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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정당국고보조금제도 폐지해야"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의원은 26일 정당정치 후퇴시키는 ‘정당국고보조금’ 제도 폐지를 제안했다. 대한민국의 정당들은 '헌법 제8조, 국가는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따라 정당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다.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총 1조2570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연 평균 628억 원이 넘는 세금이 정당의 운영에 쓰인 것이다. 정당이란 정치적인 주장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단체를 말한다. 즉, 국가 기관이 아니라는 뜻이다.국민의 지지를 받고 뜻을 같이하는 당원들이 당비를 납부하고 이를 통해 운영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 헌법의 취지는 정당
[생활경제 이슈] 맥도날드 "맥모닝 메뉴 ‘맥그리들’ 조기 품절 예정" 外 ◆맥도날드 "맥모닝 메뉴 ‘맥그리들’ 조기 품절 예정"맥도날드는 한정 메뉴로 선보인 맥모닝 메뉴 ‘맥그리들’ 2종이 고객 성원으로 조기 품절 예정이라고 25일(화) 밝혔다.맥도날드 관계자는 "맥그리들은 국내 출시 이전부터 해외에서 이미 큰 사랑을 받아온 맥모닝 메뉴다"라며 "맥도날드는 국내 고객들의 출시 요청에 응답하며 지난 9월 ‘베이컨 에그 맥그리들’, ‘소시지 에그 맥그리들’로 구성된 맥그리들 2종을 한정 메뉴로 선보인 바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출시 이후 이어진 고객들의 맥그리들에 대한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현재 대다수의 매장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재고가 소진돼 조기 품절로 인한 판매 종료 예정이다"라
대구지법, 2억상당 보이스피싱 범죄 방조 현금 수거책 국민참여재판 실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9월 27일 금융기관 명의 납입증명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전화금융사기범행(2억 상당)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현금수거책)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2022고합200).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고 양형에 대한 배심원 의견은 징역 1년4월 2명, 징역 1년 1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명이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모두 각하했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생활경제 이슈] 깨끗한나라, 고객초청행사 개최 外 ◆깨끗한나라, 고객초청행사 개최종합제지기업 깨끗한나라가 최근 청주공장에서 PS사업부 21개 고객사를 대상으로 ‘고객초청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객사들과 지속적인 협업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40여명의 고객사 관계자가 참여했다.깨끗한나라 관계자는 "지난 4일 출시한 제지 브랜드 N2N은 범용 포장재용 SC마닐라, 고급 포장재용 IV(아이보리), 농산물 포장재용 ACB(Agriculture Board) 등 내수용 모든 지종에 대한 브랜드로, 원재료의 98% 이상이 재활용 종이자원으로 이루어진 친환경 브랜드다"라며 "깨끗한나라는 종이자원(폐지)을 활용한 N2N을 통해 친환경 제지 시장의 입지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전력거래소, 공공기관 최초“공익·부패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시행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 17일, 공공기관 최초로“공익·부패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구축·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익·부패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공익·부패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부패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로써, 신고자 신원노출 및 불이익 조치 우려에 따라 신고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고안된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8년과 `2022년에 각각「공익신고자 보호법」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공익·부패신고 시 대리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전력거래소 또한 이에 발맞춰 임직원의 공익·부패 신고
[생활경제 이슈] 제일약품, 고혈압ㆍ이상지질혈증 4제복합제 '텔미칸큐' 출시 外 ◆제일약품, 고혈압ㆍ이상지질혈증 4제복합제 '텔미칸큐' 출시제일약품(대표 성석제)는 고혈압ㆍ이상지질혈증 4제복합제 ‘텔미칸큐(TelmicanQㆍ사진)’ 4종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제일약품 관계자는 "텔미칸큐는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치료를 위해 ‘텔미사르탄’, ‘로수바스타틴칼슘’, ‘에제티미브’, ‘암로디핀베실산염’의 4가지 성분을 한 알에 담은 4제 복합제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텔미칸큐 출시로 기존에 다수의 약제를 복용해야 했던 환자들에게 복용 편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기존의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등 여러 질환을 동시에 앓는 환자들은 각 질환에 맞는 약물을 별도로 복용했으나,
부산경찰청,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업무협약 체결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10월 17일 오후 3시 40분 부산경찰청 동백홀(7층)에서 ‘치매환자·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체결기관은 BNK부산은행(은행장 안감찬),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 부산시민재단(이사장 장준동), 부산광역치매센터(센터장 천상명)이다. ‘배회감지기’는 보호자의 스마트폰(앱)과 연동해 착용자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위치 추적기로 실종 시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장비이다.이번 협약은 BNK부산은행·부산항만공사·한국해양진흥공사가 사회공
