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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보로 김진태ㆍ길태기ㆍ소병철ㆍ한명관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구)는 24일 김진태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길태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소병철 법무연수원장, 한명관 전 수원지검장(가나다순) 등 4명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사법연수원 기수는 김진태 전 대검 차장이 연수원 14기, 길태기 현 대검 차장과 소병철 법무연수원장, 한명관 전 수원지검장은 15기다.검찰청법 제34조의2 제6항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추천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 대한 엄격한 검...
낮술 먹고 112순찰차 운전한 파출소장 ‘계급 강등’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관내 유관기관 회의에 참석해 낮술을 마시고 숙직실에서 쉬다가 경찰청 화상회의에도 지각하고, 또 112 순찰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파출소장에 대한 ‘계급 강등’ 징계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파출소장이던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점심 때 한 음식점에서 열린 생활안전협의회에 참석해 낮술을 마시고, 파출소로 돌아와 3시간가량 휴식을 취했다. 당시는 성폭력 강력범죄예방을 위한 특별방법 비상근무 기간이었다.A씨는 이후 4시경 외근근무 감독을 위해 112순찰 차량을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B씨 차량과 시비가 붙었다. 이에 B씨가 신고해 음주단속이 됐는데 A씨는...
검찰공무원 비위 급증…검사들 올해 8월 현재 무려 58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및 검찰공무원들의 직무관련 비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들의 비위 증가가 두드러졌다. ▲ 신경민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17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검사가 저지른 비위는 2008년에 비해 올해 8월 현재는 4배가 넘는 비위를 저질렀다.검사들의 비위는 2008년 13건, 2009년 24건, 2010년 13건으로 줄어들었다가, 2011년 43건으로 급증했고 2012년...
법원, 공무원범죄 집행유예ㆍ선고유예…일반인보다 2배 높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한 해 공무원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형사범죄의 전체 평균비율보다 두 배나 높아 공무원의 부정부패범죄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수치로도 입증이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 이춘석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선고된 형사범죄 전체의 집행유예 비율은 21.1%에 그쳤던 반면 공무원 범죄의 경우는 42.6%를 기록해 전체 평균보다 두 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5년간의 추이를 보면 형사범죄 전...
“고위공직자 될 줄 몰랐다…비겁한 변명 말고 옷 벗고 나가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정부의 고위공직자 자녀 16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 면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 더욱이 “공직자가 될 것을 예상도 못했던 상황”이라는 해명에 비난과 질타가 쏟아졌다.8일 안규백 민주당 의원실이 병무청 등으로부터 받은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중 국적 상실 병적 제적자 명단’을 보면, 정부 고위공무원 등 15명의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13명) 국적과 캐나다(3명) 국적을 취득했다.아들이 병역의무에서 제외된 고위공직자 중에는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신중돈 국무총리실 대변인, 신원섭 산림청장 등 15명이다.이와 관련, 한양대 법학...
최영호 전 부장검사 “황교안 장관, 내 동기지만 사퇴가 옳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채동욱 총장에 대한 청와대의 ‘사찰’ 정황이 드러나고 법무부의 ‘감찰’(진상규명)로 얼룩지며 검찰조직은 물론 법무부와 청와대 모두 큰 상처만 남게 됐다.이런 가운데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부장검사 출신 최영호 변호사가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해 황교안 장관에게 “물러나는 게 옳다”며 쓴소리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최영호(62) 변호사와 황교안(56) 장관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제13기 동기로, 최 변호사는 부산지검 검사로, 황 장관은 서울지검 검사로 검찰에 입문했다....
법무부, 청와대에 채동욱 검찰총장 사표 수리 건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27일 청와대에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사표 수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 이날 진상 규명 조사결과를 발표한 법무부는 “다각도로 의혹을 확인한 결과,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여러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진술과 정황자료가 확보됐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진상조사 내용, 검찰의 조속한 정상화 필요성 및 채동욱 총장이 진상 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사표 수리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황교안 법...
