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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7년 동안 회사자금 15억 횡령 아파트 4채 구입 경리 징역 5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서아람 부장판사·임락균·강은지)는 2023년 4월 20일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회사자금 15억 여원을 횡령하고 이 돈으로 아파트 4채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경리담당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93).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21. 7. 23.경까지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의 경리 담당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급여와 세금 등 정산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횡령한 돈으로 아파트 4채를 구입했는데 2021. 6. 중순경 범행이 발각된 후 피고인이 2022. 10 18.경 구속되기 직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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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업무상횡령 등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이사 징역 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김주영 판사는 2023년 4월 20일 4년에 걸쳐 1억 여원을 횡령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장애인과 공모해 1년 넘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직원을 기망해 5700여 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해 업무상 횡령, 사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324).사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애인활동 지원사 B씨(피고인 A씨의 배우자)와 장애인 C씨(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활동지원사와 수급 장애인이 서비스 제공 시간을 등록하면 활동지원사의 소속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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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SK매직, 23년형 ‘에코클린 음식물처리기’ 출시 外
SK매직(대표이사 윤요섭)이 색상 선택의 폭을 넓히고, 성능과 내구성까지 대폭 강화한 2023년형 ‘에코클린 음식물처리기(모델명: FDD-FM031, 032, 033, 034, 035)’를 다음 달 1일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SK매직 관계자는 "지난달 4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로부터 우수한 건조 기능과 안전성 등을 인정받아K마크를 획득하는 한편, 지자체 음식물처리기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제품으로 선정됐다"라며 "국내 최초 ‘순환 제습 건조 분쇄 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음식물처리로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에 부여하는 한국경영인증원 주관 ‘2023 그린스타’에서 음식물처리기 부문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단순 건조 분쇄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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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콜센터 상담업무 요양불승인처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4월 13일 원고의 콜센터 상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4.13.선고 2022두47391 판결).원고가 파견된 사업장은 전국 600개 이상의 가맹업체의 무인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무인주차 정산기 사용방법 안내, 주차요금 정산안내, 무인주차 A/S 접수 진행에 관한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소외 회사 소속의 통합관제센터(콜센터)이다원고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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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그라비티 네오싸이언, P2E 시스템 적용한 ‘X Heroes: NFT War’ 글로벌 지역 정식 론칭 外
글로벌 게임 기업 그라비티의 자회사 그라비티 네오싸이언과 미투온이 공동 개발, 미투온이 퍼블리싱 하는 영웅 수집형 RPG ‘X Heroes: NFT War’를 25일 한국, 중국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글로벌 지역에 정식 론칭했다.그라비티 관계자는 "‘X Heroes: NFT War’는 P2E 시스템을 적용한 영웅 수집형 RPG로 총 300종 이상의 영웅을 수집 가능하며 유형, 스탯, 진영 배치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라며 "개성 넘치는 캐릭터, 화려하고 역동적인 게임 그래픽, 다채로운 배틀 시스템 등으로 게임의 재미를 한층 높인 것이 특징이다"라고 전했다. X Heroes: NFT War는 미투온의 블록체인 메인넷 미버스에 두 번째로 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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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GS25, 혜자도시락 400만 개 돌파 기념 ‘에그함박’ 출시 外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지난 2월 15일 선보인 김혜자도시락이 22일 기준 누적 판매량 400만 개를 돌파했다. 김혜자도시락의 인기에 힘입어 2월 15일~4월 23일까지 GS25의 도시락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9.8% 신장했다. GS25 관계자는 "이달 26일, 4번째 김혜자도시락 ‘혜자로운집밥 에그함박’을 출시한다"라며 "그동안 차례로 선보인 김혜자도시락은 주 메뉴가 제육볶음, 오징어불고기, 너비아니 및 닭강정 등 한식 중심의 구성이었으나 이번에는 집에서 자주 먹는 함박스테이크를 주 메뉴로 한 양식 콘셉트의 도시락을 선보이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혜자로운집밥 에그함박’ 도시락은 가성비 높은 혜자도시락의 명성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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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CU, 와인 QR코드 검색 서비스 론칭 外
CU가 와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멤버십 앱 포켓CU의 와인 검색 기능을 강화한다. CU는 이달부터 업계 최초로 점포에서 판매하는 와인의 가격표에 QR코드를 삽입하고 이를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면 와인의 품종부터 생산국, 와이너리, 스타일, 이용자 평점까지 다양한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QR코드 검색 서비스를 론칭한다.CU 관계자는 "이는 상품 라벨을 촬영해야 하는 기존 방식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한 것으로 간편하게 신뢰할 수 있는 와인 정보를 얻고 싶어하는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획됐다"라고 전했다.실제, 와인 라벨에는 품종, 와이너리 등의 정보가 담겨있지만 배경지식이 부족한 일반 고객들에게는 다소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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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하나금융나눔재단과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4월 24일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하나금융나눔재단(이사장 김한조)과 저소득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및 그 가족의 무료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에는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과 김화식 하나금융나눔재단 상근이사가 참석했다. 지원대상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최초 요양급여 신청 또는 유족급여 신청이 불승인 된 경우에는 이에 불복하는 행정사건 △최초 요양급여 신청 또는 유족급여 신청이 승인 결정된 경우에는 재해근로자 등의 체불임금 피해 사건을 제외한 민·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사건 등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하나금융나눔재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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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슈] 한화그룹, 강릉 산불 피해 복구 성금 10억 기탁 外
