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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무죄 1심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혐의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29.선고 2024도1404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반공법위반죄의 적용법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들(A, 망B)은 C(망B의 형제,재심청구인)와 이복형제지간이고, D 및 북한에 있는 F와는 친형제지간이다.피고인 망 B는 1967. 4. 28. C, D와 함께 반공법위반 등으로 기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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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찡그린 얼굴’ 안면신경마비...뇌졸중 전조 증상?
집에서 양치 중이던 A씨, 갑자기 귀 뒤쪽에 통증과 동시에 얼굴 한쪽 근육 힘이 빠져 물이 입술 사이로 새어버렸다. 불현듯 뇌졸중 증상으로 여겼던 A씨는 불안감이 엄습해 의료기관을 찾았고, 안면신경마비 진단을 받았다.최근 유명 연예인들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안면신경마비 발병 이후 치료 소식을 전하면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안면신경마비 진료받은 환자는 약 10만 명으로 최근 10년간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안면신경마비란 안면 신경에 장애가 일어나는 것으로 마비가 생긴 쪽 이마에 주름잡기, 눈감기, 입꼬리 올리기와 같은 동작이 평소와 다르고 부자연스럽게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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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 日 오사카대학병원과 공동 심포지엄 개최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은 본원 비뇨의학과가 지난 20일 병원 소강당에서 일본 오사카대학병원과 공동 심포지엄 ‘SNUBH-OSAKA University Urology Symposium’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은 2012년 두 대학병원 비뇨의학과의 공동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매년 한일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되는 학술 행사다. 올해는 분당서울대병원이 개최를 맡아 양 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신장암, 방광암, 전립선암에 대한 최신 치료법과 정밀의학적 접근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심포지엄은 홍성규 분당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장과 노노무라 노리오(Norio Nonomura) 오사카대학병원 비뇨의학과장의 공동 개회사로 시작됐으며, 총 2개 세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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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울산항 침수선박 발생…긴급 대응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6월 24일 오전 9시 24분경 울산항 한진부두에 정박중인 선박 A호(89톤, 기타선, 울산 선적)가 침수 및 침몰위험이 있어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 대응했다고 밝혔다.현장에 도착한 울산해경은 정박중인 A호가 우현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과 A호 우현 내부 각 격실에서 높이 50cm가량 침수가 발생한 것을 확인, A호의 침몰 방지를 위해 배수펌프 3대를 동원해 신속하게 선박 내부 배수작업을 했다.1시간 30여분에 걸친 배수작업으로 A호는 제자리로 복원되어 침몰 우려가 없는 상태임을 확인했고, A호 주변 해양오염 예찰결과 해양오염 피해도 없었다.울산해경 관계자는 “침수, 침몰 등 계류선박의 사고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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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병원, 대한신장학회 우수인공신장실 인증 획득
대동병원(병원장 이광재)은 대한신장학회로부터 우수인공신장실 3년 인증(2025년 6월~2028년 5월)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인증평가는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유지 혈액투석 중인 말기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서류심사와 현지심사를 거쳐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 안전관리 수준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졌다.우수인공신장실은 말기신부전 환자에게 제공되는 혈액투석 치료의 질 향상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대한신장학회가 의료기관의 자율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평가 제도다.말기신부전은 신장 기능이 대부분 상실되어 체내 노폐물 배출과 수분, 전해질 균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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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비렉스, 중장년 메이크오버 프로젝트 진행
코웨이(대표 서장원)의 슬립 및 힐링케어 브랜드 비렉스(BEREX)는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진행한 중장년 메이크오버 프로젝트 ‘BEREX, Reboot Your Life (비렉스, 리부트 유어 라이프)’ 캠페인을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힐링과 스타일을 담은 시니어 화보를 공개했다.코웨이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비렉스의 안마의자, 안마베드 등 힐링케어 제품과 시니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더뉴그레이’의 스타일링을 결합해, 중장년층을 위한 특별한 메이크오버 프로젝트로 진행됐다"라며 "중장년층이 제2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외적 변신과 내면의 활력을 동시에 선사하고자 기획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캠페인 기간 동안 SN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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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여의도 IFC몰 특별 부스 운영
빗썸이 지난 주말 여의도 IFC몰 L3층 노스 아트리움에서 특별 부스를 열었다. 가상자산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일상에서 친근하게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이벤트성 부스로 마련됐다.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 빗썸 특별 부스에는 총 4만여 명, 하루 평균 1만 5천여 명에 달하는 방문객이 찾으며 가상자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빗썸 부스에서는 여의도 IFC몰을 찾은 직장인, 연인,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됐다. 우선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종이뽑기 이벤트를 진행했다. 20일에는 빗썸 유튜브 채널 구독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고, 21일과 22일에는 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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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이너랩, '리쥬글로우 PDRN 글루타치온' 출시 外
