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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 “MB 특별사면? 사법정의 죽었다…대통령 탄핵대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 측근을 포함한 특별사면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고, 새누리당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법조인들은 “사법정의는 죽었다”, “사면권 남용하는 대통령은 탄핵대상”이라는 등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며 특별사면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특별사면 대상으로는 ‘영일대군’으로 불린 이상득 전 의원(이명박 대통령 친형), ‘방통대군’으로 불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작년 12월6일 대법원 상고 포기로 징역 2년6월 확정),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고려대 동기로 최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작년 11월30일 대법원 상고 포기로 징역 2년 ...
강지원 변호사 “지역구 챙긴 실세 의원들은 깡패두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강지원 변호사가 3일 국회의원 연금 예산안 128억 편성, 실세 중진의원들의 이른바 ‘쪽지예산’ 지역구 챙기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의원들의 집단 외유에 대해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강지원 변호사는 이날 CBS라디오 에 출연해 국회의원 연금 128억원과 관련해 “미국 같은 데에서는 (의원으로) 5년 이상을 재직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스웨덴 같은 곳은 12년 이상을 해야 한다”며 “(우리 국회의원은) 하루만 했다고 해도 120만원씩 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원래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국민을 위한 봉사적인 일자리인데, 이것을 개인의 돈벌이 직...
서영교 “MB, 측근-비리인사 특별사면 절대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서영교 원내부대표 30일 요즘 청와대에서 특별사면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측근 특별사면, 비리인사 특별사면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서영교 원내부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요즘 조금씩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있다”며 “특별사면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서 원내부대표는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여행사 회장,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 처남 김재홍씨,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 등이 모두 상고를 포기한 사실을 거론하며 “특별사면을 기대하는...
유권자로부터 ‘큰 돈’ 받은 문재인 양심고백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유권자로부터 ‘큰 돈’을 받은 사실을 양심고백(?)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12일 밤 자신의 트위터 ‘@moonriver365’에 이날 충남 서산 유세 중에 만난 한 아주머니와의 가슴 뭉클한 잔잔한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문 후보는 “서산 유세 중, 한 아주머니가 제 손에 꼭 쥐어준 2천원”이라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서산의 한 아주머니가 손에 쥐어 줬다는 2천원(사진=문재인 트위터) 사진은 서민의 호주머니에 꼬깃꼬깃 담겨있던 쌈짓돈으로 액면가를 훨씬 뛰어넘는 정말...
박영선 “성탄절 특사…권재진 장관과 박근혜 입장 밝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회장,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사장에 대한 성탄절 특사설과 관련,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캠프의 박영선 선대본부장은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게 성탄절 특사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박영선 본부장은 이날 문재인 캠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시중, 천신일, 김재홍 이렇게 세 사람이 상고를 포기하자 검찰도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러한 갑작스러운 상고포기와 검찰의 상고포기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박 본부장에 따르면 최시중 전 방...
이춘석 의원 “MB 측근들 교도소에서도 특별대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각종 비리에 연루돼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이 교도소에서도 과다 면회, 또 침대와 개인 TV가 있는 독방 기거 등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2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대통령 측근들의 경우 하루 한 번 이상 면회를 허용하는 등 ‘수감 특혜’가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명박 대통령이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은 지난 7월11일 서울구치소 수감 이후 9월30일까지 58일 동안 총 76회의 면회가 이뤄졌다. 하루 평균 1.3회 꼴이다. 이 대통령의 멘토로 유명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4월30일 구속...
언론단체 사칭해 68억원 뜯어 낸 일당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언론단체 기자를 사칭해 전국의 영세 중소기업체와 자영업자들에게 DVD와 책자 등을 판매해 68억원을 편취한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50)씨 일당은 지난 2010년 12월께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내지 중소기업협회에서 발행한 회원 명부 책자 등을 통해 골재회사의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관리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퇴직한 기자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에서 DVD영상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구입해 주면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속여 DVD 구입대금으로 36만원을 받았다.특히 이들은 마치 전직 기자 출신 언론단체 간부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이비기자...
