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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3명에 고위법관 강형주ㆍ성낙송ㆍ이기택 추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신임 대법관 후보에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사법연수원 13기),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연수원 14기),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연수원 14기)을 추천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 건국대 석좌교수)는 이날 대법원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했다.김종인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회의 종료 직후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된 3명의 명단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김종인 위원장은 “제청대상 후보자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변협 “현병철 퇴임, 국가인권위원장 선출 절차 조속히 진행하라”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선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했다.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8월 12일로 끝나게 된다. 현병철 위원장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차기 위원장 선출을 위한 인선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변협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는 위원장 임기만료 3개월 전부터 새로운 위원장 선출을 위한 인선절차를 시작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차기 인권위원장 후보조차 거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또 “국가인권위원장은 국가 전체의 인...
변환봉 변호사 등 1052명, 대법원에 검찰 고발된 판사 사퇴 촉구 연판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일(월) 13일 법원행정처에는 초유의 사건이 접수될 예정이다. 변호사 1052명이 동참한 현직 판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연서(연판장)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된다.도대체 무슨 일일까?법원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할 때 취급했던 사건을 법원을 나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임해 변호사법 위반 논란으로 변호사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문제의 변호사를 경력법관으로 임용해 법조계에 논란이 뜨겁다.특히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신임 경력법관 임명식에서 문제의 A변호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법복을 입혀줘 판사가 됐으나, A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까...
변환봉 “검찰 고발된 판사 사퇴 촉구 변호사 1052명 연서 대법원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오는 13일 법원행정처에는 초유의 사건이 접수될 예정이다. 변호사 1052명이 동참한 현직 판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연서(연판장)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된다.도대체 무슨 일일까?법원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할 때 취급했던 사건을 법원을 나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임해 변호사법 위반 논란으로 변호사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문제의 변호사를 경력법관으로 임용해 법조계에 논란이 뜨겁다.특히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신임 경력법관 임명식에서 문제의 A변호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법복을 입혀줘 판사가 됐으나, A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까지 ...
현근택 “변협 추천 김선수 변호사, 대법관 부족함 없는 탁월한 업적”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김선수 변호사에 대한 법조인들의 후덕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먼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김선수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에 추천하고, 대한변협이 서울회의 의견을 존중해 9일 대법원에 김선수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현재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원 안팎으로부터 대법관 후보를 추천 받으며 오는 9월 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그런데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도 개인적으로 김선수 변호사를 적극 추천하며 대법...
김선수 변호사 누구길래?…변협, 대법관 후보 추천해 칭찬 받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9일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사법부 구성의 다양화 위해 순수 재야 출신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실력과 인품, 자질을 갖췄다”며 강재현 변호사와 김선수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했다.강재현 변호사와 김선수 변호사는 누구길래, 2만명이 넘는 변호사 회원 가운데 대한변협이 이들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할 것일까.먼저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정책법원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치관과 경험을 가진 대법관들로 대법원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또한 그 동안 법조경력 대부분을 법원에서 지낸 고위법관 출신 일색...
판사 고발한 변환봉 “변호사들 법관 사퇴 연판장 대법원 제출할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할 때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임해 변호사법 위반 논란으로 변호사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문제의 변호사를 경력법관으로 임용해 논란이 뜨겁다.특히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경력법관으로 임용된 문제의 A변호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법복을 입혀줘 판사가 되자마자, 변호사에 의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까지 하며 파장이 만만치 않다.게다가 법복을 입은 날 A판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변환봉 변호사는 3일 “최소 1000명의 변호사들의 연서를 받아 해당 판사의 ...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 독립의 원칙’은 민주주의의 징표이자 철칙”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한다는 ‘재판 독립의 원칙’은 민주주의의 징표이자 움직일 수 없는 철칙”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2014년 하반기 진행된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를 통해 선발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임법관 37명에 대한 임명식에서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어떠한 부당한 압력도 물리치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불굴의 용기와 결연한 의지는 예나 지금이나 법관이 가져야 할 제1의 덕목”이라며 “민주사회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이해 집단 간의 마찰과 대립이 점점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외도 가출 유책배우자 이혼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6일 대법정에서 바람을 피워 혼외자를 낳고 가출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열고 실시간 중계방송을 했다.공개변론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원고 소송대리인과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피고 소송대리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이날 대법원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인터넷으로, 한국정책방송(KTV)을 통해 케이블방송으로 생중계됐다.대법원은 이번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실시간으로 중계함으로써,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도모함과 아울러, 재판에 대한...
