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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국 최초 3cm급 고해상도 3차원(3D) 지도 만든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드론을 활용한 3cm급 고해상도 3D 입체모델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항공기 대신 드론만을 활용해 촬영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기존 위성 이미지나 항공사진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해상도를 구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지역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갱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특히, 인천시는 공공 지도 서비스 분야에 혁신적인 3차원(3D) 메쉬 기술을 도입해, 기존 방식 대비 약 5분의 1 수준의 저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이를 통해 경제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며, 행정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인천시, 수봉공원 일대 고도지구 정비 ‘착착’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수봉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규제를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수봉산(해발고도 107.2m)은 평탄한 시가지로 형성된 미추홀구 중심부에 입지 하고 있어, 인천시를 대표하는 주요 랜드마크로 높은 상징성과 경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공원·녹지가 부족한 미추홀구에서 시민들에게 휴식과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인천의 역사와 유래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활용돼 왔다.수봉공원 일대는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1984년 고도지구로 지정됐으며,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
인천시, 미국 육군사관학교 사관후보생 간담회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5월 27일 미국 육군사관학교(일명 웨스트포인트) 제프 야오(Jeff Yao) 미 육군 소령을 비롯한 사관후보생 등 대표단이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을 예방했다고 밝혔다.이번 예방은 미국 육군사관학교의 2025년 여름 학문 프로그램인 ‘한강의 기적(Miracle on the Han River)’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제프 야오 소령은 “인천은 전쟁 이후 수도권의 경제성장을 이끈 중심 도시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의 혁신 정책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 라며 “특히, 인천은 한국
인천시, 제3회 해외파병 용사의 날 기념식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5월 27일 그랜드오스티엄 CMCC홀에서 ‘제3회 해외파병 용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조국을 떠나 머나먼 타국의 전장과 현장에서 자유와 평화, 인류 공영의 가치를 지켜온 해외파병 용사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는 호국보훈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지난해부터 해외파병 용사의 날 기념식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 문화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시 주관행사로 진행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시교육청 교육감, 인천해역방어사령관, 육군 제17보병사단 행정부사단장 등 관계 인사를 비롯해 보훈단체장, 인
[서울행정법원 판결]외부인에 법카주고 2천만원 쓰게 한 공기업 직원, "해고는 정당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외부인에게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건네 2천여만원을 지출하게 한 공기업 직원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2010년 서울도시주택공사에 입사한 A씨는 2018년 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개발 과제에 연구 개발 기관으로 선정되자 연구원으로 합류한 뒤 연구개발비 집행 등 실무를 전담했다.공사는 2022년 7~8월께 A씨가 연구개발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내부 공익신고를 접수한 뒤 자체 감사를 진행했는데, 감사 결과 A씨가 국책
[인천지법 판결]붐비는 인천공항서 가방·지갑 '슬쩍' 반복한 40대 남성,'징역 1년 6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여행객들이 두고 간 금품을 반복해서 몰래 가지고 가거나 훔친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8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안에서 여행객들이 두고 간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가 3차례에 걸쳐 가져간 여행객들의 가방 속에는 현금, 신용카드, 선글라스, 여권 등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이와함께 그는 지난해 9월 7일에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출입문 인근 벤치에 앉아 있는 여행객에게
[수원지법 판결]여사장 신발냄새 맡은스토킹 혐의 거래처 직원. 2심도 '벌금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납품 거래하는 카페 사장이 벗어놓은 신발 냄새를 10여 차례 맡은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김종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볼 때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록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다시 검토해봐도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기도 소재 한 카페에서 주방 바닥에 놓인
[대전지법 판결]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한 누누티비 운영자, '징역 3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26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억원을 추징 명령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누누티비를 개설하고 국내외 유료 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티비위키'와 불법 웹툰 게시 사이트 '오케이툰'도 운영했으며, 이들 사이트에서 불법 영상물·웹툰 각각 수십만건이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정부 단속을 피해 도
[제주지법 판례] 일몰된 종전 조세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제주지방법원은 일몰된 종전 조세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된 원고가 기존 건축주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받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은 단순한 주관적인 기대에 불과할 뿐, 그 신뢰가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가 기존 건축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지위까지도 함께 승계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될 수 없고, 그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제처, 제18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제18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을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 3월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 18기 어린이법제관(총 1,300명)이 참여하는 첫 번째 행사이다. 어린이법제관들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5일 동안 70개 팀으로 나누어 토론마당에 참석한다. 팀별로 사교육, 학교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어린이 제한 공간(노키즈존) 등의 다양한 사회 이슈를 주제로 찬반 토론을 진행하고 결론을 도출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토론마당에 참여한 서울 일원초등학교 강소율 어린이는 “숙제가 많아 학원을 그만 다니고 싶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던 적이 있다. 직접 겪었던 경험을 토대
[국회입법] 허성무의원 등 10인,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허성무의원 등 10인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개발, 공급안정 등에 필요한 사업을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나, 에너지 교육 사업에 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것이 허성무의원측의 설명. 이에 에너지전환이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라 국민 및 학생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특별회계의 지원대상 사업으로 명확히 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허성무의원측은 전했다. (안 제2조제6호의2
[국회입법]유용원의원 등 11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유용원의원 등 11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외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취득의 허가를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방과 관련된 토지에 대하여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가안보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외국계 자본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매입이 국제적으로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해외 주요 국가들은 외국인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을 금지하는 법안들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유용원의원측의 설명. 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
경기도, ‘시화호 수상태양광 민관협의회’ 출범 경기도는 지난 23일 안산시 대부도에서 ‘시화호 수상태양광 민·관 협의회’를 공식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출범한 협의회는 시화호 수면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지역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협력 기구다. 경기도는 주민과 지역사회의 충분한 공감과 참여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회를 중심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지역주민 대표,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정례적인 회의 운영과 실질적
경기도,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자문 전면 확대 시행 경기도가 6월부터 도내 모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시 전문가 자문 지원을 제공한다. 기존에 자문을 신청한 공동주택에 한해 지원하던 것에서 사용검사(준공)를 받는 모든 공동주택이 보다 체계적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중 주요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 등을 계획하는 것으로, 장기수선계획 수립·검토가 부실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의 과소 적립으로 공동주택관리가 소홀해지거나 안전사고와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도는 공동주택 사용검사권자인 시장·군수가 사용검사 신청 때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자문을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각적 기반 마련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15개 사업에 총 32억 5,19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교육, 취·창업, 소통·화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생애주기별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기존사업을 확대해 건강한 가정 형성, 경제적 자립, 소통·화합 및 인식 개선 등 삶 전반에 걸친 맞춤형 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먼저 건강한 가정 형성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부모 양육자를 대상으로 1:1 양육 코칭을 제공하고, 자녀에게는 방문교육 및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탈북 대학생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입시정보 제공, 진로 멘토링 등도 이뤄진다. 또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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