셀트리온의 기술력으로 일상의 건강을 설계하는 셀트리온스킨큐어의 헬스케어 브랜드 이너랩(INNERLAB)이 생기 넘치는 광채 피부 케어에 도움을 주는 ‘리쥬글로우 PDRN 글루타치온’을 출시했다.차세대 이너뷰티의 핵심 성분으로 주목받는 PDRN은 연어 정소에서 추출한 DNA 생체 활성 물질로 인체 DNA와 유사하여 피부 조직의 재생과 회복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리쥬글로우 PDRN 글루타치온’은 청정 해역의 연어에서 추출한 86%의 고순도 연어이리추출물을 사용하여 제품의 신뢰도와 퀄리티를 한층 더 높였다.뿐만 아니라 이번 신제품에는 건강한 피부 케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엄선된 원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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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국 주유엔 대사 '북러 협력 지속' 비판…"한반도 안보위험 증대시켜"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2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시키고 나아가 한반도 안보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우크라이나 요청으로 소집된 안보리 회의에서 "이 무의미한 전쟁이 더는 지체하지 않고 끝나기를 바라는 모두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와 반대되는 우려스러운 징후들을 목격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황 대사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지난 17일 평양을 방문한 뒤 북한이 추가로 공병과 군사 건설인력 등 6천명을 파견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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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위원장, 제1회 나무의사의 날…기념토론회 개최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위원장인 (당진시) 국회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 수목 진료 발전 방안 토론회를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는 국회 농해수위 어기구 위원장이 주최하고 산림청과 (사)한국나무의사협회가 주관한다. 그러면서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와 산림병해충 방제 및 수목 진료 발전 유공자 시상과 (수목진료발전방안)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김군보 서울대 식물병원 책임연구원·발제엔 김인호 전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문성철 우리나무종합병원 원장·토론엔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정종국 수목진단센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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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술 취해 기억 못하는 동료 속여 15억 갈취한 공무원, 2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직장 동료를 만취하게 한 후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처럼 속여 6년간 15억원을 뜯어낸 공무원 등 2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공무원 A씨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공범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0일,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 A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는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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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심증, 가슴 통증으로 시작되는 심장의 위험 경고"
관상동맥질환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심장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질환이다. 관상동맥질환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협심증으로, 운동이나 스트레스 상황 등에서 관상동맥이 일시적으로 좁아지며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가슴 통증이나 불편감이 유발된다.최근 국내에서도 고령화, 서구화된 식습관,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협심증을 포함한 관상동맥질환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협심증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2018년 약 2만 3,000명에서 2023년 약 3만 1,000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5년 사이 약 35% 증가한 수치다. 특히 60대 이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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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쿱, 스마트 환자교육 플랫폼 ‘닥터바이스 2.0’ 출시
건강관리 전문기업 아이쿱(대표 조재형)은 일차 만성질환관리 플랫폼 ‘닥터바이스’의 고도화 버전인 ‘닥터바이스 2.0’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버전은 ‘Smart Education Service(SES)’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런칭되며 기존 당뇨·고혈압 중심에서 진료과 전반으로 확대 가능한 스마트 환자교육 플랫폼으로 진화한 것이 특징이다.닥터바이스 2.0 서비스 슬로건은 ‘말 안 해도 척! 환자 이해도 UP! 보여주면 끝! 의사 피로도 DOWN!‘으로 의료진과 환자의 사용자 경험을 전면 개선하고 플랫폼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진료과 특성 및 환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교육 콘텐츠를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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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SGC솔루션, 글라스락 네이버 브랜드데이&쇼핑라이브 진행 外
SGC솔루션(대표 문병도)이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오는 20일 글라스락 네이버 브랜드데이 및 쇼핑라이브 행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주방에서의 위생적인 보관 니즈, 음료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철 관련 제품들에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먼저 글라스락 브랜드데이에서는 유리밀폐용기 신제품 ‘스마트 퓨어 오븐 베리페리 에디션’과 신규 텀블러 ‘플레인 스윙핸들 텀블러’를 처음 선보인다. ‘스마트 퓨어 오븐 베리페리 에디션’은 산뜻한 베리페리 컬러가 돋보이는 유리밀폐용기로, 내냉 및 내열도가 높은 글라스락만의 국내산 내열강화유리로 만들어져 전자레인지는 물론 전기오븐까지 사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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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 주니어보드 14기 발대식 개최
코레일유통(대표 박정현)은 지난 18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14기 청년 중역 회의(주니어보드)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코레일유통의 청년 중역 회의는 2008년 첫 도입된 이후, 급변하는 조직문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수평적이고 창의적인 소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올해는 제 14기로 ‘웨이브(WAVE-Work And Value Evolution): 파도에 올라타라’를 주제로 활동을 펼친다. 총 18명으로 구성된 이번 청년 중역 회의는 만 40세 이하 직원들로 경영, 인사, 유통 등 본사 주요 부서뿐만 아니라 전국 지역본부의 인재들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이들은 올 한 해 동안 ▲경영진과의 정례 소통 ▲ 조직문화 개선 아이디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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