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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학생들 학과 구조조정 반대 본관 점거…홍덕률 총장과 대치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대학교 학생들이 20일 오후 4시 대학본부의 일방적 구조조정(학과통폐합)에 항의하며 본부 점거농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구조조정 대상 학과인 인문대 독문과, 골프산업학과, 공과대학 산업경영공학과 그리고 자연대 물리학과 등 학생 100여명이 본부를 점거해 홍덕률 총장, 보직교수들과 대치중이다.학생들은 “본부의 통합기준과 절차, 학생들과의 공정회약속 파기 등 비민주적이며 형평성을 잃은 구조조정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홍덕률 총장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고 성토했다.또 산업경영공학과 학생들은 “통폐합 위기에 처한 학과들이 모인자리에서 기획처장이 학생을 폭행해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부당...
박완주 “반쪽 대법관 박상옥…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선례”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7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고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표결 처리한 것에 대해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선례”라며 “반쪽 대법관”이라고 혹평했다.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고별 브리핑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 반쪽 대법관이니만큼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책무 게을리 하지 말 것을 주문한다”고 당부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어제 본회의에서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선례를 남기는 표결이 있었다”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야당의 동의 없이 새누리당의 ...
문수생 부장판사 “박상옥 대법관 후보 결정해”…판사들 사퇴 목소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직 판사들의 임명 반대 목소리가 또 나왔다. 그만큼 박상옥 후보자를 바라보는 법원 내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물론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상원 법원본부장이 직접 국회 앞에서 두 번이나 임명 반대 1인 시위까지 벌일 정도였다. 법원본부는 예전 전국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법원 외부에서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과 같은 변호사단체는 물론 참여연대, 민주사법연석회의...
대구대 홍덕률 총장 횡령 문제 공개토론회 vs 대학본부 “선동대회” [로이슈=전용모 기자] 홍덕률 대구대학교 총장의 등록금 횡령문제(로펌 법률자문료 회계논란)에 관한 공개토론회(공청회)가 지난 16일 오후 5시 대구대 사회과학대 강의실에서 열렸다.한 시간 남짓 진행된 토론회에는 교수 및 설립자 측 대표 10여명, 인문대학, 재활과학대학, 공과대학, 경상대학, 사회과학대학, 행정대학 등 소속 학생 9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4억5000만원 등록금(교비)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1000만원 벌금)을 받은 홍덕률 총장의 부도덕성과 총장직 수행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아울러 故이태영 총장 장례식 기간 중 설립자 가족들이 학내 진보교수들에 의해서 비리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무혐...
문재인 “이완구 총리에 권한대행 맡긴 박근혜 대통령 참 답답”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7일 이완구 총리에게 권한대행을 맡기고 해외순방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해 “참으로 무책임하고 답답하다”고 비판했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의 박물관으로 사라진 줄 알았던 정권의 부정부패가 다시 살아나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번 사건도 대통령이 남일 말하듯 할 사건이 아니다. 대통령 자신과 관련되는 정권차원의 사건이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문 대표는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했던 전ㆍ현직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직 총리, 집권당 사무총장 등이 집단적으로 거액 뇌물비리에 연루됐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성...
새정치연합 “자료 없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 청문회 필요한지 논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내일 7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의혹 관련 자료가 청문위원들에게 제출되지 않아 새정치민주연합이 뿔났다.이에 인사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언급해, 또 다시 청문회가 파행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비정상적인 자료 없는 인사청문회”라며 “때문에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이 어려움은 분명하고 충분한 검토를 위해 청문계획서를 변경해 추가 청문회 개최 등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일 박상옥 ...
대구지법 “성적모욕 사관생도 퇴학 정당…절차에 하자 징계취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도가 넘은 성적모욕 발언 등으로 퇴학 처분을 받은 육군사관생도에게 법원이 징계는 정당하고 판단했으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을 내렸다.법원에 따르면 육군3사관학교 생도생 A씨는 작년 4~7월 동기생들의 헤어졌거나 펜팔로 만나는 여자 친구들에 대해 신체의 특정부위를 지목하며 성적모독 발언을 했다.A씨는 또 동기생의 멱살을 잡고 여성을 빗댄 발언과 위력을 행사하자 참다못한 동기생이 훈육장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생도대 훈육위원회는 작년 8월 A씨의 행위를 1급사고(폭언 및 욕설, 인격모독, 성군기 위반)로 규정하고 퇴학을 의결했다. 이어 교육운영위원회는 퇴학을 ...