진선미 의원 “국가공무원 징계 10명 중 4명이 경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국가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징계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명예를 안았다. ▲ 진선미 민주당 의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안전행정부에서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부처별)’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공무원 징계건수 8125건 중 경찰청 징계가 3363건으로 41.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그 다음으로 교육공무원이 21.4%(2204건)로 2위를 차지했다. 경찰공무원과 교육공무원 두 개 부처의 징계건수를 합치면 총...
이재화 변호사 “채동욱 내쫓고, 권력 입맛 검찰총장 앉혀 검찰장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17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건은 권력의 말을 듣지 않는 검찰총장을 내쫓고, 그 자리에 권력에 입맛대로 수사하고 기소할 검찰총장을 앉혀서 검찰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진단했다.이날 CBS라디오 에 출연한 이재화 변호사는 진행자가 “(채동욱 총장 사태로 법조계가 들끓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조선일보에 대해)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민변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민변 의견을 듣고 싶다”는 말에 이같이 말했다. ...
새누리당 “채동욱 진실 규명, 추락한 검찰 명예회복과 국민에 예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13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전격 사퇴 관련, “채동욱 검찰총장이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개인적 일로 사퇴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진실 규명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김태흠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검찰 최고 수장의 도덕성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퇴여부와 관계없이 진실 규명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추락한 검찰의 명예 회복과 검찰을 아끼는 많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채 총장의 사퇴에 대해 여러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며 사적인 일에 개입하는 것은 정치권으로서 적절치 않은 처사”라고...
대법, 알선수재ㆍ불법사찰 ‘왕차관’ 박영준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정부에서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2일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알선수재와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해 공무원 불법사찰을 지시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영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47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박영준 전 차관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주)파이시티로부터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개발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6478만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작년 5월 구속 기소됐다.박 전 차관...
헌법재판소장 낙마한 이동흡 전 재판관 변호사 개업도 좌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으나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변호사 활동도 좌절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이동흡(62, 사법연수원 5기) 전 헌법재판관의 변호사 등록신청 서류를 반려했다고 11일 밝혔다.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지난 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의혹 등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져 자진사퇴 압박을 받아오다 결국 41일 만에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사퇴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2월 이동흡 전 재판관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그런데 이동흡 전 재판관은 지난 7월 24일 서울지방...
학생에 폭언ㆍ폭력과 부모 멱살 잡은 교사 ‘정직’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학생에게 폭언하고 폭행한 교사에 대한 ‘정직’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사립 고등학교 영어교사인 A씨는 2011년 9월 수업 중에 교실에 노크나 자신의 허락도 없이 B학생이 들어와 “왜 내 수업시간에 허락 없이 들어와”라고 말했다. 그런데 B학생은 다른 학생에게 줄넘기를 건네주고 나갈 뿐, 선생님인 A씨가 재차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교실을 나갔다.이에 A씨는 자신의 지시를 무시하고 수업권을 침해하는 태도로 판단해 쉬는 시간에 B학생을 복도로 불러내 야단을 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렸다. B학생은 이를 부모에게 알렸고, 당일 부모가 폭행에 대한 해명을...
역사학자들 “3・15부정선거 버금…이명박 법정 세워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역사학자들이 시국선언 행렬에 동참했다. 역사학자들은 “3・15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범죄”고 규정하며, “군사독재 시절의 중앙정보부・안기부가 공화당・민정당과 함께 민주주의를 유린하던 상황을 방불케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국역사연구회를 중심으로 전국의 역사학자 255명은 4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발표한 ‘국민에게 드리는 격문(檄文)’을 통해 “국민주권 유린, 국기문란 범죄에 온 국민이 나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들은 “조선시대에 사관(史官)이 작성한 사초(史草)는 그 누...
대법, 수학여행 숙박 청탁 100만원 받은 교장 징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학여행 숙박업소 선정 대가로 업체로부터 1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초등학교 교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서울의 모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2008년 8월 경주의 모 유스호스텔 대표로부터 수학여행 숙박계약 청탁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고, 또 2009년 9월에는 관광버스 대표로부터 학생 단체행사 차량운송계약 사례금으로 87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이에 서울시교육감은 2011년 2월 교장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비위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직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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