[생활경제 이슈] 오뚜기, ‘장애인 인권’ 위한 나눔 활동 진행 外 ◆오뚜기, ‘장애인 인권’ 위한 나눔 활동 진행㈜오뚜기는 ‘장애인 인권 보호’에 적극 앞장서며, 사회에 따뜻한 기운을 전파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오뚜기 관계자는 "컵라면 용기에 점자를 표기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취식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장애인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약 10년 간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에 물품 후원 및 임가공을 위탁하여 장애인 직원들에게 일감을 제공해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지난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오뚜기 프렌즈’를 설립하는 등 장애인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생활경제 이슈] 정관장, ‘1n&0ut’ 액티비티 성향 테스트 이벤트 진행 外 ◆정관장, ‘1n&0ut’ 액티비티 성향 테스트 이벤트 진행KGC인삼공사가 ‘홍삼정 에브리타임’과 ‘황진단’ 출시 10주년을 기념하여 ‘1n&0UT 액티비티 성향 테스트’ 이벤트를 오는 23일까지 진행한다.KGC인삼공사 관계자는 "2012년 9월에 출시한 ‘홍삼정 에브리타임’과 ‘황진단’은 지난달 기준 각각 5.4억포, 1.6천만환의 누적판매량을 기록하며 정관장의 대표 브랜드로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홍삼정 에브리타임’은 홍삼을 스틱형으로 선보인 최초의 제품으로 젊은층 사이에서 휴대와 섭취가 간편하고 건강관리에 힘쓰는 MZ세대의 라이프스타일과 맞아 떨어지면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
헌재,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제도 사건 13일 변론 헌법재판소는 10월 1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2020헌가1, 2021헌가10병합/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제도)사건에 대해 변론을 연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으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을 들은 뒤, 위 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2020헌가1] 파○○(보호명령 당시 만 17세)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매경경영지원본부]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 누적, 득일까? 독일까?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 및 영업외적인 손익거래(고정자산 및 그밖의 자산처분, 기타임시적 손익거래 등)에서 발생한 순이익이 사내에 유보된 누적액으로써 기업활동에 대한 성적표라 볼 수 있다. 통상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되거나 자본으로 대체되지 않고 남아 재무상태표에 표기된다. 기업의 수익이 정상적으로 장부에 반영되고 회사에 자산이 실재한다면 큰 문제가 있을 수 없다. 회계상 이익잉여금은 추가적인 출자없이도 운전자금이나 재투자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자기자본비율이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좋아지며,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기도 한다.그러나, 실제로는 법인이 해당 금액만큼 현금이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
창원지법, 항소심서 업무상횡령 등 모두 유죄 원심파기 감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10월 5일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양형부당 주장 판단 생략),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각 벌금 200만 원)을 파기하고, 피고인 A(50대, 조계종 소속 OO사 종무실장), B(50대, OO암 임시 사찰관리인, 말사주지 자격)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384).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의 점은 무죄.○○암과 피
부산가정법원,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의 보호소년지원 장학금 전달 받아 부산가정법원(법원장 한영표)은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지난 9월 27일 부산가정법원을 방문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 전달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조속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부산가정법원의 후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전달된 장학금은 연말에 심사를 거쳐 선발된 보호소년들에게 전달될 계획이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이 장학금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보호소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영표 부산가정법원장은 “부산가정법원이 펼치고 있는 보호소년
[생활경제 이슈] 동원산업,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접수 종료 外 ◆동원산업,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접수 종료동원산업(006040)이 동원엔터프라이즈와 합병을 앞두고 진행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접수를 종료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4일까지 동원산업 주주들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수는 21만4,694주로 총 443억원 규모로 집계됐다.동원산업 관계자는 "주식매수청구 총액이 동원엔터프라이즈와 합산해 700억원을 초과할 경우 합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내건 바 있다"라며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합병기일을 거쳐 같은 달 16일 신주 거래를 시작함으로써 합병 절차를 최종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이어 "28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매수가액을 지급할 계획이다"라며 "
고수익 아르바이트,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사기였다면…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현금 1억 1000만 원 가량을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40대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3100만 원을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40대가 경찰에 검거된 가운데 지난 14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개정안에는 통신사기피해 환급법을 적용하여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보이스피싱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겨 있으며, 처벌 수위 또한 대폭 상향하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 피해자가 나날이 늘어나면서 수사기관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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