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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거법위반 구재용 인천시의원 벌금 300만원…의원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해 6ㆍ4 지방선거 때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방 글을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재용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이 확정돼 시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구재용(50) 시의원은 2014년 6월 4일 치러진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의원으로 당선됐다.그런데 선거를 앞둔 2014년 5월 28일 구재용 후보는 선거사무실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문OO 후보는 네거티브 즉각 중단하라. 도덕적으로 정말 문제 있는 후보는 문OO 후보다”라는 제목의 글 등을 올렸다.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
홍준표 경남지사 정장수 비서실장, 여영국 경남도의원 명예훼손 고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정장수 경남도지사 비서실장은 “지난 4월 8일 경상남도의회 제325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허위의 사실로 홍준표 도지사의 명예와 도덕성을 훼손한 여영국 도의원(노동당)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12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정장수 비서실장은 여영국 경남도의원이 도정질문을 빙자해 홍준표 도지사가 LA에 차명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홍 지사의 차남이 유학 기간 중 LA통상자문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주장했다.또 개인적 가족방문을 목적으로 미국 출장을 갔다거나, 경상남도의 복지예산이 감소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는 것...
한인섭 “황교안 총리되면, 문창극ㆍ안대희 ‘이민가고 싶다’ 자탄할까”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혹평하며, “만약 총리가 인준된다면 낙마한 문창극, 안대희가 이민가고 싶다고 자탄할지 모른다”고 일침을 가했다.안대희 전 대법관은 정홍원 총리가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혀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5월 23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관예우 고액수임료 논란 등으로 엿새만인 5월 28일 총리 후보직을 사퇴했다.이후 2014년 6월 문창극 중앙일보 주필이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됐으나, 고(故) 노무현 대통령 관련 칼럼 논란과 특히 “일본...
경실련 “전문가 80% 황교안 총리 부적합…실망스런 청문회”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실련이 정책 전문성을 가진 대학교수,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황교안 후보자가 총리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80%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경실련은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전관예우, 변칙전화 수임, 병역문제, 증여세 탈루 등 심각한 의혹에 대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실망스러운 청문회”라고 혹평했다.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국가경제의 총체적 위기상황 속에서 서민경제 안정과 민생현안 해결, 국민대통합의 국정운영을 펼칠 유능한 총리에 대한 기대가 커, 황교...
오영식 “황교안은 인사청문회 아닌 피의자로 검찰청에 출두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최고위원은 8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문제와 의혹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부적격 판정을 내리며, “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장이 아닌 피의자로 검찰청에 출두해야 할 판”이라고 혹평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영식 최고위원은 “오늘부터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황교안 후보자는 차기 총리감으로 부적합한 인사”라고 포문을 열었다.오 최고위원은 “이미 상습적 세금 체납으로 다섯 차례나 차량이 압류당한 바 있는 황교안 후보자는, 자녀에 대한 증여세마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몰아치듯이 늑장 납부했다”고 비판했다.또 “최근에는 (부산...
새누리당 “황교안 자료제출 꼬투리 삼아 청문회 변경 있을 수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7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는 것을 비판하며 청문회 연기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합의 일정대로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차질 없이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열릴 예정이다.김 수석대변인은 “(황교안 후보자의) 일부 자료제출 문제를 꼬투리 삼아 청문회 일정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황교안 저격수 박원석 “전형적 전관예우…변호사법 위반 심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저격수로 등장한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에도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전관예우와 변호사법 위반을 정조준하며 긴장감을 놓지 않았다.이날 정의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박원석 의원은 “내일부터 황교안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메르스 확산 사태로 총리 후보자 검증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럴수록 과연 황교안 후보자가 국정을 통할해서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는 총리로서의 적임자인지에 대해 더더욱 확실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을 맡아서 지난 일주일...
참여연대 “법무부장관 경질 황교안이 총리라니?…임명반대 서명운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신분을 유지하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받게 되는 황교안 후보자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황교안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열린다.그런데 7일 참여연대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는커녕 대통령과 집권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을 활용한 황교안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에서 경질돼야 했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장관을 지휘ㆍ감독해야 할 국무총리의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고 혹평했다.특히 참여연대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 입장을 넘어서, 대국민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이런 국민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할 태세여서, 황교안 후보자 입장에서는 곤혹스럽다...
