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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변호사회 김준회 회장 선출 “법치주의 파수꾼 역할” 현 부회장인 김준회 변호사가 제26대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충북변호사회는 19일 산남동 변호사회관에서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해 총회 참석 구성원의 92.4%의 득표로 제26대 회장에 김준회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를 선출했다. 김준회 회장은 “충북도내에 170명의 변호사 회원으로 구성된 큰 조직을 이끌 책임을 맡은 것에 대한 영광과 변호사업계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당선 소감을 밝혔다. 또한 “현재 변호사업계가 어려워지면서 다른 지역은 변호사간에 계층, 출신에 따라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충북변호사회는 회원 상호간에 화합하고 단결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잘 유지하고 발전해 나가면서 변호사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지역의 법률섬김이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집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준회 회장은 “판사와 검사는 섬길 ‘사(事)’자를 쓰는 반면에 변호사는 선비 ‘사(士)’자를 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할 말은 하고 산 조선의 선비정신을 본받아 충북변호사회는 우리 지역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점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도록 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겠다”며 “그리고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회칙에 의거해 회장 입후보 자격이 있는 전체 회원(법조경력 10년 이상)을 대상으로 교황식 선출방식인 무기명 투표로 출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을 득한 자를 회장으로 선임했다. 이렇게 선임된 회장에게 부회장 이하 임원 지명권을 위임해 지명된 임원을 총회에서 추인하는 방식으로 선출해 왔다. 제25대 이광형 회장의 이임식, 제26대 김준회 회장의 취임식 및 집행부 선임 승인절차는 오는 2017년 1월 23일(월) 정기총회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김준회(53) 회장은 운호고등학교, 고려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현재 법무법인 청주로 대표 변호사를
부산준법지원센터, 준법지원 자문위원회 창립회의 개최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고영종)는 4일 ‘준법지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준법지원 자문위원회는 준법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집행, 범죄예방환경 개선, 법 교육 및 지역사회 환경개선 사업 등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직접 반영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부산준법지원센터 고영종 소장(위원장) 및 관찰과장, 최호준 강서구청 주민복지과장, 남상승 대저1동장, 정점용 주민자치위원장, 정인영 대저2동장, 이희도 주민자치위원장, 강재원 덕포1동장, 김주식 주민자치위원장, 이영락 청학1동장, 이옥자 주민대표, 정한철 수정5동장, 황수연 새마을부녀회장 황수연 등 13명이다. 부산준법지원 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장, 주민자치위원장 등 실질적 주민 대표가 참석하고,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주민 의견과 제안을 법무정책에 적극 반영하게 된다.고영종 소장은 “준법지원센터가 부산시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고, 범죄로부터 지역사회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준법지원 자문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에는 부산준법지원센터에서 법 교육 사업 본격 실시를 알리는 ‘법문화진흥센터’에 대한 안내도 이뤄졌다. 지난 7월 21일 법교육위원회에서 전국 56개 보호관찰소를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했다. 준법지원센터에서 실행하는 법교육은 민·관 구분 없이, 단체 및 기관이라면 언제든지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까지 각 급 학교, 노인회관, 문화센터 등에서 교육받은 학생 및 일반 주민이 2만여 명에 이르는 등 현장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법무부 준법지원센터 블로그(http://blog.naver.com/lawprobaion)에 신청하거나 부산준법지원센터(051-580-3088)로 문의하면 됩니다.
김경진, "사드 전자파 적합성 평가받아야" 전파법 개정안 발의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30일 발의했다.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안보 외교적 목적을 위해 특정 주파수를 사용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주파수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전자파장해를 주는 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사드의 경우는 수입 기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적합성평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모든 무선국의 무선설비에 대해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평가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판명되면 사용승인을 못 받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김 의원은 "사드 배치에 여전히 반대하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예방적 차원의 전파법 개정 필요성을 느꼈다"며 "사드 같은 군사용 방송통신전자장비에 대해 국내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개정안의 의의를 전했다.
