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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서병수 부산시장,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사퇴 권고 잘못”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에 도전하는 문재인 의원이 26일 세월호 참사를 다룬 상영을 결정한 부산국제영화제(BIFF) 이용관 집행위원장에 대한 서병수 부산시장의 사퇴 요구 파문과 관련, 강하게 비판했다.부산국제영화제는 작년 10월 이상호 기자가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의 상영을 결정했다. 그러자 서병수 부산시장이 ‘다이빙 벨’ 상영 취소를 요구했다. 그런데 최근에 정경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이용관 집행위원장을 만나 ‘서병수 시장의 뜻’이라며 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전해져 영화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파문이 일고 있다.이와 관련, 문재인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새누리당의 부산...
민변 “사법부 과거사 역주행 판결 규탄…유신헌법ㆍ긴급조치 부활 몸부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6일 “사법부의 쉼 없는 과거사 역주행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가 지난 22일 김우종 전 경희대 교수와 소설가 이호철씨 등 이른바 문인간첩단 사건 관련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청구를 각하한 판결 때문이다.이 사건 원고들은 1974년 1월 유신헌법에 반대하고 개헌을 지지하는 성명 발표에 관여한 뒤 불법 연행돼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허위자백하고, 그해 10월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2011년 원고들은 국가보안법ㆍ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받고...
민변 “대법원,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라며 내란선동 유죄는 어불성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대법원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판결과 관련, “내란음모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내란선동죄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내란선동 유죄, 대법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아울러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강조하며 “진보정당 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역사에서 용서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헌법재판소를 통렬하게 비판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등 사건에서 내란음...
대법원 “동아투위 성유보 해직기자 등…국가 언론탄압 손해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1970년대 정권의 언론탄압에 저항하다 해직된 동아일보 기자들의 이른바 ‘동아투위’(동아일보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해직기자 14명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언론탄압에 의한 해직이라는 진실규명을 받았음에도 1ㆍ2심 법원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시효가 지났다는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이라며 원심판결을 뒤집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무려 40년 만이다.대법원 판결로 국가의 불법을 인정받아 배상을 받게 된 14명 중에는 해직기자로서 자유언론 수...
한상희 교수 “헌재 정당해산, 반역사적ㆍ반민주적…적나라한 국가폭력”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위헌정당이라고 판단하면서 해산을 명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아무리 봐도 반역사적ㆍ반민주적 판단”이라며 “자유당 시절 진보당을 해산시킨 사례를 능가하는 적나라한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했다.또한 “헌법재판소가 ‘퍼즐맞추기’ 논법으로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이라 낙인찍고자 했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자격박탈을 지적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의원 비례대표 자격상실 결정도 “월권으로 무효”라고 말했다.23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에 따른 긴급...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이 진단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해 연일 비판했다.박범계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는 헌법 질서와 가치를 수호하는 기관이라는 점이 탄생 배경”이라며 “그 권한은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과 제도보장이 대부분”이라고 상기시켰다.박 의원은 “이는 헌법침해가 권력에 의한 것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깔고 있는 것”이라며 “5.16군사쿠데타, 유신독재가 전형적인 공권력에 의한 헌법침해의 사례”라고 지적했다.그는 “과연 헌재가 이번 통진당 해산결정만큼 호기롭게 권력에 맞설 수 있을 것인가? 극히 의문”...
이재화 변호사 “정당해산심판 인용하면, 헌재 스스로 해체 선언한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법률대리단으로 활동한 이재화 변호사는 “상식대로라면 만장일치로 정부의 해산심판 청구를 당연히 기각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해산심판 청구를 인용한다면 이는 헌법재판소의 존립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스스로 헌법재판소 해체 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이 변호사는 또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통합진보당만을 겨냥한 화살이 아니다. 정당해산은 진보진영의 가치에 대한 공격”이라며 “정파를 떠나 모든 민주시민이 힘을 모아 민주주의 사수를 위한 바리케이드를 치고 저항해야 한다. 이 바리케이드가 뚫리면 암흑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헌법재판소가...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19일 결정…법조계 우려의 목소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 선고를 19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열겠다고 통보했다. 지난 11월 25일 최종변론이 있은 지 한 달도 안 돼 선고하는 것이다.이와 관련, 법조계 인사들도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물론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사건 법률대리인단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목소리가 제일 컸다. 그런데 부장검사 출신의 보수성향 변호사까지도 정당해산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먼저 법률대리인단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이재화 변호사는 17일 트위터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사건 선고기일 12월 19일 10시에 한다는 통지가 왔다”고 전하며 ...
