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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 원고들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감액경정을 청구한 사안에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점은 직전 양도주택을 처분함으로써 2주택 보유자가 된 시점이라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다.서울고법은 지난 2024년 12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다주택자였다가 주택을 처분해 최종 2주택 소유자가 된 원고들이 주택을 양도하고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했다.이후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해 취득일부터 2년 이상 보유기간을 충족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감액경정을 청구했다.이에 대해 피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원고들이 주택을 보유한 기
강북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강북구가 군복무 중 겪을 수 있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지역 청년들을 보호하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나섰다.이번 사업은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현역 군복무 청년이라면 별도신청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지원대상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의무경찰, 해양경찰 등)를 포함한다.주요 보장내용은 ▲상해·질병사망 시 3천만원 ▲상해·질병후유장해 시 2천만원 ▲상해·질병입원 180일 한도 일당 3만원 ▲골절·화상진단금 회당 15만원 ▲정신질환위로금 200만원 등 13개 항목이다.특히, 훈련소 생활 중 사고뿐만 아니라 휴가 또는 외출 중 발생한 사고도 보장범위에 포함되며, 기타 제도에 따른 보상 여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원인 및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 달라져 교통사고로 인해 생명이 희생되는 사망사고는 운전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교통사고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형사적·민사적·행정적 책임을 동시에 지게 된다. 그러나 사고 이후의 대응 방식이나 원인에 따라 운전자가 최종적으로 지게 되는 법적 책임 및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 뺑소니, 신호위반 등 일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무거워진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
대구동부서, 초례봉 8부 능선서 탈진 치매노인 구조…'스마트태그'중요 역할 대구동부경찰서(서장 장호식)는 5월 4일 오후 10시 15분경 대구 동구 초례봉 8부 능선 숲속에서 길을 잃은 채 탈진한 치매 노인 A씨(84·남)를 구조해 가족에게 인계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은 최초 신고 접수 후 “아버지가 스마트태그(배회감지기)를 신발에 부착하고 있는데, 위치가 초례봉 입구로 확인된다”라는 가족 진술을 청취, 주변 CCTV를 분석해 실종자가 홀로 초례봉 등산로로 이동하는 장면을 확보했다.이후 경찰은 실종·형사팀, 경찰기동대, 소방, 민간 드론 등 가용경력(41명)을 총동원해 초례봉으로 진입하는 5갈래의 등산로에 배치하고 야간까지 수색을 진행했다.실종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이름을 계속해서 호명하며 수색 중, “
부산지법, 수입차 고객 차량 대금 2억 여원 횡령하거나 전산조작으로 챙긴 딜러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14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3일, 수입차 고객의 차량 대금 2억 여원의 중도금 등을 횡령하거나 고객이 입금한 돈을 피고인의 아내가 입금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해 송금받아 업무상횡령, 사기, 사기미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딜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1. 12.경 부산 해운대구에서 승용차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피해자 C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차량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업무를 위임 받은 사람이다.피고인은 2022. 5. 16.경 부산 금정구에서 원예자재업을 운영하던 F를 찾아가 벤츠 S500 4M L AMG Lin
대구경찰, 어린이날 폭주족 특별단속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과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는 어린이날을 맞아 시민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폭주행위에 대해 강력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특별단속에 앞서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사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이륜차의 신호위반, 무면허운전, 번호판 가림 등 주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과 검문을 강화한다. 특히 폭주족 출몰이 예상되는 5월 4일 야간에는 교통경찰, 싸이카, 암행순찰팀, 교통범죄수사팀, 기동순찰대 등 경력 155명과 싸이카·순찰차․비노출차량 등 72대를 투입해 폭주족 주요 출몰 교차로 15곳에 배치하고, 시간과 장소를 옮겨가며 모이는 폭주족과 구경꾼의 이동경로를 실시간 파
대법원, 교비회계서 변호사비용 등 사용 대학 총장 벌금 150만 원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사립학교법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대학 총장)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교육관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회사와의 분쟁에 사용한 소송 비용은 무죄로 보고, 총장의 비난 문건을 작성·게시한 교수에 대한 총장의 소송비용이나 교직원 징계 등 자문비용은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며 유죄(벌금 150만 원)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10. 선고 2021도8805 판결). 피고인은 2014. 4. 8.경 시공사인 건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학교법인의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명목으로 55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을 비
