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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공직선거법 일부조항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12월 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피고인(6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합351 판결).◇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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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롯데마트&MAXX 카드’ 출시 外
◆ 롯데마트, 최대 10%할인 혜택 제공하는 카드 출시롯데마트가 오는 5일(목) 롯데카드와 함께 ‘롯데마트&MAXX 카드’를 출시한다.롯데마트 관계자는 "‘롯데마트&MAXX 카드’는 고물가 시대에 나날이 늘어가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롯데마트 및 창고형 할인점 MAXX 이용 시 월 최대 10% 할인 및 병원, 주유, 교통 등 생활 업종 월 최대 5% 할인 등 ‘생활비 다이어트’를 콘셉트로 롯데마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우선 카드 소지자는 전국 롯데마트, MAXX 오프라인 매장과 롯데온 내 롯데마트몰에서 해당 카드 결제 시 전월 실적에 따라 월 최대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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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동서발전, 지역사회 저소득층 어르신 100가구에 방한용품 꾸러미 전달
한국동서발전(사장 김영문)이 4일 오후 2시 울산 중구 함월노인복지회관에서 저소득층 어르신 100가구에 방한용품이 담긴‘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심 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동서발전은 임직원이 기부한 모금액으로 방한용품을 마련해 울산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이 혹한기 한파를 대비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안심 꾸러미는 추운 겨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방한귀마개 △방한목도리 △방한장갑 △내의 등 한랭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용품으로 구성되어 있다.신용민 동서발전 사회공헌부장은 “추위에 취약하신 어르신들에게 방한용품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에너지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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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첫 고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〇〇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1월 4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추석에 조합원 162명에게 총 486만 원(각 3만 원) 상당, 2022년 설에 조합원 288명에게 총 518만 원(각 1만 8천 원) 상당,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조합원 60여명에게 총 36만 원(각 6천 원) 상당, 총 1,040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 등을 제공한 혐의다. 또한 A씨는 2021년 추석과 2022년 설에 전조합원을 대상으로 자신의 사진 등이 게재된 명절 인사장을 발송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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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제3회 전국동시 수협조합장선거 불법 선거사범 엄정단속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은 오는 3월 8일로 예정된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이번 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관할하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26개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협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친다. 해경은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①금품선거, ②흑색선전, ③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집중단속 하고, 특히 설 명절 전후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제공, 사례약속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선관위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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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KT, 클라우드 기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서비스 출시 등
◇KT, 클라우드 기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서비스 출시 KT는 기업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간편하게 가입해 이용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에 기반을 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서비스(CPaaS)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KT에 따르면 CPaaS(Communication Platform as a Service)는 고객 커뮤니케이션 채널(음성통화, 문자, 녹취 등)을 클라우드 환경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이다. KT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로 제공한다. 기업은 이를 활용해 포털사이트나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환경에 유연하게 적용하거나 업종별 솔루션과도 쉽게 결합시킬 수 있다. KT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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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울산시장 후보자 자서전 무상 배부 50대 벌금형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이고은·신동욱)는 2022년 12월 2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6.1.)를 앞두고 울산시장 선거 후보자 C의 자서전을 무상으로 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34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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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2022년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수상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 22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2년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에서 동반성장 대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은 동반성장에 기여한 기업과 기관을 포상해 동반성장 의식을 고취하고 그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시상 취지가 있다. 전력거래소는 이번 '2022년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에서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전력거래소는 전력거래소, 동반성장위원회, 협력중소기업 3자간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을 통해 양극화 해소 및 전력 산업에서 협력중소기업과의 지속적인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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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슈] 롯데케미칼,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ESG 지원사업' 분야 대상 수상 外