거주ㆍ경작 않는 농지 60% 중과세 규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지난 2007년 말 경기도 양주시 소재 토지 3,253㎡를 한국토지공사에 21억4287만원에 매도하고, 2008년 2월 이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양도소득세 3억원을 신고ㆍ납부했다.그러나 관할 의정부세무서는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판단해 60%의 중과세율을 적용, 2009년 10월 A씨에게 7억1416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이에 A씨는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봐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
대법, 알선수재 천신일 유죄…추징금 산정은 잘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기업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금융기관 대출 알선 등의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신일 세중나무여행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추징금 산정이 일부 잘못됐다며 원심(항소심)을 파기했다.대법원은 천 회장에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면서도 추징금 산정에 일부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급여 명목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 세금을 제외한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추징금 등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여서 파기환송심에서는 추징액이 다소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2006년 지인을 통해 임천공업 등 11개 계열사를 운영하는 이수우 대표를 소개받은 천신일 회장...
대법, 중소기업 위한 ‘동산ㆍ채권 담보등기 제도’ 시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소기업 등이 보유한 생산설비와 같은 동산이나 매출채권 등의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동산ㆍ채권의 공시방법이 불완전해 금융회사가 분쟁의 우려가 적은 부동산담보를 중심으로 대출을 하는 관행이 형성돼 부동산 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이에 대법원은 7일 중소기업 등이 보유한 생산설비, 재고자산 등의 동산이나 매출채권 등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활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동산ㆍ채권 담보등기 제도’를 6월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법인이나 상호등기를 한 상인이 ...
송기호 변호사 “한미 FTA 번역오류공개 소송 이겼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 민변)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정문 한글본 번역오류 내용을 공개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국제통상전문가로서 이번 소송을 진행한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한미 FTA 번역오류 공개소송에서 이겼다”며 “번역오류도 공개하지 않은 한미 FTA 발효 절차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법원의 오류 공개는 ‘한미 FTA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여론형성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 고도의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판결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2일 민변이 외교통상부 장관...
헌재 “결혼으로 3주택자, 양도세 60% 중과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과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혼으로 합쳐져 3주택의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60%의 양도소득세를 중과(重課)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관 7(헌법불합치)대 1(합헌)의 의견으로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헌재는 단순위헌결정을 내리면 공적공백 사태가 초래될 것을 우려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내년 6월30일까지 법 조항을 개정하되 그때까지는 법을 계속 적용하도록 명했다.소득세법 104조 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박원순 “나경원 남편 김재호 판사 인품 훌륭해 공격 자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야권 단일후보 박원순 희망캠프가 20일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로부터 병역기피 공격에 시달릴 때, 나 후보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병역 문제를 공격할 수 있었지만 꾹 참았다며 나 후보에게 네거티브 정세공세 중단을 점잖게 요구했다. 나 후보와는 품격이 다른 선거전을 치르고 있음을 내비친 것.희망캠프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먼저 “나경원 후보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는 인품도 훌륭하고 능력이 뛰어난 분으로 알려져 있어 공격을 자제해 왔다”며 말문을 열었다.우 대변인은 “김재호 판사도 6개월 방위출신이다. 6개월 방위판정을 받은 이유는 3대독자...
오세훈 “법원 판단은 당연한 결과…법원 결정 존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가 16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원의 판단은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서울시는 법원의 결정이 난 직후 오세훈 서울시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시민의 서명과 청구에 의해 진행된 주민투표가 합법적으로 준비되고 진행됐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또 “그동안 민주당 등이 주민투표를 부정하며 펼쳐온 일부의 주장이 음해와 방해에 불과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주민투표 반대 단체들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만큼 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확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호현, 이하 조정원)이 25일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 개편, 운영한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지난 3월부터 중소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해 왔다. 이번 조치는 중소사업자의 피해구제 관련 분쟁조정신청이 전년 동기대비 63% 급증하는 가운데, 법률지식 부족과 비용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중소사업자의 법률상담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다.조정원은 하도급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새로 위촉하는 한편, 기존 운영 중인 공정거래 가맹사업분야의 변호사와 가맹거래사를 추가로 충원하고 운영시간을 늘렸다. 이를 위해 기존 2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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