검찰 징계 청구 vs 민변 김인숙ㆍ장경욱 “변호권 침해”…변협의 판단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가 의뢰인(피의자, 피고인)에게 거짓진술을 종용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신청을 한 검찰과 변호사의 변호권 침해라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4일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목된다.물론 검찰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힌 경찰청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말라”고 일갈했다.검찰이 민변 소속 김인숙ㆍ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의뢰인(피의...
민변 “대법원의 YTN 노종면 등 언론인 ‘해고’ 판결…도저히 납득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대법원은 언론인의 공정방송의 노력마저도 ‘해고’ 시키고야 말았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대법원의 와이티엔(YTN) 노조원들의 해고에 대한 판결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먼저 뉴스채널 YTN 노조의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특보를 지낸 구본홍 사장의 낙하선 선임 반대 및 출근저지 투쟁 등과 관련, YTN 노종면ㆍ현덕수ㆍ조승호 기자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당시 노종면 기자는 YTN 노조지부장, 조승호 기자는 노조가 구성한 공정방송점검단 단장, 현덕수 기자는 노조가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었다.대법원 제1부(주...
대법원, YTN 사장 낙하산 반대…노종면ㆍ현덕수ㆍ조승호 해임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뉴스채널 YTN 노조의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특보를 지낸 구본홍 사장의 낙하선 선임 반대 및 출근저지 투쟁 등과 관련, YTN 노종면ㆍ현덕수ㆍ조승호 기자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당시 노종면 기자는 YTN 노조지부장, 조승호 기자는 노조가 구성한 공정방송점검단 단장, 현덕수 기자는 노조가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었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7일 YTN 해직기자 6명에 대한 징계무효소송 상고심에서 노종면ㆍ현덕수ㆍ조승호 기자에 대해선 회사 측의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나머지 우장균ㆍ정유신ㆍ권석재 기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
공무원노조 “인사혁신처장에 삼성맨 이근면 어불성설…정경유착, 유신망령”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혁신처장에 삼성전자 인사팀장을 역임한 이근면(62) 삼성광통신 경영고문을 내정한 것에 대해 “인사 총괄임무를 삼성맨에게 맡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는 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인사를 총괄할 인사혁신처장에 재벌기업의 경영고문을 내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관피아, 해피아 등 정경유착 관계에 대한 폐해를 없애겠다고 만든 것이 국무총리실 산하의 인사혁신처”라며 “그런데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성을 기해야하는 인사 총괄임무를 삼성맨에게 맡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
송호창 “변호사들 징계, 검사장 독단이냐” vs 결국 황교안 “보고 받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13일 국회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신청을 한 것을 두고서다.특히 송호창 의원은 검찰의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황교안 장관이 지휘 했는지를 캐물었다.원론적인 답변을 하며 유연하게 대처하던 황교안 장관은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법무부장관과 전혀 상의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장이 독단적으로 징계 요청을 한 것이냐”라는 자극적인 질문을 받고나서야 “보고를 받았다”고 인정했다.이에 송 의원은 “보고 받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징계 요청...
민변 이광철 “검찰이 장경욱 변호사 법조계 전설 만들어…변협 포상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기소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이광철 변호사는 “검찰이 장경욱 변호사를 법조계의 전설로 만들어 준다”며 “변협은 장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아닌 포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광철 변호사는 10일 페이스북에 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말했다.먼저 서울중앙지검은 변론 과정에서의 수사방해 등의 이유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다른 민변 변호사 6명과 함께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 개시 신청을 했다.물론 이에 당사자 변호사들은 물론 민변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그런데 이광철 변호사가 링크한 기사의 내용을 보면 국가...
법원 “변호인의 진술거부권 권유는 수사방해 아냐”…민변 장경욱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가 형사사건 의뢰인이 조사를 받을 때 옆에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진술거부권 고지’를 두고 “수사 방해”라는 검찰과 “변론권 침해”라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한 마디로 말하자면 검찰 입장에서 불편한 판결이고, 변호사들로서는 환영할 만한 판결이기 때문이다.먼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지난 3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와 김인숙 변호사 등 7명의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 개시 신청을 했다.검찰은 장경욱 변호사가 유죄가 확정된 여간첩 이OO씨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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