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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태지 음악저작권 사용료 반환소송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화 대통령’이라는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저작권 사용료 반환소송에서 대법원이 저작권협회의 손을 들어줬다.서태지는 1992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자신의 음악에 관한 저작재산권과 관련해 저작권신탁관리계약을 맺었다.그런데 저작권협회가 자신의 노래 ‘컴백홈(COME BACK HOME)’의 가사 일부를 변경해 패러디한 가수 이재수(본명 이형석)의 ‘컴배콤’이라는 음반과 뮤직비디오를 승인했다.이에 서태지 측은 저작권협회에 이형석 등에게 저작물의 사용허락을 해 주지 말 것과 ‘컴배콤’ 노래의 방송금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저작권...
법무부, 검찰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오는 7월2일자 검찰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인사 대상은 총 129명. 그 중 일반직고위공무원 5명, 검찰부이사관(3급) 8명, 검찰수사서기관(4급) 26명, 검찰(수사)사무관(5급) 17명 등 56명이 승진했다.또 일반직고위공무원 9명, 검찰부이사관(3급) 4명, 검찰수사서기관(4급) 60명 등 총 73명이 전보인사 조치됐다.◈ 고위공무원 승진▲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 정형영▲의정부지검 사무국장 김규▲창원지검 사무국장 엄익삼▲전주지검 사무국장 이길형▲제주지검 사무국장 석기환◈ 고위공무원 전보▲서울고검 사무국장 최창식 ▲대구고검 사무국장 신호종 ▲...
관광공사 노조 “면세재벌의 특혜사업 독점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내 면세점 시장에서 재벌면세점들의 과도한 독과점구조를 반대하고 재벌면세점들의 국산품 홀대를 비판하는 집회가 열린다.한국관광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오현재)은 내일(21일) 오후 6시30분 서울 중구 청계천로 관광공사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집회는 현재 진행 중인 철도민영화, 공항민영화, 가스민영화를 반대하는 집회와 연계해 개최된다.이 집회를 시작으로 면세시장 내 재벌면세점의 독과점 심화와 면세점내 국산품 홀대현상이 19대 국회 개원 시 얼마나 정치쟁점화 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징세권 포기한 예외적 시장, 특혜사업 수익이 재벌들에게만면세사업의 경우 공...
문재인 대통령 출마 “암울한 시대가 정치로 불러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겠다”며 제18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대선 출마를 위해 ‘노무현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문재인 상임고문은 17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정치와 거리를 둬 왔으나, 암울한 시대가 저를 정치로 불러냈다”며 “오는 저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다음은 출마선언문 전문‘불비불명(不飛不鳴)’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남쪽 언덕 나뭇가지에 앉아, 3년 동안 날지도 울지도 않는 새. 그러나 그 새는 한번 날면 하늘...
정완 교수 "사설탐정제도의 도입, 필요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설탐정제도의 도입, 필요하다 정완(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범죄자에 대한 수사는 경찰, 검찰 등 국가의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국가기관이 아닌 자에 의한 수사는 자칫 인권침해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정에서 행방불명되거나 가출한 자를 찾거나 부부간에 불륜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또는 기업 내에서 산업스파이를 조사하는 경우 등 경찰의 직접수사의 도움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공박증(박근혜 공포증) 극에 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의 공박증(박근혜 공포증)이 극에 달한 것 같다. 연일 근거 없는 흑색선전으로 상대당 유력 대선주자 흠집내기에 몰두하고 있다. 빈 수레가 요란한 법이다”새누리당 전광삼 수석부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흑색선전의 진수를 보여주는 민주통합당이야 말로 ‘수구 좌파’의 전형”이라며 이같이 비난했다.전 수석부대변인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원로들의 부정기적인 모임을 ‘7인회’라는 그럴 듯 한 이름을 붙여 마치 뭔가 있는 양 부풀리고 있다”며 “박 원내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그 모임이 마치 새누리당 유력 대선주자 가운데 한 명인 박근혜 의원의 비선 조직이라도...
이인제 “탈당 이회창 전 대표 뜻 받아들인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이 창당한 자유선진당을 탈당하기로 한 이회창 전 대표와 관련, 이인제 자유선진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오랫동안 깊은 고뇌 끝에 내리신 결론이라 믿고 그 분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이회창 전 대표는 대법관 출신이고, 이인제 위원장도 판사 출신이며, 두 사람 모두 한때 ‘대세론’을 일으키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경쟁을 벌인 바 있다.이인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및 국회의원 당선자 연석회의에서 “어제 우리당의 창당 주역이신 이회창 전 대표께서 갑자기 탈당하셨다. 당으로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기에 매우 충격이 크고, 또 당의 큰 손실이라고 생각한다”...
