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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계 청구 vs 답답한 장경욱 “내가 초능력자냐”…민변 “정치검찰”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변론활동에 문제를 제기하며 징계를 청구하자 장경욱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검찰은 장경욱 변호사가 지난 10월 15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여간첩 이OO씨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지난 3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청구를 했다.하지만 민변은 “진술거부권 고지 등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활동을 수사방해로 호도하며 징계를 청구했다”며 “검찰은 정녕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등의 기본적 권리와 적법절차를 부인할 것인가”라고 맞섰다.당장 장경욱 변호사는 답답해하고 또 억울해 했다.5일 민변...
민변 이재화 “공소권 남용 ‘정치검찰’도 아깝다, ‘유신검찰’로 발전”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5명을 기소한데 이어, 이들을 포함한 7명의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청구를 한 것에 대해 민변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민변(회장 한택근)은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을 열고 “민변에 대한 공안탄압, 검찰을 고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지난 3일 대한변협에 이덕우(57), 김인숙(52) 권영국(51), 장경욱(46), 송영섭(41), 김태욱(37), 김유정(33)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했다.이날 검찰 규탄 발언에 나선 민변 사법위원장 이재화 변호사는 먼저 “애석하게도...
민변 “검찰, 변협에 변호사 7명 징계 청구…공안탄압, 공포정치 향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거리의 변호사’로 유명한 권영국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해 무더기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신청을 한 것에 대해 민변은 “유신시절에는 익숙한 풍경으로, 검찰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화가 잔뜩 났다.검찰의 징계청구는 기본적으로 변호인의 변론권 침해와 검찰의 권한 남용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검찰이 이들 변호사들에 대한 피의사실공표를 남발하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에 민변은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검찰의 공안탄압”이라고 규탄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을 열고 “공...
이석범 민변 부회장,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위한 아주 특별한 변론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석범 변호사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헌신해 온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를 공권력에 도전한다는 이유로 기소한 것이라면 치졸한 정치보복으로 경찰과 검찰은 맹성해야 한다”고 질타하며 아주 특별한 변론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석범 변호사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반법치적인 검찰이 혁파돼 국민의 검찰로 바로 서는 그날이 오면, 권영국 변호사의 법정에서 우리가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들을 정정당당히 증언할 것”이라며 검찰이 인권변호사 권영국 변호사를 법정에 세운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나타냈다.민변 부회장인 이석범 변호사는 민...
국정원 간첩조작 밝혀낸 민변 변호인단과 뉴스타파 ‘리영희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리영희재단(이사장 박우정)은 제2회 리영희상 수상자로 사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변호인단(천낙붕, 장경욱, 양승봉, 김용민, 김진형, 김유정 변호사)과 뉴스타파 취재진(최승호 PD, 정유신, 오대양, 최형석 기자)을 공동으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이와 관련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안 그래도 저분들 꼭 큰 상 하나 안겨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참인데, ‘리영희상’이 적임자를 찾아냈군요”라고 높이 평가했다.리영희상은 진실을 생명처럼 여기고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일생을 바쳤던 리영희 선생의 ...
민변 “유신 긴급조치에 면죄부 준 반역사적 판결”…대법원 판결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1976년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체포 돼 가혹행위와 고문으로 허위자백 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37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에게 대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하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유신에게 면죄부를 준 반역사적 판결”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왜 일까.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대통령 긴급조치가 위헌ㆍ무효라고 인정하는 대법원이 “유신헌법은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ㆍ무효임이 선언되지 않은 이상 공무원들의 고의 또는 과실...
문희상 “지금이 분권적 대통령제 개헌 골든타임…대통령은 외로운 지존 자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이제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 옷을 과감히 벗어 내리고 분권적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됐다”며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는데, 바로 지금이 28년 만에 합의된 최적의 시점”이라고 개헌을 주장했다.또한 문 위원장은 “청와대는 모든 가치의 총화이자 국정의 최종 결정권자이고 최고책임자”라며 “최고책임자는 결코 누구에게도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결코 남 탓을 해서는 안 되는 외로운 지존의 자리”라고 직시하며 “통합하는 어머니와 같은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고했다.이날 방송으로 생중계된 국회...