부산지법,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 부산지법 제4-3형사부(재판장 김도균·성익경·김지철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3월 13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미이행으로 사업장에서 종사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공소사실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 피고인들에게 적용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책임주의,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피고인 A는 C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이고, G는 이사이자 부산 연제구 소재 업무시설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I는 C로부터 기계식 주차설
[서울중앙지법 판결]'음주뺑소니' 고개숙인 김호중 2심도 '징역 2년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에게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재판부는 "김씨의 사고와 도주 죄질이 불량하
경기도, ‘2025년 자립지원 포켓북’ 온‧오프라인 배포 경기도가 자립준비청년과 15세 이상 보호종료 예정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한 ‘2025년 자립지원 포켓북’을 25일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한다. 휴대성이 좋은 포켓북 사이즈(A5)로 제작된 책자는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지원사업’과 ‘경기도 청년 지원사업’ 등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종료 예정아동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포함해 총 186개 사업을 담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자립지원정착금 및 자립수당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취업역량강화 지원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이 있다. 도는 25일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 7조4405억원...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 SK하이닉스가 24일 실적발표회를 열고, K-IFRS 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17조 6,391억 원, 영업이익 7조 4,405억 원(영업이익률 42%), 순이익 8조 1,082억 원(순이익률 46%)의 경영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58%, 323% 증가했다. 이번 매출과 영업이익은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던 지난 분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과다. 영업이익률도 전 분기 대비 1%p 개선된 42%를 기록하며 8개 분기 연속 개선 추세를 이어갔다. SK하이닉스는 “1분기는 AI 개발 경쟁과 재고 축적 수요 등이 맞물리며 메모리 시장이 예상보다 빨리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
[IT/방송이슈] 메가박스, “극장에 올 수밖에 없는 굿즈 선보일 것” 外 메가박스(대표 홍정인, 남용석)가 2025년 관객의 발길을 사로잡을 전략을 밝혔다. 영화 콘텐트와 연결해 관객들이 극장에 올 수밖에 없는 독보적인 F&B 메뉴, 굿즈 상품을 적극적으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F&B, 상품 업무를 담당하는 상품기획팀 염현선 팀장은 “메가박스는 팝콘에 늘 진심이다. ‘팝콘 맛집’이라는 타이틀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단 한 번의 맛있는 경험이 메가박스를 다시 방문하는 기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해태제과와 협업한 오사쯔맛 팝콘, 칸츄리콘 팝콘은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기도 했다. F&B가 트렌드에 민감한 분야지만 아무리 트렌디한 맛이라도 팝콘과 어울리지 않으면 출시하지 않는다”며 ‘팝콘 맛집’이라
신한은행, 모두의 적금 출시 신한은행은 직장인·개인사업자·국민연금 수급자 등 소득 이체하는 모든 고객을 위한 신상품 ‘모두의 적금’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모두의 적금’은 고객의 ‘급여’, ‘가맹점 카드대금’,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30만좌 한도로 출시하며, 월 최대 저축한도는 30만원이다. 가입기간은 자금 계획에 따라 6개월 또는 12개월로 만기를 지정 할 수 있으며, 6개월 만기 선택 시 기본금리는 연 2.0%에 최대 우대금리 연 4.5%p를 더해 최고 연 6.5%, 12개월 만기 선택 시 기본금리는 연 2.5%에 최대 우대금리 연 4.5%p를 더해 최고 연 7.0%다. 우대금리는 ▲본인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소
보은군,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본격 추진 보은군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지속되는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합법 체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의 거주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해 지역 정착을 유도해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이번 사업은 △지역우수인재(F-2-R) △재외동포 대상 지역특화동포(F-4-R)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분야에서 수시 모집한다.지역우수인재 대상자는 보은군에 실거주 및 취업하는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취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사전평가 5단계 이상 배정) △국내 전문학사 이
[생활경제 이슈] 깨끗한나라, ‘쿨링타올’ 출시 外 깨끗한나라(대표 최현수·이동열)가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깨끗한나라 쿨링타올’ 3종을 새롭게 출시하며 쿨링 제품 라인업을 확장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신제품은 지난해 여름 출시돼 고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깨끗한나라 페퍼민트 쿨링 데오티슈’의 강점을 확장한 제품이다. 이는 피부에 닿는 즉시 온도를 약 9도 낮춰주는 강력한 쿨링 효과와 데오드란트(이하 데오) 기능으로 무더위 속 시원하고 청결한 사용감을 제공하며 인기를 끌었다.새롭게 선보인 ‘깨끗한나라 쿨링타올’ 역시 뛰어난 냉감 효과와 흡수력, 데오 기능을 하나의 제품에 담아 더운 날씨에서도 위생적이고 쾌적한 사용감을 선사한다. 여기에 원단, 성분, 향,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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