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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 청구 피고 패소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보상금증액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940,295,5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두44754 판결).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했다.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원고(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임야 64,926㎡(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 중 17.7/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전체 토지는 2019. 7. 26. 서울 강남구 일원동 임야 20,396㎡(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임야 44
부산 개금동 한 아파트 화재… 자매 사망·중상 6월 24일 오전 4시 15분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한 아파트 가내에서 원인불상 화재가 발생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자매 2명(10세, 7세)이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이송됐으나 1명(10세)은 사망했다. 1명은 중상. 부모는 새벽일로 부재중이었다.화재경보기 소리를 듣고 이웃 주민이 화재 신고했으며 출동한 소방대가 오전 4시 31분 화재 진화를 완료했다.부산진경찰서는 화재감식 등 화재 원인에 대해 수사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리사 제명 부당’…법원, 변리사회 징계에 제동 특허 도면 유사성 논란으로 징계를 받은 변리사 3명이 법원에서 명예를 회복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 대한 제명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징계 무효를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특허법인 A 소속의 30대 변리사 3명이 대한변리사회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제명은 단체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최후 수단”이라며 “이번 징계는 필요성과 비례성을 결여한 조치”라고 지적했다.해당 사건은 2020년 한 스타트업이 의뢰한 칫솔-치약 일체형 특허를 특허법인 A가 대리 출원한 이후, 같은 법인 소속 변리사가 이듬해 유사한 도면을 활용
동아에스티, 원격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 ‘하이카디’ 브라질 런칭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19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되는 심장학회 ‘SOCESP 2025’에서 원격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 ‘하이카디 플러스(HiCardi+)’를 선보이며 브라질 시장 진출을 알렸다고 20일 밝혔다.동아에스티는 SOCESP 2025에서 브라질 파트너사인 CARDIO WEB과 함께 공동 부스를 운영하며 현지 심장 전문 의료진을 대상으로 ‘하이카디 플러스’, ‘라이브 스튜디오’ 시연 및 홍보를 실시했다. 브라질 상파울루 심장학회 SOCESP(Sociedade de Cardiologia do Estado de São Paulo)는 매년 약 5,000명 이상의 심장 전문 의료진이 참가하는 브라질 최대 규모의 심장학회다.동아에스티는 지난해 CARDIO WEB과
올해 청약 상위 10곳 중 8곳, 초등학교 반경 500m 내 위치 초등학교가 인접한 단지의 인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장점으로 꼽히는 안전한 통학여건 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으로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점도 수요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특히 초등학생은 아직 어린 나이인 만큼, 학부모들은 자녀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거리를 중요하게 여긴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난 요즘, 초등학교와의 거리는 주요 주거 선택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2023년 국토연구원이 3040세대를 대상으로 주거 선택에 가장 중요한 요인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학원 등 자녀 교육’ 이 3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주택가격 및 임차료(24.4%), 직장 거
[수원고법 판결]등교하던 여중생 둔기로 살해하려 한 고교생, 2심서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등교 중이던 여자 중학생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 고등학생에게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지난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1심은 A군에게 징역 장기 8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동기가 단순히 자신의 호감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고 다른 참작할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공격 부위가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등에 집중된 점, 피고인이 둔기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에 비
롯데온, 매달 알파벳 ‘L’ 모양으로 엘데이 실시 롯데쇼핑의 e커머스플랫폼 롯데온(LOTTE ON)이 오는 6월 23일 ‘메가 엘데이(Mega L.DAY)’를 맞아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함께 계열사 제휴 이벤트 ‘100원 들고 기습공격’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롯데쇼핑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롯데온 내 ‘엘타운(L.TOWN)’에서 ‘세븐일레븐 쇼핑 응모권’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라며 "응모권은 100원에 판매하며, 응모 고객은 20일 롯데온 공식 홈페이지, 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행사 참여 매장의 ‘좌표’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이어 "행사는 23일 단 하루 사전 공지된 세븐일레븐 매장 1곳에서 진행된다"라며 "해당 매장을 방문한 응모 고객은 선착