“검찰의 우병우 감싸기, 사법정의마저 불신 빠뜨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관한 의혹 보도가 또 나오자 “양파수석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 여전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임을 촉구했다.“검찰의 우병우 수석 감싸기가 사법정의마저 극도의 불신에 빠뜨리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다.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는 우병우 수석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놔라”고 촉구했다.기 원내대변인은 “양파수석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 여전하다”며 “구속 수감 중인 홍만표 변호사와의 동업 정황도 제기되고 있고, 다단계 사기업체인 도나도나와 관련된 수임료 축소 및 탈세의혹까지 받고 있다. 게다가 도나도나 최 모 대표에 대한 청와대와 검찰의 ‘입단속’ 의혹까지 일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청와대는 ‘사실로 확인된 것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여전히 우병우 수석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강만수 전 부총리 등 전 정부에 대한 사정 정국의 총지휘자 역할과 광복절 사면업무에 이르기까지 의혹투성이 민정수석에게 맡겨야만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비리ㆍ의혹 제조기인 민정수석이 총괄하는 비리수사와 사면 업무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며 “우병우 수석은 즉시 해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또한 청와대는 전면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통해 ‘국정쇄신’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결단을 재차 삼차 촉구한다”고 말했다.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 국민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먼저 “경향신문이 다단계 사기업체 ‘도나도나’의 ‘변호사 수임료 지급내역’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 자료는 ‘우병우 수석ㆍ홍만표 변호사가 같은 시기에 도나도나를 맡지 않았다’는 검찰 설명을 뒤집는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 지난달 “홍만표 변호사가 도나도나를 변론한 건 우병우 수석과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같이 (변론)한 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수
[칼럼] 김정범 변호사 “국민은 개ㆍ돼지가 맞다” 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가 19일 최근 교육부 고위간부의 망언 사태에 견줘 대통령, 정부, 정치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재벌, 언론 등 싸잡아 통렬하게 비판했다. 김정범 변호사는 “정치권에,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에, 언론에 국민은 없다. 단지 객체로써의 개ㆍ돼지에 불과한 것”이라며 역설적으로 “국민은 개ㆍ돼지가 맞다”고 하면서다.김 변호사는 “정치인이 국민을 개ㆍ돼지로 취급하니 공무원들 눈에도 국민이 개ㆍ돼지로 보이는 것”이라고 정치권을 비판했다.특히 “최근 벌어지고 있는 검사들의 뇌물천국을 보자”면서 “대한민국 검사들 99%는 정말 멸사봉공의 자세로 밤낮없이 일한다. 권력자에 빌붙어서 출세를 하려는 1%의 검사들이 문제다. 국민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권력자의 의중을 헤아려서 처신한다”고 일갈했다.그는 또 “유력 재벌가들의 갑질 논란은 자신들 이외는 모두 개ㆍ돼지에 불과하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정범 변호사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는 국민을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는 대표적인 집단”이라고 꼬집기도 하고, “법원과 헌법재판소도 국민들을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고 단지 재판절차의 객체로 취급한다”고 비판했다.다음은 김정범 변호사의 외부 기고 칼럼 전문#LB@LT!국민은 개ㆍ돼지가 맞다.#LB@GT!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교육부 고위공무원의 민중은 개ㆍ돼지라는 발언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가 그에 대한 파면요청으로 잠잠해 지고 있다. 왜 그런 발언이 나왔을까? 정말 우리 국민은 개․돼지 대우를 받지 않고 헌법에서 보장된 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 여러 분야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 그러다가 국민은 개ㆍ돼지여서는 안 되지만 현실에서는 개ㆍ돼지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 맞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한번 살펴보자.정치인들은 국민들이 등 따듯하고 배부르게 하는 것이 정치라 말한다. 그러면서도 선거 때의 구호
숭례문 파수의식 부활, 8년 만에 재현행사 ‘궁성 호의문화 알릴 기회’ 서울시는 23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숭례문 광장 앞에서 2008년 숭례문 화재 이후 중단됐던 ‘숭례문 파수의식 재현행사’를 8년 만에 재개한다고 밝혔다.파수(把守)’란 도성의 성곽을 수비하는 조선시대 중요한 군례(軍禮)의식 중 하나로 매일 밤 10시 경에 28번의 종을 치고 성문을 닫아 통행금지를 알리는 인정(人定)과, 매일 새벽 4시에 33번의 종을 쳐서 통행금지를 해제하는 파루(罷漏), 도둑ㆍ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밤에 도성을 순시하는 순서로 구성됐다.또한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서울광장에서는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서울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을 기념하기 위해 조선시대 군례의식(대열의식)을 재현하는 행사가 동시에 진행했다.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숭례문에서 퍼포먼스를 마친 덕수궁 수문군이 남대문시장을 순라 함으로써 시장을 찾은 관광객에게 조선시대 궁성 호위문화를 알리고, 남대문시장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숭례문 파수의식은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반 까지 누구나 관람가능하다.
[투고] 대구달성경찰서 고수진 경장 “부정·불량식품 척결은 국민 관심에서 ” 백세인생 시대를 맞아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체력과 건강의 기초를 이루는 먹거리에 관해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식문화의 발달로 먹거리가 풍부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건강에 유익한 식품이 꾸준히 생산되고 있지만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도 주변에 잔존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하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과 무관하다는 생각과 척결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부정·불량식품 척결을 위해서 강력한 법과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이 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적극적인 신고로 부정· 불량식품 척결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여기서 근절되어야 할 4대 사회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가운데 불량식품이란 식품의 제조, 생산, 유통 등 일련의 과정에서 식품위생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생산·유통·판매되는 식품으로 식품 섭취 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말한다. 불량식품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무표시, 미신고 식품,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허용되지 않는 타르색소나 표백제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식품, 부패되거나 변질된 식품,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을 위법, 변조하게 만들었던 식품, 부패·변질된 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한 식품, 어린이 현혹 저가·저품질 정서 저해 식품 등이 있다.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경찰 및 관계기관에서도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식품업계 종사자들 스스로 사명감을 가지고 제조, 수입, 사용, 저장하는 과정에서 건강한 식품 생산을 해야 한다.신고방법은 국번없이 112, 1399(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식품안전소비자 센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식품안전 파수꾼’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부정·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부정불량식품 척결 감시자가 되어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대구달성경찰서 고수진 경장
성남시 “SNS홍보 총선 출마 전직 장관들도 즉시 조사해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는 지난 2일에 이어 12일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의 SNS 시정홍보에 대한 부당한 수사의 중단을 촉구했다.시는 서면브리핑에서 “2018년 지방선거까지 2년 넘게 남은 시점에서 시장과 성남시 공식 SNS 계정을 통한 시정홍보가 사전 선거운동이라면,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장관 출신 출마자 개인과 부처 공식 SNS 계정을 활용한 활동 홍보는 더더욱 심각한 사전선거운동일 것”이라고 밝혔다.성남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실상 총선 출마선언을 한 작년 10월 15일부터 장관사퇴를 한 올해 1월 12일까지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의 본인 및 부처 공식계정으로 총 145건...