한화그룹이 강원도 강릉지역의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구호 성금 10억원을 기탁한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성금 기탁에는 한화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등 4개사가 참여하며, 성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강원도 강릉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신속한 피해 현장 복구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지원을 위해 성금을 기부한다"고 밝혔다.한화생명은 산불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간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다. 사고보험금 접수 편의를 확대해 보험금을 신속 지급하기로 했다.한편, 한화그룹은 수해, 산불, 지진 등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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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축발기금 773억 출연..."코로나 이후 3년 만에 흑자전환"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지난 13일 과천에 위치한 본관 대회의실에서 3년 만에 특별적립금 772억 8000만 원을 출연해 축산발전기금사무국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마사회에 따르면 축산발전기금(이하 축발기금)은 축산법에 근거해 출연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운영기금으로,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축산기술 보급 등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해 활용된다. 축발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보조금 및 출연금, 축산물 수입이익금, 자체 수익금 등이며 이중 한국마사회의 납입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마권발매 등을 통한 이익금의 70%를 매년 축발기금으로 납입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축발기금이 설치된 1974년부터 2020년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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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플라이빗, 해킹자산 자금세탁 차단 위해 추적조사 진행 外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FLYBIT)의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이하 플라이빗)가 글로벌 블록체인 보안업체 비오신(Beosin)과 협력해 최근 발생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해킹 사고피해를 줄이고자 적극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비오신은 대형 해외 거래소를 비롯해 2000개 이상의 블록체인 기업들에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로, 지갑 주소 기반의 고객거래확인(KYT, Know Your Transaction)과 도난자산 및 믹싱된 가상자산 추적 등에 전문성을 지닌 회사이다"라고 전했다. 플라이빗은 비오신과의 협력을 통해 이번 180억원대 해킹 관련 블랙리스트 지갑주소를 추적해 유출된 가상자산의 이동 경로를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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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롯키데이, 간편결제 서비스 이벤트 진행 外
롯데 유통군이 13일(목)부터 26일(수)까지 롯데 유통군 8개 계열사(백화점, 마트, 슈퍼, 롯데온, 홈쇼핑, 하이마트, 세븐일레븐, 멤버스)와 함께하는 ‘롯키데이’를 진행한다. 롯데 유통군 관계자는 "최근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고객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롯키데이는, 고객들에게 ‘롯데에서 만나는 뜻밖의 행운’을 전하기 위해 할인 및 적립 혜택을 한층 강화하고 다양한 고객 참여 이벤트를 준비했다"라고 전했다. 특히 최근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이 더욱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고객들의 쇼핑 편의성을 높이고 혜택을 늘리는 간편결제 이벤트를 다양하게 진행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급결제동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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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야간 벚꽃축제 성료...오는 16일까지 NFT 페스티벌
4월 1일부터 이어진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야간 벚꽃축제가 9일간 많은 사랑을 받으며 25만여 명의 상춘객을 모았다. 공식 벚꽃축제 기간은 지난 9일로 끝이 났지만, 벚꽃축제와 연계하여 시행되고 있는 ‘말마프렌즈 NFT 페스티벌’과 강원 직거래장터는 이번 주말까지 1주간 더 시행된다.축제 첫 주부터 활짝 핀 벚꽃길과 기마 퍼레이드 등 이색적인 행사들로 이목을 끈 렛츠런파크 서울 벚꽃축제는 첫 주말에만 가족, 연인 등 15만 명의 방문객이 운집하며 그 인기를 실감나게 했다. 비록 지난 주 야속한 봄비로 벚꽃잎이 예상보다 빨리 낙하했지만, 초대형 ‘말마’ 캐릭터 인형과 강원 직거래 장터 등이 지난 7일 첫 선을 보이며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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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경찰, 전국 첫 주취해소센터 신설·운영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4월 11일 오후 2시 부산의료원 응급실 별관에서 ‘부산광역시 주취해소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 이대석 부산시의회 부의장,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박노면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김우영 부산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장, 김휘택 부산의료원장 등이 참석한다. ‘주취해소센터’는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부산경찰청·부산소방재난본부·부산의료원이 협업해 신설·운영된다. 부산 관내 주취자 신고는 221년 63,575건, 2022년 77,096건으로 지속 증가중이나, 공공구호시설 부재로 인하여 각종 사고 및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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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도미노피자, 보건의 날 맞아 ‘히어로즈데이’ 프로모션 진행 外
도미노피자가 보건의 날을 맞아 히어로즈데이를 진행한다.도미노피자 관계자는 "이번 프로모션은 오프라인 주문 시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기획되었다"라며 "7일(금) 하루 동안 보건의료계 종사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신분 확인 후 포장 주문 시 피자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항상 우리나라를 위해 힘써 주시는 보건의료인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이번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보건의료인 분들이라면 이번 할인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도미노피자와 함께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프로모션 혜택 적용 대상은 의료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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