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청주지법, 돈 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전 의원 영장심사… 본인은 혐의 전면 부인
지역 자영업자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우택 전 국회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청주지방법원은 19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의원과 돈 봉투를 건넨 지역 카페업자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20분께 법원에 도착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하늘에 맹세코 30여년 정치하면서 결코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억울함과 결백함을 자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이어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상수도 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민원인의 얘기를 들은 것뿐"이라며
-
수원지검, 차 트렁크에 아기 방치해 살해 '친부모 1심 판결' 검찰 항소
수원지방검찰청은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와 40대 친부가 1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친모 A씨와 친부 B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모의 부양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영아인 피해자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 사망 이후 사체 유기한 점에 비춰보면 원심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 B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구형했다.
-
[서울행정법원 판결]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부실 수사' 관련 경감, 감봉 3개월 징계 "부당하다"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 수사에서 '상급자로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경찰관의 불복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3일 경감 A 씨가 서울특별시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1987년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16년 경감으로 승진한 A 씨는 2021년부터 서울경찰청 B 경찰서에서 근무했고 2021년 5월경 B 경찰서는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을 수사하게 됐다. 수사팀장이던 A 씨는 경위 C 씨에게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C 씨는 수사를 진행한 뒤 같은 해 1
-
경기도, 어린이 말 체험 신청·접수 시작
신청 시작 20분 만에 예약이 완료됐던 경기도 어린이 말 체험 신청이 8월 26일 9시부터 ‘경기공유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진행된다. 지난 2018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어린이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경기도 어린이 말 체험 사업’은 올 상반기에는 10개 시군 24개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사업 형태로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1천4백여 명의 어린이들과 함께한 상반기 말 체험은 말 체험이 쉽지 않은 어린이들과 어린이집 교사, 학부모들에게도 흥미롭고 유익한 경험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상반기 찾아가는 체험사업으로 진행됐던 말 체험 사업은 하반기에는 9월 부터 11월까지 경기도축산진흥센터(경기도 용인시 처
-
경기도, 인공지능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시작
경기도가 인공지능(AI) 로봇이 복약 시간 안내, 치매 예방을 위한 정서 지원 등 65세 이상 도민의 건강 관리를 돕는 ‘인공지능 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도내 14개 보건소에서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지피티(Chat-GPT)’가 탑재된 로봇을 가정에 대여해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규칙적인 약 복용 및 식사 관리 알람), 정서지원(음성 대화 서비스), 인지훈련(치매 예방 프로그램), 응급상황 보호자 알림서비스 및 필요시 응급관제센터를 통한 119 연계, 24시간 모니터링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앞서 도는 보건소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신청을 받아 고양시 일산동구, 화성시 서부, 화성시 동탄, 화성시 동부
-
경기도, 서울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 펼쳐
경기도와 농협중앙회 경기본부는 지난 16일 농협중앙회 서울본부 앞에서 진행된 서울농협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공동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경기도와 경기농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년째 고향사랑 기부제 인식개선을 위한 공동홍보를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 4월 봄꽃축제 공동홍보에 이어 올해에는 두 번째 공동홍보 활동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경기도와 서울 고향주부모임에서 상호 기부식을 진행해 서로의 기부금을 교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동참하며 기부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박병우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홍보활동을 통해 고향사랑기
-
경기도, ‘중소기업 우수 상품 모아모아!’ 기획전 성료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7월 한 달간 전국 롯데마트 지점 및 온라인몰에서 ‘경기도 중소기업 우수 상품 모아모아!’ 기획전 행사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생활용품 약 10만 9천개를 판매하는 성과를 거두며, 총 12억 4천만원의 판매고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특별기획전은 경기도주식회사와 롯데마트가 지난 6월 26일 체결한 ‘경기도 중소기업 유통판로 활성화를 위한 판로 지원 업무 협약’의 하나로 추진됐다. 생활용품과 함께 진행한 여주 도자기 모음전을 통해서도 약 1,500개 제품이 판매되면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승록 경기도주식회사 대표
-
경기도, 티몬·위메프 피해업체 특별경영자금 신청 접수 시작
