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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역량 강화 위한 교류의 장···은평구의회 벤치마킹 방문
경기도의회는 2일(수) 오전 10시 30분 서울 은평구의회가 벤치마킹을 위해도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도의회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임채호 사무처장은 이날 도의회 2층 예담채(접견실)에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자치분권 2.0 시대발전 연구모임’ 소속 의원과 관계 공무원 등 17명을 맞았다.최종현 대표의원과 임채호 사무처장은 정책 역량 강화와 발전 로드맵 마련을 위해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도의회를 찾은 은평구의회 방문단에 도의회의 선진 제도와 운영시스템을 설명했다.임 사무처장은 ▲정책지원관 정기평가체계 ▲디지털 의정포털 시스템 ▲의정 도민참여단 ▲도민인식조사 ▲조례시행추진관리단 ▲AI 기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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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5 경기안전교육지원단 워크숍’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3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2025 경기안전교육지원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원단의 전문성과 실천 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안전교육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행사에는 도내 유‧초‧중‧고 교원으로 구성된 경기안전교육지원단과 도교육청 학교안전과 관계자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했다.도교육청은 올해 5월 안전교육 분야에 전문성과 열정을 갖춘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98명의 2025 경기안전교육지원단(이하 지원단)을 구성했다. 지원단은 학교 현장에서 실천 중심의 안전교육 실행과 자료 개발 참여 등 학생안전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한다.이번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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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음악 영재 꿈 실현하는 ‘경기예술성장 공유학교’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도내 음악 영재를 발굴하고 창의적인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5년‘경기예술성장 공유학교’를 운영한다. ‘경기예술성장 공유학교’는 경기학교예술창작소, 경기아트센터, 도내 예술대학의 우수한 인적･교육 자원을 활용해 수준 높은 예술교육과 무대 경험을 제공하는 음악 분야 공헌형 프로그램이며 10일까지 경기학교예술창작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생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도내 초3에서 중3 학생과 같은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이며, 모집 분야는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피아노 ▲성악 등 6개 부문이다. 학생 교육은 26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단국대학교 음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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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년 여성 안심드림 멘토링 사업 본격 추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성과 아동, 가족구성원들이 1:1 멘토링을 통해 사회적 지지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5년 여성 안심드림 멘토링 사업’의 ‘제1차 멘토·멘티 만남의 날’ 행사를 7월 3일 인천사회복지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성 안심드림 멘토링 사업’은 폭력피해 여성과 아동, 다문화가정(멘티) 등을 대상으로 관내 여성권익시설의 전문상담가(멘토)와 1:1로 결연해 심리·정서적 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6년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은 올해로 10년째를 맞았으며, 2025년 사업은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수행해 온 (사)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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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외동포 인천 방문의 해 맞아 대규모 국제행사 연이어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5~2026 재외동포 인천 방문의 해’를 맞아 국내외 한인 경제인이 대거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연이어 유치해 글로벌 경제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오는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는 인천시와 재외동포 최대 경제인단체인 (사)세계한인무역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한민족 최대 규모의 경제교류 행사다.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한인 경제인과 국내 중소기업 관계자 등 1,7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기업전시회, 수출상담회, 글로벌 트레이드쇼, 분야별 포럼, 네트워킹, 문화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이번 대회를 통해 약 11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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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가정친화 근무제도 본격 시행···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7월 3일 개최된 민선 8기 3주년 기념 ‘정책공감 직원 소통 Day’ 행사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친화 i:休(아이:휴) 근무제’를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i:休(아이:휴) 근무제’는 시 직원의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직원 친화형 제도로, 조직의 활력을 높이고 공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도입되는 근무제는 총 다섯 가지 제도로 구성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워라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첫째, ‘임신·육아 직원 주4일 근무제’는 기존 유연근무제에 모성보호시간,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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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도권 최대 규모 ‘제6회 인천국제해양포럼’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인천항만공사와 연합뉴스(사장 황대일)가 주관하는 ‘제6회 인천국제해양포럼(Incheon International Ocean Forum 2025)’이 7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인천국제해양포럼은 2020년부터 개최된 수도권 최대 규모의 해양비즈니스 포럼으로, 해양산업의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협력의 장이다. 올해 포럼은 ‘격동하는 세계 경제, 다시 도약하는 해양산업’을 대주제로, 정규 세션 5개와 특별 세션 1개, 물류산업 토크콘서트, 해양산업 상담 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3일 열린 개회식에는 유정복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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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 국제평화안보포럼 인천’ 조직위원회 출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7월 3일 인천시청에서 ‘2025 국제평화안보포럼 인천(IPSF Incheon 2025)’ 조직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실행체계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해, 지난 2023년부터 이어져 온 평화안보포럼을 국제 규모로 확대·발전시킨 행사다. 오는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며, ‘국제평화도시 인천과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지속 가능한 평화와 자유, 안보의 길을 세계 시민과 함께 모색하는 국제대화의 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이날 출범한 조직위원회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정치, 외교, 평화, 안보, 교육, 통일, 시민사회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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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례]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고법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과 정치자금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검창철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수원고등법원은 지난 6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과,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정치자금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됐다.제1심법원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 벌금 200만 원,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했다.이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를 제기함이다.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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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공직선거법 위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고법이 2023년 재·보궐선거 당시 위법한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구청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임을 직접 개최한 게 아니고, 선거에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주최하는 형태였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1심의 판단이 타당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구청장은 2023년 10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 이상의 집회·모임을 개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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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금품수수 의혹 전남도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승소' 선고
광주고법은 직무관련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남도 전직 공무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2심에서 승소 판결했다.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A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A씨는 전남도 소속 시간선택임기제 가급 지방공무원이던 2020∼2021년 직무관련자 B씨에게서 14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 약 124만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나 해임됐고 전남도 지방 소청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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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각서 써" 부하직원끼리 결혼 강요한 직장상사.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법이 부하 직원들에게 서로 결혼할 것을 강요하며 각서를 쓰도록 한 직장 상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부하 직원이 직장 생활에 안착하지 못하고 정신과 진료, 병가와 휴직 등을 거쳐 끝내 직장을 포기하고 퇴사했다"며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겪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는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적사했다.이어 재판부는 "이성 교제 상대방 내지 배우자 선택은 사생활 영역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의사결정 대상이고 직장 상사로부터 요구받을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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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결]'동덕여대 참변' 80대 트럭운전자, '금고 2년'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2023년 동덕여대 교내에서 재학생을 트럭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지난달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운전자 A(82)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이어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트럭이 보험에 가입돼 일부나마 피해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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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홍배의원 등 15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15인은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혓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환경부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확인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 및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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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희정의원 등 25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희정의원 등 25인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인사청문회 시 공직후보자에게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하도록 선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청문과 관련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요구가 있을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현행법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인사청문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김의원측 설명이다.이에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련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1년 이상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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