고성군, 491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 제출 고성군은 491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이 군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올해 고성군 총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1.86% 증가한 4,633억 원이 된다. 이번 추경안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 관광·문화 인프라 확충, 현장 중심의 행정 구현을 주요 목표로 편성됐다.민생경제 회복은 이번 추경의 중점 분야로, 군은 민생 회복과 지역 활력 제고에 61억 원을 편성했다.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에 17억 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읍·면 주민숙원사업 22억 원, 소상공인 특례 보증 사업 및 공공배달앱 지원 5억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1억 원, 고향올래(로컬유학) 사업 11억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부당한 징계처분 및 직장괴롭힘으로 우울장애가 발생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당한 징계처분 및 직장괴롭힘으로 우울장애가 발생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후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 대해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요양기간 중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70%를 초과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은 이상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는 전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음으로 원고가 위 징계처분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각 징계처분과 직장 내 괴롭힘의 지속 기간 및 태
[서울고법 판례]토지 인도의무 불이행과 정비사업 시행자의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및 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토지 인도의무 불이행과 정비사업 시행자의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및 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피고 외에도 정비구역 내 토지를 점유하던 다른 주체가 있었던 점, 원고가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금융비용의 구체적 현황과 액수에 대하여 알려주고 즉시 토지를 인도하지 않을 경우 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명시적인 통지를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손해배상액을 금융비용 전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제반사정을 고려해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13부는 2023년 10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도시환경정비
경기도, 대부업체 현장점검 결과 계약서 미기재 등 180건 적발 경기도가 등록 대부업체 36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계약서 미기재 등 총 18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4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 40일간 도내 등록 대부업체 1,439곳 중 25%에 해당하는 3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보다 점검기간(30일→40일)과 점검대상(전체업체 20% 이내→30% 이내)을 확대했다. 금감원 파견 금융협력관, 도 담당공무원, 시군 담당공무원이 함께한 합동점검방식으로 남양주 등 7개 시군에서 진행됐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대부계약서 표기 부적정(이자율, 변제기간 등 미기재) ▲대부광고 필수문구 누락 ▲대부조건 게시 의무 위반 ▲기재사항 변경 미등록 ▲과
“고급·상징성 동시에”…희소성 높은 40층 이상 단지 연내 공급 이어져 주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꾸는 4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 분양이 이어져 관심이 쏠린다. 빼어난 전망은 물론 도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과 고급스러움을 갖춰 수요자들의 관심이 기대된다.40층 아파트 가치는 “희소성’과 ‘상징성’으로 요약되며, 이는 아파트 가격에도 반영되고 있다. 고층 건축물 자체가 많지 않아 눈에 확 띄며, 랜드마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지난해까지 준공된 건축물 중에서(31층 이상 기준)은 4756동(棟)으로 전체의 0.06%에 불과하다. 분양 단지 중에서도 40층 이상은 드물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전국에 분양된 아파트 65곳 중에서 40층 이상은 6곳에 불과
[법률구조]'총86건 주문취소'이유 계약해지에 손배청구까지 제기한 가맹본부 청구 기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영세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본부로부터 무리하게 제기당한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A씨는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인 B법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 왔다. B법인은 A씨가 2023. 11.부터 2024. 1.까지 총86건의 주문을 취소했다며, 이는‘불성실한 운영행태’에 해당한다며 두 차례 시정요구 후 가맹계약을 해지했다.B법인(원고)은 계약 해지에 그치지 않고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이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 A씨(피고)는 경영난
원주시 '인병보호 최우선' 목표로 여름철 자연재난 총력 대응 원주시는 2025년 여름철 ‘인명보호 최우선’를 목표로 인명피해 제로·재산피해 최소화 및 호우·태풍·폭염 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6월은 평년보다 많고 7월과 8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극심한 폭염과 극한호우 발생이 현저히 높아져 여름철 현장 중심의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16일 오후 5시 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재섭 부시장의 주재로 원주시 재난부서, 읍면동, 36사단, 원주경찰서, 원주소방서, 시설관리공단 등 관계
[청주지법 판결]병원장 금고서 8개월간 수천만원 훔친 30대 직원,'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원장 금고를 털어 수천만 원을 훔친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청주의 한 병원에서 사무장 겸 방사선사로 근무한 A씨는 병원장이 잠시 자리 비운 틈을 타 원장실에 들어가 금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현금이 든 봉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지난해 3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총 6천400여만원의 현금을 도둑질한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병원장 지시로 심부름하며 병원장 주거지 출입 비밀번호 알게 됐고, 해당 비밀번호가 금고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파악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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