정동규 진주교도소장 “청렴한 직장생활로 신뢰받는 교정인 돼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진주교도소(소장 정동규)는 부패방지법인 ‘김영란 법’의 국무회의 통과를 계기로 지난 24일 소장을 위원장으로 각 과장, 과별 대표 및 청렴 취약부서 담당자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청렴의 의무 및 강도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교정공무원으로서 청렴위원회를 계기로 부정부패 척결을 다짐했다.회의를 주관한 정동규 소장은 “국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반드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어떠한 유혹에도 빠지지 않는 청렴성이 중요하다”며 “각자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청렴한 직장생활을 함으로써 신뢰받는 교정인이 돼야 할 ...
대구대 교수들, 대구지법에 홍덕률 총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대학교 교수 10여명이 등록금 4억5000만원 횡령 혐의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1000만원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은 홍덕률 총장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25일 밝혔다.이들은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학교의 장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경우는 당연 퇴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25일자로 발효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도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상 받은 경우 당연 퇴직 된다”고 주장했다.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은 작년 7월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 퇴직 대...
사도법관 김홍섭 50주기 추모…양승태 대법원장 “법관은 높은 도덕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재판을 행하는 법관의 인품과 도덕성에 대한 믿음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관은 언제 어디서나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와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대법원장은 이날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도법관 김홍섭 50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해 추념사를 통해 “법관 개개인이 그러한 수준의 자질을 갖지 못할 때, 자신은 물론 사법부 전체의 권위가 손상되고 신뢰가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됨을 잘 알고 있다”며 법관들에게 당부했다.이날 추모행사에는 사도법관 김홍섭 선생의 유가족은...
대구대 내홍 “횡령 유죄 홍덕률 총장 퇴진하라” vs “법적 문제없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홍덕률 대구대 총장에 대해 학교 정상화를 위해 ‘퇴진하라’는 공동대책위의 주장과 “연임된 홍덕률 총장의 지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대학본부의 입장이 상충되며 대구대가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이 사건에 대해 대구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교직원 공동대책위원회 그리고 대구대 홍덕률 총장, 대학본부, 교육부의 입장까지 취재하며 자세히 들여다봤다.먼저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홍덕률(59) 대구대 총장은 2010년 4월 대구대 정상화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대구대 교비회계에서 D법무법인에 자문료 22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에...
퇴임 신영철 대법관 “법관으로 손색없는 재판 위해 혼신 쏟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9년 2월 18일 대법관으로 취임한 신영철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7일 대법원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대법원을 떠났다.이 자리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동료 대법관 등이 모두 참석했다.신영철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취임 당시의 포부를 이루었는지 의문이 없지 않지만, 적어도 장기간 법관으로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할 수는 있다”며 “또 건전한 상식을 가진 한 보편적인 인간으로써 사고할 뿐 아니라 치열한 프로 정신으로 무장한 전문가로써도 손색이 없는 재판을 하기 위해, 제가 가진 시간을 온전히 다 썼다고 자부한다”고 자평했다.신...
새정치 “의원총회 ‘이완구 부적격’…본회의 자유투표하기로 결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거듭 확인하면서, 본회의에 참석해 자유투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이완구 후보자 문제를 놓고 의원총회를 열었다.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본회의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참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조금 전 의원총회에서는 열여섯 분의 의원이 의견을 나누었고, 참석한 모든 의원들은 이완구 총리후보자가 도덕성과 자질에 있어 부적격하다는 국민의 뜻에 동감하며 부적격 결정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그는 “그리고 의회주의 원칙에 따라 본회...
자진사퇴 요구하던 새정치 “자격미달 이완구 총리후보자” 면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자진사퇴를 요구한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에는 아예 “자격미달 이완구 총리후보자”라고 낙제점을 주며 면박을 줬다.그러면서 총리 임명 반대 여론이 높은 점을 환기시키며 “국민 뜻에 맞는 인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또한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아능ㄹ 16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어제 새누리당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날치기했다”며 “얼마나 자신이 없는지를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질타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이틀 동안...
김기식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수행비서 법인카드 편법 사용 의혹”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재직 당시 본인 명의의 법인카드 이외에 수행비서 명의의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박상옥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검사였던 경력을 고의로 누락하고, 자신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축소ㆍ은폐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등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은 사법정의와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 높은 도덕성과 품격이 요구되는 자리인 만큼 박상옥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 자격에 의문이 든다”고 평가했다.김기식 의원이 이날 공개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2014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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