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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체험원 옆 미술관’ 연수 운영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원장 정재영)이 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체험원 옆 미술관’ 연수를 운영한다.연수는 6월 4일(공립유치원 원장), 10일(사립유치원 원장), 11일(어린이집 원장) 총 3일에 걸쳐 진행된다. 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들은 연수를 통해 공간·체험·예술과 놀이의 만남을 지원하는 리더의 역할을 고민하고 실천하게 된다. 연수의 주요 내용은 ▲유아 중심 놀이 교육에 대한 전문성 및 감수성 강화 ▲예술 및 체험 공간의 교육적 활용 능력 배양 ▲미술관 연계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적용 ▲실천적 리더십 함양 등이다. 연수의 주요 강사진으로는 이승헌 교수(동명대학교 실내건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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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협약형 특성화고’ 확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5일 교육부 지정 제2기 ‘협약형 특성화고’에 경기자동차과학고(교장 김임식)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 학교는 경기자동차과학고(미래자동차)로 유관기관과 컨소시엄을 통해 교육, 성장, 취․창업,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지역중심 직업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협약형 특성화고'는 도교육청-지자체-지역기업-특성화고가 함께 지역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현하는 학교다. 지역 정주형 기술인재 양성과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2024년 교육부가 처음 도입했다.도교육청은 지난 3월 신청한 도내 9개 특성화고-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블라인드 방식의 서면・발표 등 교육부 심사방식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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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립박물관 기획특별전 ‘우리 박물관의 기구한 손님들’ 전시회 개최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야외 전시장에는 높이 2미터, 무게 2.5톤이 넘는 거대한 철제 종(鐘)이 전시돼 있다. 한눈에 봐도 잘생긴 종이지만, 어딘지 한국의 전통 종들과는 다르다. 이 종은 중국 허난성(河南省)의 절에 있던 것으로, 안내판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이곳에 왔나’ 이 종은 이경성(李慶成) 초대 인천시립박물관장이 1945년 박물관 개관 작업을 하면서 부평의 일본 육군조병창에서 실어 온 것이다. 조병창은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군이 무기를 만들기 위해 부평에 설치한 군수물자 제조 시설이었다. 일제는 무기 제조에 필요한 금속을 확보하기 위해 한반도는 물론 중국 각지에서도 자원을 대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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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 인천일러스트코리아’ 개막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와 ㈜메쎄이상(대표 조원표)이 공동 주관하는 ‘2025 인천일러스트코리아’ 전시회가 6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인천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규모 일러스트레이션 및 캐릭터 전문 전시회로, 콘텐츠 산업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일러스트와 캐릭터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Deep-Digging-Delight(깊이 파고드는 즐거움)’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일러스트레이션의 문화적 가치와 창작의 즐거움을 시민들과 공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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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6월부터 참여형 통일문화 체험 프로그램 본격 운영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통일을 보다 친숙하게 느끼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인천통일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통일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통일플러스센터는 유치원생부터 청소년, 성인, 외국인 등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일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통일의 필요성과 가치를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경험을 하도록 하고, 나아가 인천지역 내 통일 공감대 형성과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 6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통일문화 체험 프로그램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구성됐다. 먼저, 6월 10일에는 인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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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 평화 자전거 스탬프투어’ 운영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관광공사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인천 평화 자전거 스탬프투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스탬프투어는 인천보훈지청과 협력해 기획된 행사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경인아라뱃길을 따라 인천의 평화·안보 관련 관광자원을 직접 체험하며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투어 코스는 ▲계양아라온 ▲수향루 ▲황어장터 3‧1만세 기념관 ▲귤현프라자 ▲6‧25 전쟁영웅 히어로드 조형물 ▲아라폭포 ▲시천나루 선착장 ▲콜롬비아군 참전기념비 ▲경인아라뱃길 여객터미널 등 총 9개 지점으로 구성됐으며, 참가자는 이 중 3곳 이상을 방문하면 5,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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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호국보훈의 달’ 맞아 다채로운 추모·보훈 행사 개최
호국보훈도시 인천이 6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예우 문화 선도에 나선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시민의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그들이 지켜낸 어제, 우리가 피워낼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기억·추모 ▲국가에 대한 헌신에 보담하는 예우와 감사 ▲호국 보훈 정신 계승을 위한 캠페인 등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먼저,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이 6일(금) 오전 10시 수봉공원 현충탑에서 개최된다. 추념식에는 보훈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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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압수수색 영장, 법원서 두 차례 기각
지난달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수사당국이 요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두 차례나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과 고용노동부, 검찰 등 3개 수사기관(이하 수사팀)은 이번 사고 발생 직후 협의를 거쳐 압수수색 영장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청구했다.법원은 이에 관해 검토한 뒤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수사팀은 이후 법원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지난달 말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하지만 법원은 재차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역시 사유는 발려지지 않았다.경찰의 한 관계자는 "근로자 사망 사고 수사에서 압수수색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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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재력가에 해외미성년자 성매매 유도 뒤 합의금 갈취한 일당,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재력가에게 접근해 해외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유도한 뒤 현지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공범 B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는 공동공갈을 주도하고 범행에서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했는데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동종 범행 전과를 포함한 다수 실형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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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유신시대 옥중서 "긴급조치 해제하라" 외친 청년, 46년만에 '무죄' 선고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4일 ,김용진(69) 씨의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사건 재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느 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지 46년 만의 무죄선고다.김 씨는 서강대 국어국문과 2학년 재학 중이던 1977년 학내에서 민주화 시위를 하다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옥고를 치르던 1978년 6월 서울구치소와 그해 10월 공주교도소에서 각각 "긴급조치 해제하라"고 구호를 외쳐 또다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이듬해 4월 징역 1년 6개월이 추가됐다.유신헌법을 토대로 한 긴급조치 9호는 공중전파 수단이나 표현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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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탈덕수용소 운영자, "아이브 소속사에 5천만원 배상하라"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걸그룹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선거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박씨가 영상들을 제작·게시한 행위로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돼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될 정도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고,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박씨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입은 비재산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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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원고가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고 당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그 당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는 피고에게 상속의 개시와 그에 따른 ‘사실상 소유자’를 상속인들(공유)로 명시한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했고 지방세법이 신고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실상 소유자는 공부상 소유자의 반대 개념으로 보일 뿐이고, 사실상 소유자가 ‘법적 분쟁이 없는 상태의 소유자’나 ‘법적 분쟁이 종국적으로 확정된 상태의 소유자’에 한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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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위법행위 시의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제주지방법원은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위법행위 시의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인 위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건축 당시가 아닌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22년 7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시안의 개요는 원고가 피고에게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증축 추인 취지의 건축신고를 해, 피고가 원고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완사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가 2021. 9.경 위 건축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2006년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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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신장식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장식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한편,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이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면 허용되고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그런데 실제 선거 실무에서는 공무원 등이 온라인상에서 선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단순히 “좋아요”라는 의사표시만 하더라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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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위상의원 등 11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위상의원 등 11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할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의 죄를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그런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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