유신헌법’ 비방과 학생들의 집회ㆍ시위 또는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결정해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임OO씨는 1977년 9월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에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판결을 받아 1978년 6월 확정됐다.이후 임씨는 “2010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한 다수의 판결들이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또는 제4호가 법률에 해당하지 않고 위헌ㆍ무효임을 확인하고 있고, 위 판결들의...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노무현 전 대통령에 편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의원이 “오늘은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공개지지한 지 꼭 1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을 맞아 그리운 대통령님께 편지를 썼습니다”라며 자신의 블로그에 편지를 공개했다.다음은 편지 전문대중의 가슴을 가진 뚝심의 지도자 김두관이 대중의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께 쓰는 편지.2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노무현 대통령님,돌아가신 뒤에야 저는 대통령님과 더 많은 대화를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
“강창희 국회의장, 무자격자 김병화 직권상정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이 대법관 4명의 임명동의안을 자유투표로 처리하자며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24일 김병화 후보자는 대법관 무자격자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강창희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하지 말 것을 압박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는 대법원의 공백사태를 우려하면서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는 무자격자 한 사람을 함께 본회의에서 의결하자고 주문하고 있다”며 “만약 대법관에 무자격자가 임명됐을 때 그 부작용은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새누리당을 지적했다.그는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의견서를 낼 수 있는 세 분(고영...
“새누리당 박근혜 근위병들에 의한 친위쿠데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의 경선방식 확정은 사실상 박근혜 근위병들에 의한 친위쿠데타이다”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의원은 마이너주자, 난장이 후보로 폄하하던 상대후보자들이 요구하는 경선 룰의 변경을 한 톨도 받아들이지 않는 불통의 태도, 잔인한 리더십을 드러냈다”며 이같이 맹비난했다.박 대변인은 “박근혜의 한계이자 새누리당의 한계이며, 이런 불통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지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일사천리로 통과된 대선후보 경선방식에 의해 치러지는 새누리당의 8.20...
박지원 “불법사찰 몸통은 이명박, 하수인은 권재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4일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은 이명박 대통령이고, 하수인은 권재진 법무부장관”이라고 지목하면서 검찰의 재수사 결과 발표를 맹비난하며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추진해 민주 헌정질서를 지키겠다”고 천명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어제 모든 국민은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결과를 보고 ‘역시 이명박 정권의 검찰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민간인 불법사찰은 벌써 두 번째 수사를 했으나, 수사미진과 의혹 증가는 두 배가 돼가고 있다. 이제 세 번째 국민 의혹을 해소하는 길은 국회를 개원해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박...
“전두환 활개…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당이 면죄부 줬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신과 5공 시절로 회귀하니 제 세상이라도 만난 듯 이렇게 종횡무진 활보를 하는 것을 보면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당으로부터 모종의 사인이라도 받았나?”민주통합당 이규의 수석부대변인은 13일 “내란 및 반란의 수괴 전두환은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생도 사열을 받더니, 어제는 하나회 출신 육군 예비역 장성이 사장인 골프장에서 VIP 대접을 받으며 골프까지 쳤다”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장이 서니 살맛이 나는가? 유신과 5공 세력의 수괴들에게 이렇게 활개를 쳐도 된다고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당이 면죄부라도 주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수석부대변인은 “29만 원이 전 재산인...
“군사쿠데타 전두환, 육사생도 사열 용납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두환 전 대통령 및 측근들이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퍼레이드를 참관한 것을 놓고 온라인에서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10일 “조국방위라는 신성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미래의 군 지도자들인 생도들에게 쿠데타 세력들 앞에 사열하도록 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군사쿠데타 세력이 국가관을 운운하며 국민들 앞에 눈 부라리고 유신세력의 부활 조짐에 5공 세력이 활개를 치는 6월 항쟁 25주년의 현실이 참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29만 원밖에 없다며 추징금 납부에 저항해온 전두환이 어디에서 돈이 나와 육사...
“검찰, 총선 다음날 당선자 압수수색…원혜영 정치보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천지검 부청지청이 12일 원혜영 당선자의 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원혜영 의원에 대한 검찰의 정치보복”이라고 규탄했다.검찰은 이날 오전 원혜영 당선인의 부천시 오정구 지역 후원회 사무실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원혜영 당선인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인 A씨가 10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민준통합당은 발끈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유사기관 설치와 관련한 검찰 압수수색, 그것도 총선결과가 나온 다음날 당선자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는...
“불법사찰, 청와대 연루된 국기 문란…대통령이 사죄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통합민주당 MB정권비리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인 박영선 최고위원의 사퇴로 22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 열린 회의에 대신 참석한 한명숙 대표는 “청와대가 연루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사죄와 관련자 엄벌을 촉구했다.한 대표는 먼저 “정권이 국민을 사찰하고 범죄 사실 자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다면 이 나라는 더 이상 민주공화국 될 수 없다. 그런 정권을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으며, 그런 법질서를 어떻게 국민이 믿을 수 있나”라며 “이 사건은 대한민국 공동체 자체를 뒤흔드는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그는 “유신독재 정권의 국민 억압과 국민 감시 장...
이재화 “고위층도 불법사찰 청와대 개입 알고 있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폭로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 가운데, 장진수 전 주무관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가 “불법사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정부 고위공직자들도 알고 있었다”고 폭로했다.민주통합당 MB정권비리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22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MB정권비리 특위 회의에서 “새로운 사실 하나를 밝혀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변호사는 “2011년 1월경에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장진수 주무관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됐다”며 “중앙징계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고 통상적으로 차관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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