대법원, 천안시의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복자 시의원 당선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복자(여,48) 천안시의원이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당선무효형 판결로 시의원직을 상실했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복자 천안시의원은 2014년 2~3월 사이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자 전용학의 선거사무소에서 여성본부장 직함으로 선거운동을 했고, 2014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천안시의회 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1번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그런데 이복자 시의원은 2014년 3월 12일 전용학의 선거사무실에서, 천안시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1번 공천과 관련해 전용학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넸다.이에 전용학 후보가 차용증을 써...
서영교,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 논문 짜깁기 ‘표절’ 의혹 제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의 국무총리 차출로 새롭게 내정된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돼 도덕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24일 국회에 제출된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85년 서울대 법학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지만, 석사학위를 받은 것은 수료 7년 뒤인 1992년 2월인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장관 인사청문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김현웅 후보자가 제출한 법학석사 학위논문 ‘우리나라 자동차책임보험제도의 문제점’은 1991년 8월 28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당시 자동차보험개선대책위원회가 주...
청와대, 법무부장관에 김현웅 서울고검장…여 ‘기대’ vs 야 ‘우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법무부장관에 김현웅 서울고검장을 내정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떻게 평가할까? 한마디로 여당은 기대, 야당은 우려가 많았다.먼저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김현웅 서울고검장이 내정됐다”며 “김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충실한 합리적인 품성으로 법조계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특히 검찰 내 중요한 보직을 두루 경험하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애써왔다”며 “합리성을 갖춘 원칙을 토대로 앞으로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법질서를 세우는데 법무행정의 중심을 잘 잡아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천호선 “황교안 총리되면 대통령 충성 돌격대장 나설 것…인준 거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18일 “황교안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국민을 속이고 편을 가를 것이고, 국회를 무시하고 오리발을 내밀고 독선적인 정부운영을 할 것”이라며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는 돌격대장을 맡아 나설 것이 분명하다”고 혹평했다.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천호선 대표는 먼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여부를 다루는 국회 본회의가 곧 열린다”며 말문을 열었다.전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 합의했다.여야는 또 “국회 운영위원회 내에 ‘인사청문개선소위’를 구성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
오영식 “황교안은 총리커녕 검찰수사 대상…임명동의안 강행은 선전포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최고위원은 15일 “인사청문회에서 확인된 의혹만으로도 황교안 후보자는 총리는커녕 검찰수사의 대상이 돼야할 입장”이라며 “부적격자를 앉히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무지와 뻔뻔함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영식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적합하다는 의견은 35.7%, 12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적합하다는 의견은 33%에 불과했다”며 “이완구 후보자 지명 당시보다 적합도가 낮은 결과”라고 말했다.오 최고위원은 “경실련이 지난 8~9일 전문가를 조사한 결과, 황교안 후보...
박주선, 대학 성범죄 등 통계 의무제출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4년제 대학 10곳 중 4곳이 대학 내 성범죄 현황조차 교육당국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들이 매년 성범죄 통계를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돼 주목된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은 매년 학교 내와 그 인접지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등 범죄통계를 교육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한다고 14일 밝혔다.개정안은 최근 대학교수의 성희롱, 성추행 사건 등으로 대학 내 성범죄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대학들이 학교 이미지 실추 등을 이유로 교육당국에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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