경기도가 최근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긴급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1천억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마련하고 19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e커머스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대상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은 최대 5억원, 소상공인은 1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융자 기간은 중소기업 3년, 소상공인은 5년, 융자금리는 경기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중소기업은 2.0%p, 소상공인은 2.5%p 낮게 이용할 수 있다.도는 ‘e커머스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 등과 함께 하반기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유동성
-
김봉식 신임 서울경찰청장, "사기·마약 등 엄단하고 안보위협 대응하겠다"
김봉식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16일, 취임사에서 "막중한 소명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치안 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회환경의 변화와 함께 치안의 영역 또한 확장되고 있고 새로운 양상의 범죄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청장은 "범죄와 사고로부터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예방 중심의 경찰 활동으로 국민 체감 안전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치안도 강화하며 악성사기, 마약 등 민생침해 범죄는 엄단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전고법 판결]"빌린 돈 내놔" 친구 살해한 전직 야구선수 2심에서 '징역 18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십년지기 친구를 살해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재판장)는 16일,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직 프로야구 선수인 A씨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검사와 A씨가 각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가볍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10시께 충남 홍성 광천 일대 한 주점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십년지기 친구 B씨를 야구 방망이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2007년 한 프로야구단 소속 2군
-
[인천지법 판결]폭행 신고한 동거녀 몸에 휘발유 뿌리고 불붙힌 남성, 징역 8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동거녀를 폭행했다가 112에 신고되자 보복하려고 피해자 몸에 불을 붙인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격분해서 머리와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온몸에 번지게 했다"며 "범행 경위나 상해 정도를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가족까지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으로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
[춘천지법 판결]아내와 아들 불륜 의심한 남편, 마약 투약 후 흉기 협박' 징역형' 선고
아내와 아들이 불륜관계라고 의심한 50대가 마약을 투약하고는 아들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협박,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실형과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아내 B씨와 아들 C씨가 불륜관계라고 의심하던 중 지난 2월 5일 오전 7시 50분께 춘천시 집에서 B씨와 말다툼하는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C씨를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A씨는 불과 6시간여 전 승용차 안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
-
광주지법, 임금체불 추가기소 박영우 대유위니아회장 "책임 없다"
광주지방법원이 광주지역 계열사 임직원의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우(69)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에게 16일 열린 재판에서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회장과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전·현직 대표이사 3명 등에 대한 첫 병합재판을 열었다.박 회장은 근로자 73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398억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법 성남지원 합의부에서 재판받고 있다.광주지법 재판은 이와 별도로 광주지역 계열사 근로자 251명의 임금·퇴직금 등 약 11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광주지검이 추가 기소해 이뤄졌고, 앞서 기소된 전현직 계열사 대표들과 함께 광주지법에서
-
[헌재 판결]심야 PC방에 청소년 출입 책임 아르바이트 직원 기소유예한 검찰, '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가 심야 시간 PC방에 청소년의 출입을 허가한 책임을 물어 아르바이트 직원을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가 A 씨에게 한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 7월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고 밝혔다.A 씨는 2022년 11월 오전 1시 30분경 자신이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PC방에 청소년 5명을 출입시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대해 헌법재판소는 "PC방 종업원에 불과한 A 씨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게임산업법 위반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
[대전고법 판결]대체복무 회사서 이더리움 29억원 빼낸 산업기능요원, ' 징역 3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이 블록체인 기술을 다루는 회사에서 대체복무를 하면서 회사 소유 수십억원 상당 가상화폐를 몰래 빼돌린 산업기능요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1형사부(박진환 재판장)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기능요원 A(24) 씨의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무엇보다 가상자산 보안이 중요한 피해 회사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등 A씨가 편취한 가장 자산 외에도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보았다"며 "피고인이 범행 경위에 대해 나름의 변명을 대지만 법원은 그런 변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편취 액수, 보안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