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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경기도 기우회’ 8월 월례회 참석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3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열린 ‘경기도 기우회’ 8월 월례회에서 ‘일하는 민생의회’를 위한 포부를 밝혔다.의장 취임 후 처음으로 기우회에 참석한 김 의장은 ‘협치’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 발전을 위한 기우회의 관심을 당부했다.김 의장은 “경기도민의 삶이 무척 고단한 시기에 경기도의회가 책임을 갖고 해야 할 일이 많다” 라며 “의장으로서 협치하고 소통하며 오직 ‘민생’을 위한 책임의 자세로 의정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김 의장은 “제11대 의회 후반기 2년 동안 도민께 희망을 주는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 라며 “기우회에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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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조선호 도 소방재난본부장 접견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30일 의장 집무실에서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을 만나 화재 대응 방안과 안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김 의장은 최근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를 언급하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장은 “소방재난본부가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예방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 라며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 화재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한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이에 조 본부장은 “도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예방을 위한 교육과 점검 활동을 더욱 강화해 화재 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것” 이라며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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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인가구 정책참여단 공식 출범
경기도는 29일 경기 상상캠퍼스 교육 1964 컨퍼런스홀에서 ‘경기도 1인가구 정책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1인가구 정책참여단’은 1인가구들이 원하고 함께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 올해 신설했다. 도는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9일까지 모집 절차를 진행해 56명이 참여하게 됐다. 경기도에 주소를 둔 1인가구뿐만 아니라 학업, 취업 등의 이유로 경기도에 실제 거주 중인 1인가구도 포함됐다. 경기도 1인가구 정책참여단은 앞으로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의 제안은 2025년 경기도 1인 가구 지원 정책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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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글클라우드 인공지능(AI)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 진행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구글클라우드와 협력해 8월 30일부터 10월 28일까지 약 2개월간 ‘구글클라우드 인공지능(AI)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클라우드 기술 및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도내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20명을 선발했다. 교육 시간은 총 288시간이며, 온라인 교육 200시간과 오프라인 교육 88시간으로 구성된다. 현장 강의는 양재역 인근 교육장에서 진행되고 구글클라우드 공인교육과 교육에 활용되는 구글클라우드 플랫폼은 모두 전액 무료이다. 구글클라우드는 대용량 데이터 저장이나 분석을 도와주며, 머닝러신(데이터를 학습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분야) 모델 구축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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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 경기주류대상’ 개최
다양한 경기도 전통주를 만날 수 있는 ‘2024 경기주류대상’이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 1A홀에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양일간 개최된다. 경기주류대상은 전통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좋은 술의 원료인 경기미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주최로 마련됐다. 경기도 양조장 및 경기미 식품 업체 등 50개소가 참여한 가운데 경기주류품평회를 통해 탁주, 약·청주, 증류주 부문별 대상 1점, 금상 1점, 은상 1점씩 총 9점을 시상할 계획이다. 각 시상별 상장과 함께 대상은 200만원, 금상은 100만원, 은상은 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또한 수상업체에는 다양한 판촉전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관람객이 즐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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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 200억원 규모 자금 신설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산재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작업환경 안전 설비 개선과 확충에 사용할 수 있는 ‘산업재해예방자금’을 신설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총 200억원 규모의 ‘산업재해예방자금’을 신설하고 9월 2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산업재해예방자금은 산재예방 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재해예방시설을 도입하려는 경기도 중소기업이다.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신규 설치 및 교체 또는 작업장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설비 도입 등을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5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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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후테크 콘퍼런스’ 개최
대체육, 배터리 재활용 같은 기후위기 대응 스타트업의 신기술을 살펴보고, 전세계 기후 기술 관련 기업들이 모여 교류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경기도는 8월 30일 성남 판교스타트업캠퍼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후테크 콘퍼런스’를 열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지난해 호주 출장에서 기후테크 관련으로 1조 원 투자의향서를 받았고, 올해 미국 출장에서는 에어프로덕츠 회장을 만나 경기도의 RE100·기후변화 대응 정책 방향을 설명했더니 1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도에 하기로 했다. 이 두 사례는 기후테크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좋은 예” 라며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단순한 위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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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응급실 의사 부족으로 어려움 겪는 아주대 병원에 10억원 긴급 지원
“경기도는 지역 필수의료의 마지노선을 사수하겠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상황에 대처하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늘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출발하기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의료붕괴를 막기 위해 아주대병원 응급실을 찾아 한상욱 아주대병원 의료원장 및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10억원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응급실 전담의사 유출을 막기 위해 아주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등 도내 권역응급의료센터 9곳에 전담의사 특별수당 약 19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주대 병원은 현재 응급실 의사 부족으로 진료 중단이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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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담배 사줄 테니 나와" 초등생 강제추행 혐의 20대 '체포'
경기남부경찰청이 '담배를 사주겠다'며 초등학생을 유인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성남시 중원구 한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초등학생 B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보다 앞선 같은 날 오전 B양의 부모로부터 "아이가 집을 나갔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실종 신고를 받고 위치 추적에 나섰다.이어 A씨의 차량을 발견, 내부에 A씨와 함께 있던 B양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A씨를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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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사유 특정 안되거나 위법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추진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파면 요구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헌재는 이 검사의 의혹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는 직무집행과 무관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다.증인신문 전에 증인을 사전 면담했다는 의혹은 구체적으로 법령 등을 따져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헌재는 우선 소추 사유 중 ▲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 리조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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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탄소중립법,'헌법불합치' 결정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사안의 개요는 심판대에 오른 것은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가 적정한지다.정부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정했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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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백현동 수사무마 대가' 13억 수수 브로커, 징역 4년에서 3년으로 감형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민간 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부동산 업자에게 2심에서 감형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3천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는 1심과 비교하면 형량이 1년 줄었고, 추징금은 같다.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전형적인 법조 브로커, 정치 브로커의 행태를 보였다"며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이어 재판부는 "정바울은 피고인이 정치권 또는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 백현동 개발 사건을 무마하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기를 기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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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외국산 돼지고기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자들, '집유·벌금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외국산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업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충북 청주에서 육류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약 6개월간 미국 등 외국산 돼지고기 6천여㎏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뒤 음식점 7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함께 A씨는 또 브라질 등 외국산 삼겹살 2천여㎏를 독일산으로 표시해 거래처 5곳에 판매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축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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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다단계 1조원 수수', 휴스템 대표 1심 "징역 7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1조원대 회원 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29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구속된 뒤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 회장은 이날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 상태가 됐다.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3년을 선고했다. 일부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했다.이 회장은 다단계 유사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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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원고에 투자할 당시 피고의 퇴직금을 1배수로 했을시 초과한 퇴직금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퇴직금을 1배수로 하기로 합의했고, 피고가 이를 승인했으므로 1배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초과해 수령한 퇴직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에 대해 원고의 임원 퇴직금 규정에 대표이사 지급율을 3배수로 정하고 있고, 원고와 B회사 사이의 투자교섭 과정에서 피고의 퇴직금 지급율을 1배수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가 퇴직금 청구권을 일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른 지급율 3배수 적용은 정당하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지난 7월 11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A회사는 201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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