◆롯데케미칼,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ESG 지원사업' 분야 대상 수상롯데케미칼이 동반성장위원회가 주최한 2022년도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에서 파트너사의 ESG 지표 개발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ESG 지원사업’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롯데케미칼 관계자는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은 동반성장에 기여한 단체를 포상하여 동반성장 의식 고취 및 문화 확산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가 주최, 시상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2019년 동반성장위원회의 시범사업이었던 ‘CSR 평가지원사업’을 시작으로 본사업인 ‘협력사 ESG지원사업’까지 4년 연속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파트너사들의 규모 및 업종별 지속가능경영 지표 개발과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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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국가기술표준원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한국동서발전(사장 김영문)이 20일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2년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에서 신기술실용화(판로지원) 부문 대통령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동서발전에 따르면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는 매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개발에 대한 동기부여와 공공기관 구매 등 판로개척을 장려하기 위해 개최한다.동서발전은 지난 3년간 발전소 현장에 도입 가능한 신기술(NET)·신제품(NEP) 성능인증 제품을 215건·67억원어치, 공동연구개발 제품을 62건· 410억원을 구매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부터 판로 활성화까지 전방위 지원으로 산업기술진흥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신기술실용화(판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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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기재부 앞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직무대리 여정섭, 이하 공노총)은 12월 1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정문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노총에서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과 강순하 광역연맹 비상대책위원장,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 등 공노총 간부와 조합원 10여 명, 공무원노조 조합원 10여 명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공노총은 6~7%에 이르는 물가인상률에 현저히 못 미치는 보수인상률을 결정한 정부에 항의하고, 지난 2019년도 보수위에서 합의한 '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인상 이행'과 내년에도 최저임금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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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단신] 포스코건설,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농림부 장관상 수상
포스코건설은 동물복지 국회포럼이 주관하는 ‘2022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기업들이 수상한 적은 있지만 올해 건설사가 수상한 것은 포스코건설이 최초다. 포스코건설은 튼튼한 내구성과 유려한 미관을 갖춘 ‘스틸 고양이 급식소’ 보급, 통영시와 협력해 섬마을 폐교를 리모델링한 국내 최초 공공형 동물 보호 및 분양 센터 ‘통영 고양이 학교’ 구축, 재개발·재건축 예정 지역의 야생·유기 동물에 대한 구조, 치료, 임시보호소 건립 등을 지원하는 ‘재개발 지역 동물보호’ 활동을 추진했다.또 인천 송도 달빛 공원과 국립 과천과학관에 양봉장을 설치에 인류 식량 위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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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홈플러스, ‘한랭질환 예방 키트’ 전달 外
◆홈플러스, ‘한랭질환 예방 키트’ 전달홈플러스(사장 이제훈)는 겨울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짐에 따라 야외활동이 불가피한 현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방한모와 보온병, 핫팩 등이 담긴 ‘한랭질환 예방 키트’를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홈플러스 관계자는 "지급대상은 대형마트 점포의 폐기물 처리장 근무 직원과 온라인 배송기사 등 협력사 직원을 비롯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맹점 포함) 근무 직원 등 총 2400명으로 지난 13일부터 각 점포에 순차적으로 전달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겨울철 저체온증, 동상 등 추위로 인해 신체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한랭질환의 경우 고연령 및 만성질환자 일수록 자율신경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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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오리온 톡핑-와인앤모어, 컬래버레이션 이벤트 진행 外
◆오리온 톡핑-와인앤모어, 컬래버레이션 이벤트 진행 오리온은 토핑 초콜릿 ‘톡핑’이 와인 전문숍 ‘와인앤모어’와 컬래버레이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리온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연말을 맞아 홈파티 와인 수요가 증가하면서 함께 곁들일 수 있는 ‘페어링 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몬드, 헤이즐넛 등으로 토핑한 초콜릿 톡핑과 와인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31일까지 전국 와인앤모어 매장에서 2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1만 5천 개 한정으로 톡핑을 증정하는 한편, ‘톡핑X와인 인증샷’ SNS 이벤트도 진행한다"라며 "톡핑과 와인을 함께 즐기는 모습을 개인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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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동서발전
◇ 1(가)직급 ▲감사실장 김남준 ▲안전보건처장 이정우 ▲기획처장 김봉빈 ▲인재경영처장 김용현 ▲건설처장 안희원 ▲에너지전환처장 김용기 ▲울산발전본부장 남석열 ▲동해발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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