한ㆍ일 법무부, 민사법제 개선 위한 국제학술회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16~17일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베리타스홀에서 일본 법무성 민사국 참사관, 집합건물법 개정위원, 해외협력자문교수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민사법제의 개정 현안과 교류협력 강화 방안’ 등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이번 회의는 2008년 10월 당시 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현 검찰총장)의 일본 법무성 방문 시 협의된 ‘법무실ㆍ민사국 협력체계 구축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및 법률 개선현황, 상호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정병두 법무부 법무실장은 “이번 회의는 한ㆍ일 양국의 집합건물...
대법 “한미 FTA ISD제도, 극심한 법적 혼란 초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제소제도(ISD)’에 대해 “극심한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대법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쪽짜리 ‘한-미 FTA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와 관련한 검토의견’ 전문을 공개했다. 이 의견서는 2006년 6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당시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와 ‘투자자-국가 제소제도’는 같은 뜻이다.검토의견에서 법원행정처는 ‘투자자-국가 제소제도’에 대해 “FTA 체약국간 분쟁해결절차와는 별도로 투자...
제54회 사법시험 1차 합격자 1001명 명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5일 제54회 사법시험 1차 합격자 1001명을 발표했다.다음은 성명 가나다 순 합격자 명단 1001명11103658 가혜리 11104863 강금구 11100243 강기보 11104841 강대식11140669 강미진 11140499 강민기 11104642 강민영 11102414 강민욱11101631 강민정 11102613 강민정 11108093 강민주 11105904 강상우11104910 강상운 11105543 강새한별 11101525 강석태 11101576 강성헌11108596 강소영 11104373 강승수 11101154 강연옥 11102732 강원상11108410 강인선 11105518 강인제 11102691 강진수 11102785 강창오11105961 강현구 11105227 강혜림 11103983 경진영 11103518 고경록11102722 고기중 11109054 고덕...
제49회 ‘법의 날’…김평우 변호사 국민훈장 무궁화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김택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 권재진 법무부장관, 한상대 검찰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9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변협회장을 역임한 김평우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는 등 훈장 6명, 국민포장 1명, 대통령 표창 2명, 국무총리 표창 1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김평우 변호사는 34년 동안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변협회장, 사법제도개선연구위원회 위원장, 세계한인변호사회(IAKL) 회장, ...
전교조 “정권과 보수적 사법부의 훌륭한 합작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국민의 비판을 두려워 한 정권과 보수적인 사법부의 훌륭한 합작품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는 국제 사회의 권고를 무시한 보수적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전한다”며 “교사가 정권에 대하여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되는 나라. 이것이 바로 2012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개탄했다.대법원은 판결에서 “교사의 시국선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해 공익에 반하고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페루 대법원장 첫 방문, 양승태 대법원장 예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세사르 산 마르띤(César San Martín) 페루 대법원장이 17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대법원을 첫 예방하고, 양국 사법부 교류의 활성화 방안과 사법정보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승태 대법원장(좌)과 산 마르띤 대법원장(우) / 사진제공=대법원 이는 최근 페루에 대한 기업법제개선 지원 사업 등으로 양국 사법부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던 차에, 페루 사법부가 한국의 발전된 사법체계와 앞선 사법정보화에 관한 경험을 나누고자 페루 대법원장의 방한을 희망했고, 우리 사법부가 이를 받아들여 페루 대법원장...
새누리당 후보 일제강제동원 피해 무관심?…설문 회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시민단체들이 제19대 4.11총선을 앞두고 전국의 후보들을 상대로 실시한 정책설문에 대해 새누리당 후보의 80.5%가 아예 회답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일제피해자공제조합’과 함께 지난 3월 30일부터 비례대표 후보를 제외한 전국의 19대 총선 후보들을 상대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19대 국회 정책과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두 단체가 8일 공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8일까지 회답을 보내온 후보는 총 213명이다. 각 정당별로는 ▲민주통합당이 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새누리당 45명 ▲통합진보당 36명 ▲...
법무부, 한국야구위원회와 승부조작 방지 법교육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한국야구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시범경기 기간 동안 프로야구 8개 구단 1군 선수들을 대상으로 ‘승부조작 등 부정방지 법교육’을 실시했다.이번 ‘승부조작 등 부정방지 법교육’은 프로축구, 프로배구에 이어 프로야구계에도 불거진 승부조작을 근절하고, 선수들이 스포츠의 예측 불가능성, 공정성 및 스포츠맨십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교육에는 8개 구단 1군 선수들뿐만 아니라 구단별로 단장과 감독도 참석하는 등 ‘승부조작 등 부정방지 법교육’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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