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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카자흐스탄ㆍ러시아 대법원 순방 양승태 대법원장은 마미 카이라트 카자흐스탄 대법원장과 레베데프 뱌체슬라프 러시아 대법원장 초청으로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6월 21일 출국해 7월 3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대한민국 대법원장의 카자흐스탄에 대한 두 번째 방문이자, 6년 만에 다시 이루어진 러시아에 대한 공식 방문이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24일 카자흐스탄 대법원을 방문해 마미 카이라트 대법원장과 회담을,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를 방문해 로고프 이고르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 위원장과 회담을 할 예정이다.또 6월 27일 러시아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조르킨 발레리 헌법재판소장과 회담을, 6월 30일 러시아 대법원을 방문해 레베데프 뱌체슬라프 러시아 대법원장과 회담을 각 갖고, 각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기관의 수장들과 양국 사법교류 증진 방안, 양국의 사법제도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대법원은 전했다.한편 대법원 방문단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시법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법원을 각 방문해 일선 법원의 현안 등에 관해 의견을 상호 교환하고, 러시아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법원 행정에 관한 교류도 할 예정이다.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카자흐스탄ㆍ러시아의 각 사법부 수장과 만나 적극적인 사법외교를 통해 우리 대법원의 사법교류의 외연을 넓힘과 동시에 헌법위원회 및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각국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상호 이해의 수준을 한 차원 높게 격상시켜 우리나라와 각국 간 사법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또한 6월 26일 김 게오르기 상원의원(전 법무부장관), 김 로만 하원의원(현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장), 리 좐나(Lee Jeanne M.) 아스타나 시법원(우리 고등법원에 해당) 판사, 한 안젤라 알마티 지방법원 판사 등 고려인들을 초청해 오찬을 주최할 예정이다.대법원은 “아픈 이주의 역사를 딛고 카자흐스탄 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고려인들을 격려하는 오찬을 주최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드높임과 동시에 양국 간의
김이수 헌법재판관, 카자흐스탄 헌법 제정 20주년 국제회의 참석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 김이수 재판관은 지난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개최된 카자흐스탄 헌법제정 20주년 국제회의에 한국 헌법재판소를 대표해 참석했다.위 국제회의는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기관 대표들과 카자흐스탄 국가기관장이 참석해 “헌법: 국민의 통합, 안정 및 번영(Constitution: unity of the people, stability, prosperity)”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김이수 재판관은 회의에서 주요 발표자로 나서 “한국의 헌법재판을 경험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인권을 통한 국민의 통합”이라는 주제 발표를 해 참석자들로의 깊은 관심과 큰 호응을 얻었다.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북부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1731년 러...
김희옥 헌법재판관, 카자흐스탄 국제회의 참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는 김희옥 헌법재판관이 지난 27~28일까지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카자흐스탄 헌법 제정 15주년을 기념해 ‘헌법-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국제회의에 참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측이 김희옥 헌법재판관(사진=헌법재판소) 이 회의에는 주최국인 카자흐스탄 외에 독일, 프랑스, 러시아를 비롯한 20여 개국 5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해 카자흐스탄 헌법 제정 15주년을 기념하고 각국 헌법재판기관 간의 교류 협력을 논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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