부산지법, 조폭 수괴 비호 뇌물수수 혐의 경찰청 팀장 무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칠성파 수괴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사정보를 누설해 도피를 용이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과 소속 팀장인 40대 A씨는 2012년 6월 칠성파 고위 조직원의 딸 결혼식과 관련, 자신의 팀원들과 함께 서울로 출장와 어릴 적부터 친구이자 평소 친분을 유지하던 칠성파 수괴인 B씨와 연락한 뒤, 서울 강남 모 커피숍에서 만났다.A씨는 B씨에게 “지금 검찰에서 칠성파 내사 중인 거 알지? 곧 시작될 거다. 곧 바람이 불거다. 지금 네가 대외적으로 두목으로 되어 있는데, 너도 다칠 수 있으니까 당분간 행사장 같은 데 다...
부산지법, 119 무선 불법도청 이익챙긴 장례식장 운영업자 등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119 무선불법도청을 통해 경쟁 장의업자들보다 먼저 변사사건 현장에 출동해 사체를 장례식장까지 인계한 병원장례식장 운영업자 등 4명에게 법원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장의업과 차량견인업을 하는 A씨(39)등 4명은 소방본부에서 사용하는 무선통신망이 UHF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법 개조한 광대역 수신 장치만으로 쉽게 도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 119 구급망 및 구조망 주파수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불법 도청을 통해 다른 경쟁 장의업자들보다 먼저 부산 사하구 일대의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해 사체를 인수함으로써 운구비, 현장 수습료 등의 이익...
경남경찰청 산업보안협의회, 첨단기술 보호 파수꾼 역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22일 창원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외사과장, 중소기업청장, 산업보안협의회 위원 등 40여명이 참석, ‘2015년 하반기 산업보안협의회 정기회의’ 를 개최하고 산업기술유출 분석과 2016년도 활동 방향 등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이병진 외사과장은 “세계는 총성 없는 경제전쟁 중으로 정부와 기업이 기술경쟁력확보와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만큼, 산업기술보호 선진화를 통한 기술강국, 창조경제를 실현 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에 대한 애정을 갖고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김병학 산업기술 수사팀장은 최근 산업...
창간 11주년 축하 16 = 천정배ㆍ송호창 등 “법조 파수꾼…언론 평형수” [창간 11주년 축하 메시지 1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대표이사 신종철)가 2015년 12월 1일 창간 11주년을 맞았습니다.로이슈는 2004년 12월 1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으로 공식 창간해, 2015년 12월 1일로 창간 11주년입니다. 2016년은 횟수로 13년차에 접어듭니다.로이슈는 언론사 최초로 2013년 창간 9주년부터 매년 SNS(로이슈 트위터, 신종철 대표 페이스북 등) 메시지를 통해 국회의원, 법조인 등으로부터 창간 축하 및 격려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로이슈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과찬의 격려 말씀에, 로이슈가 더욱 낮은 자세로 올곧게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언론 창구...
민변 “변협 검사평가제 환영…검찰과 법무부 겸허히 수용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전날 발표한 변호사들이 직접 검사를 평가하는 “검사평가제의 시행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날 민변(회장 한택근)은 논평을 통해 “대한변협이 어제부터 검사평가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며 “피의자 및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수사 및 공판 과정에 직접 관여한 변호사가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기도 전에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겠는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검사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민변은 “우...
임내현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대통령 눈치 보는 들러리 말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검장 출신인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검찰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고 지역 편중 인사라는 비판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적임자를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임내현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는 10월 12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후보 천거 작업에 착수했다”며 말문을 열었다.임 의원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반에 임명되는 차기 검찰총장은, 무엇보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이 임명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임내현 의원은 “특히 검찰의 하명수사, 눈치보기식 수사, 편파수사 등 검...
중앙행심위,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 복수정답 인정…104명 추가 합격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1회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에서 1개 문항의 복수정답을 인정해 104명이 추가 합격됐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올해 3월 시행한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제기한 ‘산업안전기사, 80번 문항(A형)’의 복수정답을 인정하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고 7일 밝혔다.산업안전기사시험은 산업안전 분야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ㆍ시공ㆍ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선발하는 국가자격시험으로 매년 3회 실시된다.해당 문제는 ‘상용주파수(60㎐)의 교류에서 건강한 성인 남자가 감전됐을 경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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