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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혜택 확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갑작스럽게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으로부터 생활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인천시는 올해 보험의 수혜 범위를 확대해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더욱 강화했다. 특히, 올해에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보험의 보장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등 7개 보장 항목에 대해 기존 1,0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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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APEC 인천 국제회의 추진 TF 중간보고회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5월 29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 APEC 인천 국제회의 추진 TF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인천회의와 관련한 실국장, 유관기관 및 행사대행사(PCO) 관계자 등이 참석해 분야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시는 지난 3월 12일 ‘2025 APEC 인천 국제회의 추진 TF’를 출범한 이후,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본격적인 행사 지원 체계를 가동해 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국제행사추진단이 그간의 행사 추진 경과와 향후 세부 계획을 공유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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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총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여름철 풍수해와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대책기간 동안 ▲인명피해 우려 지역 등 재해취약지역 관리 강화 ▲상습 침수지역 예찰 강화 ▲반지하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무더위쉼터 운영 및 취약계층 보호 ▲폭염저감시설 확대 설치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 우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4개소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위험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해당 지역에 담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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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정책 이끌 제4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출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5월 29일 시청 장미홀에서 ‘제4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위원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공동위원장 선출, 위원회 운영 방향 심의, 청년정책 관련 현안 보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제4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장(시장), 부위원장(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을 비롯해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청년 10명과 기관추천을 받은 4명을 포함한 14명의 위촉직 위원, 그리고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등 청년정책 주요 분야의 국장급 당연직 공무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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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80대 모친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들, '징역 20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설 명절에 8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신체 일부를 훼손한 60대 아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3부(배은창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64)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우울증과 음주 등으로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범행 방법과 전후 정황을 살펴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며 "자신을 낳아 길러준 모친을 부양 부담을 이유로 참혹하게 살해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설날이었던 올해 1월 29일 0시 11분께 광주 동구 학동 자택에서 80대 어머니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모친의 신체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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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마스터키로 침입해 투숙객 성폭행한 호텔 매니저, '징역 7년' 선고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충북 보은의 한 호텔 매니저였던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새벽 호텔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자고 있던 투숙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만취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객실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숙박시설 직원으로 손님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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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안전대도 없이 간판 철거하다 추락한 노동자 업체 대표,'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고소작업차에 올라 간판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제대로 된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옥외 광고업체 대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전 10시 25분께 인천시 계양구 상가건물 4층 외벽에서 간판 철거 작업을 진행하면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인 5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B씨는 고소작업차에 올라 건물 외벽 간판을 철거하던 중 작업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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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담배꽁초를 부주의하게 버린 뒤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담배꽁초를 부주의하게 버린 뒤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에 대해 이 사건 화재는 피고와 성명불상 남자(인도에서 건물 쪽으로 걸어와 건물 외벽 인근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바닥에 떨어뜨린 뒤 약 4~5회에 걸쳐 담배꽁초를 발로 차고 비벼 흙에 묻는 장면이 확인됨)의 행위가 함께 원인이 된 것이고, 다만 구체적으로 누구의 행위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는지는 규명되지 않은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민법 제76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5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민법 제760조 제2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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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례]민법상 조합계약의 의의 및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은 민법상 조합계약의 의의 및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피고의 용역계약 이행채무는 원고가 아닌 F에 대한 채무인 점, F의 대표자인 H이 이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업무가 진척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가 완료되어 이 사건 공공주택 사업계획이 승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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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장동혁의원 등 10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동혁의원 등 10인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의거하여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되어 있으나, 일부 지역에는 지역방송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국지적 재난 발생 시 지역 주민의 소통창구 부재로 인해 정보 접근성 및 대응력이 저하되어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특별시,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 개 이상의 한국방송공사의 지역방송국을 각각 설치ㆍ운영하도록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재난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이 장동혁의원측의 설명이다. (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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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1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1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은 전년 대비 12% 늘어 1만 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중국인이 전체의 64.9%인 1만 1,346명으로 외국인 매수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전체 외국인 기준의 지역별로는 경기(7,842명), 인천(2,273명), 서울(2,089명), 충남(1,480명) 등 순으로 부동산 매수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됐다. 한편,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1998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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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제안 정책오디션’ 개최
경기도가 6월 5일부터 19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제안 정책오디션 2025’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최근 대형 물류창고 화재와 도심 땅꺼짐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사고 예방과 대응 정책을 함께 발굴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제안 분야는 ‘도민안전’에 특화된 문제 해결형 제안 공모로 ▲과제1 ‘도로 땅꺼짐(지반침하, 씽크홀, 포트홀 등)’ 등 현상 대응 및 예방 방안’ ▲과제2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산불·태풍·폭염·폭우 등)위기에 대한 창의적 대응 방안’ ▲자유주제 ‘생활 곳곳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도민안전(소방안전·시설안전·생활안전 등) 예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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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풍수해 대비·대응 점검회의 개최
경기도는 28일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도-시군 여름철 풍수해(호우·태풍) 대비·대응 추진사항 점검 회의’를 열고 자연재난 대비사항과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0)화를 목표로 지금까지 여름철 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실시한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 추진현황 ▲빗물받이, 차단기, 펌프시설 등 주요시설 점검 결과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했으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토사재해, 하천, 지하공간에 대한 중점 관리대책을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재난 발생 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대피조력자 지정 현황과 도민 행동요령 전파 상황 등도 점검했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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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북산불피해 현장에서 구조된 반려견 56마리 입양준비 완료
경기도가 반려마루 여주에서 위탁보호하고 있는 경북 산불피해 현장에서 구조된 반려견들과 이들의 새끼들에 대한 화상 치료와 건강검진, 중성화 수술 등을 마치고 입양 준비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반려마루 여주는 지난 4월부터 영남지역 산불피해를 ‘국가적 비상사태’로 생각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방침에 따라 동물보호단체연합 ‘루시의 친구들’과 연계해 경북산불피해 현장에서 구조된 반려견 56마리를 위탁보호 지원 중이다. 반려마루 여주로 이송된 이후 이들 반려견들은 한 달여 동안 화상 치료와 건강검진, 예방접종, 내외부 기생충 구제 등 의료적 처치를 받았다. 반려마루와 업무 협약을 맺은 넬동물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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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독서 동아리 모집 796개 접수
경기도가 추진하는 ‘2025년 독서 동아리 활성화 사업’에 총 796개 동아리가 신청하면서, 모집 정원(400개)의 약 두 배에 달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참가자들은 학생부터 주부, 자영업자, 직장인까지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됐으며, 신청 동아리 총회원 수는 6,761명에 달했다. 연령대로는 ▲40대가 45.6%로 가장 많았고 ▲50대(22.3%) ▲30대(15.1%) ▲20대(9.5%) ▲60대 이상(7.2%) ▲10대(0.3%)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남부권 동아리가 594개(74.6%) ▲북부권은 202개(25.4%)로 확인됐으며, 31개 모든 시군에서 참여가 이뤄졌다. 도는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동아리 선정 심사를 진행하고, 30일 오후 5시 이후 ‘경기도 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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