문희상 “국민대타협위원회 제안…박근혜정권 ‘초이노믹스’ 완전 실패”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박근혜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국회 차원의 지속가능한 복지재원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문희상 위원장은 “박근혜정권의 ‘초이노믹스’는 ‘완전 실패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싸늘한 평가”라며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초이노믹스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역행하는 낡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이와 함게 박근혜정부의 민주주의 후퇴도 질타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
공무원노조 “대통령과 청와대가 군사주권 포기하는 전시작전권 연기 통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27일 “군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앞장서서 군사주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를 합의한 것에 대해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는 이날 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면서 “더구나 이번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조건 충족 시기’도 아닌 ‘조건이 충족될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로 못 박은 것은 군사주권을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틀어막겠다는 것이나 진배없다”며 이같이 통탄했다.공무원노조는 “‘미군의 보호가 없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말은 유신시대에나 통할 수 있었던 얘기”라고 지적했다.이어 “냉전이 끝...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논의 막는 건 독재…김무성, 국민께 사과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이 20일 국회 개헌 논의에 블랙홀이라며 반대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개헌 논의에 대한 말을 바꾸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모두를 정면으로 강하게 비판했다.문재인 비대위원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느닷없이 불거져 나온 개헌 논의가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한다”며 “여당 대표가 어느 날 갑자기 그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바로 다음날 취소하고 사과까지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겨냥했다.문 비대위원은 “특히 정부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고위관료들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마땅할 일을,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며 “집...
참여연대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비판 봉쇄 ‘국민 입막음 소송’ 남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론 분열과 정부 불신조장 예방’이라는 검찰의 의 주목표는 마치 유신헌법 비판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긴급조치1호 ‘유언비어 유포죄’를 연상케 하고 있다. 국민들이 공포에 떨며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을 하는 이유는 ‘명예훼손 전담팀’ 때문이다. 사이버 망명 사태를 막는 길은 의외로 간단하다. 검찰의 과 을 해체하는 것이다”참여연대는 16일 이런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내면서 사이버 망명 상태에 대한 해법을 이같이 제시했다.참여연대는 “명예훼손이란 허위를 규제하는 것인데 은 피해자의 고소ㆍ고발도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하겠다고 한다”며 “천안함, 미국산 쇠고기,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검찰 “산케이 ‘사라진 7시간’ 대통령 명예훼손” vs 야권 “여왕 독재 정권”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사라진 7시간’을 보도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 야권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야권에서는 “언론 탄압”, “언론에 으름장 협박”, “언론자유 침해”, “여왕 독재 정권” 등 비판이 쏟아졌다. 바년 새누리당 대변인단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먼저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지난 8일 가토 전 지국장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박근혜 대통령 행...
민변 “세월호 리본달기 금지 교육부, 군사독재 발상…교사ㆍ학생 바보 만드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교육부가 전국의 시도교육감에게 공문과 관련 “세월호 리본달기를 금지하는 교육부,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발상”이라며 “교사와 학생을 바보로 만들 셈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먼저 지난 16일 교육부는 전국의 시도교육감에게 라는 공문을 전달했다.교육부는 공문에서 “최근 일부 단체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공동수업 및 1인 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아래 사항을 전파해 학교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
국회의원 세비 반납?…“대통령 공약 안 지켰다고 월급 얘기하지 않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또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세비 반납을 지적한 것에 대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의지가 없고, 국회 무시, 국민 분열 도를 넘었다”고 반박했다.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인식을 드러내고, 야당과 유가족을 맹공격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전혀 없음...
장하나 “원세훈 사이버쿠데타 무죄는 박근혜정권에 손발 묶인 사법부로 기록”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행위는 엄연한 사이버쿠데타”라며 “이를 무죄 선고한 법원의 선고결과는 사법사에 있어서 큰 오점으로 남을 판결이며, 이로써 박근혜정권에 두 손 두 발 묶인 사법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이는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가 불법 정치관여,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대한 혹평이다.장하나 의원은 판결 직후 논평을 통해 “정치활동은 했지만 대선개입은 안했다는 ‘정치법원’의 궤변 판결”이라며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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