참여연대 “황교안 총리 반대 이유 4가지…전관예우 변호사윤리 위반”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함께 4일 국회 정론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조목조목 비판했다.참여연대는 반대 이유로 황교안 후보자가 법무부장관 시절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수사방해와 엄정한 처벌 방해 ▲검찰을 집권층 보호 수단으로 부당하게 활용했다는 점과 ▲최소 5회 이상 과태료와 세금 체납, 차량 압류 등 법질서 준수 의식 결여 ▲전관예우, 선임계 미제출 변론 등 변호사윤리 위반을 지목했다. 또한 병역기피 의혹과 삼성그룹 관련 사건의 수임 의혹도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하며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이날 참여연대는 황교안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
박원석 “전관예우 황교안 고액수임료…하루 329만원, 상위 0.006%”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산고검장 퇴임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던 시기에 고액 수임료를 벌어들여 ‘전관예우’ 논란이 뜨거운 법무부장관 출신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황교안 후보자의 2012년 수임료 12억 8191만 8000원은 그해 전체 근로소득자 1576만 8083명 중 957번째로 높고, 상위 0.006%에 해당하는 고액이었다.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3일 “숫자로 본 변호사 황교안을 통해 황교안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누려온 전관예우의 실상을 생생히 드러냈다”고 밝혔다.황교안 후보자는 2011년 8월 2일 부산고검장에서 퇴임한 후 9월 19일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변호사로 활...
한국갤럽, 황교안 신임 총리 ‘적합’ 31% vs ‘부적합’ 24%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21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신임 총리 후보로 내정된 가운데 황교안 후보가 신임총리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적합이유는 ‘무난’, ‘경력/경험’을 꼽았고, 부적합 이유는 ‘도덕성’, ‘공안 검사 출신’ 등이 발목을 잡았다.한국갤럽은 지난 26~28일 전국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휴대전화 여론조사(표본오차±3.1%포인트,95% 신뢰수준)에서 황교안 후보가 신임 총리로 적합하다고 보는지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국민의 31%는 '적합하다'고 답했고 24%는 '적합하지 않다'고 봤으며 44%는 의견을 유보했다고 밝혔다.황교안 후보가...
오영식 “황교안은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며 박근혜정권 안위만 몰두”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최고위원은 22일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논란을 일일이 제시하면서 친박산성의 수첩인사이라고 비판하며, “오직 박근혜정권의 안위에만 몰두해온 사람”이라고 주장했다.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오영식 최고위원은 “인사 참사 때마다 대통령께 수첩 밖으로 나와서 폭넓게 인재를 구해야 한다고 직언한 바 있다. 지금은 도덕성과 함께 국민 통합과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에 자질과 준비가 돼 있는 총리가 필요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말문을 열었다.오 최고위원은 “황교안 지명자의 경우, 검찰 (부산고검장) 퇴임 후 (법무...
새정치 지도부 “황교안 공안총리 통해 공안통치포고령 선포…황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22일 최고위원회의는 법무부장관 출신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황당하다”는 반응부터 “공안총리를 통해 공안통치포고령을 선포한 셈”이라는 혹평까지 나왔다.이종걸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이 원하는 총리상을 제시한바 있다. 청렴하고 소통에 능하고 국민과 여론,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직언할 수 있는 총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청와대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대통령의 눈높이에 맞춘 인사가 또 되풀이됐다”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황 후보자는 국정원 대선개입사건과 국제적인 망신...
경실련 “황교안은 대통령 충성심만 높을 뿐, 총리 적임자 절대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에 ‘공안통’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 “정권의 보위와 안정에만 매몰돼 공안총리 지명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리더십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총리 지명 재고를 요구하며 반대했다.경실련은 이날 입장을 통해 “불미스러운 부패 사건으로 물러난 이완구 전 총리의 뒤를 이을 총리인 만큼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가진 인물이 지명되기를 고대했고, 국민대통합의 국정운영을 펼칠 유능한 총리를 기대했다”며 “그러나 황교안 총리후보자 지명은 소통과 화합을 통한 국정쇄신을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회전문 인사에 지나지...
새누리당 “헌법 가치와 법질서 세우는데 앞장 황교안, 국무총리 적합”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누리당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국무총리에 지명한 것에 대해 “황교안 후보자가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만큼 국무총리에 적합한 인물이라 평가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황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내며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법질서를 세우는데 앞장서 왔다”며 “검사로 재직할 당시에도 소신 있는 수사와 청렴함으로 법조계의 두터운 신망을 얻어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새누리당은 황 후보자가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만큼 국무총리에 적합한 인물이라 평가한다”고 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새 국무총리의 임무가 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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